(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홍콩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국내 선사들에게 1조1천억원 상당의 선박연료유를 공급한 국내 무등록 유류매매업체 8개사를 적발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해외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가 선사에 선박유를 공급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판매와 구매대금을 해외계좌를 이용해 영수·지급하는 방법으로 선박유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해외에 불법예금한 금액은 11년 동안 자그마치 1조 1천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 서류상회사의 비밀계좌를 이용한 선박유 불법거래가 외국환거래질서를 흐트러뜨리고 무등록 유류공급업체 난립으로 석유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검찰에 송치했다"며"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추석연휴 기간수입통관 지원과 신속한 환급지원을 위해'24시간 특별 통관지원반'을 편성해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관은 먼저 추석 3주 전후를‘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는 우범성이 없는 수출물품에 대해 신속 통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연휴기간 수출화물을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연휴기간에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즉시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은먼저 검사를 시행하고 식용 부적합한 물품 등 국민 건강 위해품목은 중점 검사를 통해 식품안전성 확보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특히 이달 21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지정해 이 기간에 신청된 환급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환급서류제출 비율도 대폭 축소(31%→12%)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밝혔다. 윤이근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번 특별지원 대책 시행으로중소수출기업의 경영 지원과 함께 점차 거세지는 무역환경에 기업들이잘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은 블록체인 기반의 통관·물류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4일 참여기업과 민관협력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5억9천만원을 지원받아 올해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시범사업을 통해화주, 선사, 터미널, 관세사, 포워더, 운송사, 은행, 보험사 등 수출입 물류 주체는 원본서류나 정보를 디지털 자료로 실시간 공유‧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체결식에서는 시범사업의 중간보고회와 블록체인 도입에 따른 스마트 계약 기반의 업무자동화, 악의적인 서류 조작에 따른 무역사기 방지 등 수출 물류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관세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무역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무역의 안정성 확보, 실시간 가시성, 무절차 간소화를 이루어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에는 수출물류 부분과 국내기업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입 물류‧통관 분야와 해외 세관‧거래처로도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9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현구 관세행정관을 선정해 14일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 관세행정관은 외국으로 면세담배를 반송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고, 실제로는 화장품 등을 적재하는 수법으로 면세담배 125만갑(시가 51억원 상당)을 밀수한 조직을 적발한 공로가 인정됐다. 분야별 유공자로는 ‘감시분야’에 임채웅 관세행정관이 세관별 부품 중복 보유, 사용연한 초과로 인한 불용처리 등을 방지해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임 관세행정관은 기존에 각 세관별로 분산해 보관·관리하던 세관 감시정 수리용 예비 부품을 본부세관에서 일괄관리하도록 해연간 3억3천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기업지원분야'에는 중소기업의 해외통관애로 해소에 기여한 조민경 관세행정관이 우수직원으로 선정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들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포상해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북부산세관이 개청 47주년을 맞아 13일 전 직원이 모여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시 면적의 60% 이상을 관할하는 북부산세관은 1971년 부산세관 우암출장소로 개소한 후 1985년 용당세관으로 승격, 2016년 1월 조직개편으로현재의 북부산세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세관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영상을 상영하고,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상협 북부산세관장은 기념사에서 "직원 모두가 현재 자신의 업무를 다시한번 점검해,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에 전력을 기울여달라"고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김해공항 출국장에서 면세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중견 면세점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최근 관세청에 특허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면세점 업계가 이 면세점은 중소·중견 면세점이 아니므로 특허권 연장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합자회사 형태이긴하지만 사실상 세계 2위 면세점인 듀프리가 지배하는 회사라는 게 경쟁 업체의 주장이다. 듀프리는 지난 2013년 8월 유한회사 듀프리토마스줄리코리아를 설립했다. 이에 당시 김해국제공항의 중소·중견기업 대상 면세점 운영자로 선정될 때도 무늬만 중소기업이라며 면세업계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듀프리토마스줄리코리아는 김해공항 출국장에서주로 주류와 담배, 잡화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연 매출은800억원을 넘는다. 이번특허 갱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최소 5년간 더 김해공항에서 영업할 수 있으며, 면세점 특허 갱신 횟수를 1∼2회 조정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확정되면 중소·중견 면세점은 최대 15년까지 한 곳에서 영업할 수 있다. 김해공항세관 관계자는 “현재 논란과 관련해 확인하는 중에 있어 심사 처리 기간이 다소 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근무환경 개선과 수입물품 검사 인력 등 올해 시급한 필수 인력 191명을 충원했다. 관세청은 기존 24시간 2교대 근무체계를 3교대로 전환하기 위해 62명의 인력을 충원하고 공항만을 비롯한통관 감시업무 수요가 집중돼 있는 세관부터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인력충원으로 월평균 48시간근무시간을 단축해 불법 물품의 국내 반입을 더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관세청은 예상하고 있다. 수입물품 검사 인력도 52명을 배치해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강화에 나선다. 수입량은 최근 3년간 연평균 6% 이상 증가하고 있지만, 수입검사 인력이 한정돼있어 적정 수준의 물품 검사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수입 통관된 물품에 대해 세액, 수입 요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인력 32명도 배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충원 목적에 맞는 성과를 점검해더 나은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추석 명절을 맞아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금 당일지급 등 추석명절 수출입기업 특별지원에 나선다. 세관은 지난 10일을 시작으로 이달26일까지 24시간 상시통관을 위한'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제수용품 등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 농축수산물은 우선적으로 검사해서 신속통관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석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수 있게 해 추석기간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10일부터 21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세관 근무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 운영해 환급신청을 받는다. 이밖에도 부산본부세관은 추석 성수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식품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등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유통이력 집중점검 등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전국 자동차산업 업체를 대상으로 '성실신고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 설명회'를 1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7월 관세청이 발표한 '성실신고지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기업별 납세지원정보 제공, 산업별·품목별 오류사례, 과세요건 사전심사 확대 등을 안내했다. 이밖에도 세관 측은 최근미국 관세장벽 등 대외환경 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수출입신고 오류로 인한 기업의 추가 세액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거나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인천세관의 특화산업인 자동차, 석유화학 산업 등을 중심으로 성실신고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재산 국외도피 범죄 단속을 위해 서울세관에 외환조사를 전담하는 조사2국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와 관세청은 국부유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밀수 등은 조사1국에서, 불법 외환거래 단속은 조사2국에서 전담하게 된다. 또 조사2국에는 수출입기업과 환전영업자의 외환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외환검사과를 신설하고, 외환거래 빅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 인력을포함해 총 62명 규모로 운영된다. 특히 관세청은기존 본청과 각 세관업무를 진단해 기능 보강이 필요한 분야에 인력 증원 없이 91명을 재배치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신설되는 서울세관 조사2국에 19명, 각 항만 보세구역 간 이동 감시강화를 위해 각 세관에 63명, 기업심사업무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9명을 전환 재배치한다. 정부는이번 조직개편으로 무역범죄에 대한 효율적 단속을 통해 국부유출방지 기능이 강화되고, 외환거래 건전성을 높이는 등 대국민 현장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