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기업 및 기관에서 인재를 채용할 경우 지켜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해당법률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됩니다. 법률을 위반하여 거짓된 채용광고를 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채용광고 내용이나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법조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공정채용’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의 편견을 배제하고 지원자의 실력과 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공정한 채용절차를 갖추는 것은 채용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을 막고 실력있는 인재를 선발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위와 같이 법률에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원자가 제출한 경력 사항과 직무능력을 검증하기 어렵고, 채용한지 얼마 안 돼 퇴직하는 직원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채용 절차와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불확실성이 커진 부동산 시장에서도 초대형 교통호재로 통하는 ‘교통망 신설’이 주목을 끌고 있다.교통망 신설은 활발한 인구 유입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변 환경 개선 효과의 배경으로 작용해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준다. 또한 지하철역이 들어서거나 새로운 길이 뚫리면 중심 상업 지역으로의 접근성과 근접성이 향상된다. 이에 매매부터 전·월세까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외곽지역으로 여겨졌던 곳이 인기 주거지역으로 자리매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철도 개통은 부동산시장에서 대표적인 교통호재로 꼽힌다.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시기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지만, 금리가 내리고 시장이 활성화될수록 가장 먼저 집값이 꿈틀거릴 곳은 다름 아닌 신규 철도망이 개통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겠다. 대표적으로 수도권에서 주목할 만한 초대형 교통호재로 올해(2024년)와 내년(2025년)에 개통 및 착공에 들어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을 비롯해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암사~별내), 서해선(경기 화성~충남 홍성) 복선전철, 서부선(새절역~서울대입구역) 등이다. 경기권에서 올해 개통 예정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수도권 주류도매업체들이 가격 경쟁과 거래처 확보 경쟁을 방해하는 등 부당 공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을 관할하는 4개 주류도매업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안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4개 협회는 코로나19 시기 주류 수요 감소로 업체 간 경쟁이 심해지자 거래처 확보 및 가격 할인 경쟁을 막는 방식으로 사업 활동을 제한했다. 전체 주류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한 이들이 부당 공동행위를 벌이면서 음식점 및 소매업체에 납품하는 주류 가격이 오르거나 유지됐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신문 용지 제지 업체들의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면서 쉬인과 큐텐 등 해외 직구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학습 참고서 출판시장 실태조사 계획도 발표됐다. 한기정 위원장은 "학생을 둔 가계의 필수 지출항목인 학습 참고서의 정가가 최근 들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 고인 : 주기순(향년 88세)씨 ▲ 별세 : 2024년 7월 28일 오전 9시 ▲ 빈소 : 서울 청담동성당 장례식장 1호실 ▲ 장례미사 : 2024년 7월 30일 오전 7시 ▲ 전화 : 02-3447-0758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은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종목명에 기재된 분배율 등을 오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커버드콜 ETF의 명칭·수익구조'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커버드콜 ETF는 채권이나 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격 상승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분배금을 받지만, 기초자산 하락에 따른 손실은 반영되는 비대칭적 수익구조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커버드콜의 기본 수익구조는 '기초자산 매수'와 해당 기초자산의 '콜옵션 매도'로 이뤄진다. 따라서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할 때 콜옵션 매도로 옵션 프리미엄(가격)을 얻어 손실을 일부 방어할 수 있지만, 하락 폭이 더욱 커지면 원금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 먼저 금감원은 자산운용사들이 출시한 커버드콜 ETF 종목명에 기재된 목표 분배율은 확정된 분배율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커버드콜 ETF는 일반적으로 종목명에 '미국30년국채+12%프리미엄'과 같이 추구하는 분배율과 프리미엄 등을 포함해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분배율은 자산운용사가 제시하는 분배율을 의미할 뿐, 사전에 약정된 확
◇일시 : 2024년 7월 28일 ◇ 과장급 파견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추진단 박신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2024 한·중남미 무역·혁신 포럼'을 열었다. 28일 코트라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브라질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연계해 기획재정부, 미주개발은행(IDB), 한국수출입은행이 함께했다. 행사는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 무역·혁신 포럼, 스타트업 피칭 등으로 구성됐다. 비즈니스 상담회에는 브라질, 멕시코, 칠레 등 중남미 8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발주처와 주요 기업 45개사가 참여해 국내 기업 13개사와 200여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멕시코 최대 유통망인 펨사, 스페인계 통신사 텔레포니카 콜롬비아 법인, 온두라스 대통령실 성과관리국, 과테말라 통신감독청, 브라질 페르남부쿠주 등이 한국 혁신 기술에 관심을 표했다고 코트라는 전했다. 코트라는 행사 기간 브라질 주요 곡창지인 파라나주의 투자유치기관 '인베스트 파라나'와 리우시의 투자유치기관 '인베스트 리우'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정외영 코트라 혁신성장본부장은 "코트라는 2011년부터 이어온 IDB와의 협력사업을 더욱 강화해 더 많은 한국 기업이 중남미 각국의 ICT 시장
▲ 고인 : 서명림(향년 89세)씨 ▲ 별세 : 2024년 7월 27일 오후 4시5분 ▲ 고인 : 안양장례식장 특7호실 ▲ 발인 : 2024년 7월 30일 오전 5시30분 ▲ 전화 : 031-477-0097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호우로 큰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에 총 1억9천만원 상당의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북 완주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충북 영동군, 경북 영양군 등 5곳으로, LH는 자체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농수산물과 생필품 등을 보낼 계획이다. LH는 2018년부터 총 30억원 규모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농어촌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며 농어촌 발전에 힘을 보탰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지원이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희망으로 전해지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의 복지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농협중앙회는 28일 매년 쌀값 불안정 문제가 반복되며 농민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1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범국민 쌀 소비 촉진 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범국민 '아침밥 먹기 운동', 쌀 수출·판매 확대, 쌀 가공식품 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해 지역농협이 보유 중인 쌀 재고 약 5만t(톤)을 소진하고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60㎏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농협은 특히 기존 밥쌀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데 힘써 쌀값을 최대한 지지한다는 방침이다. 농협은 먼저 시도 농협 지역본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연고 기업 등과 아침밥 먹기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범농협 12만 임직원 아침밥 먹기와 아침 간편식 고객 나눔 행사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정부와 함께 진행하던 대학교 '천원의 아침밥', 편의점 '모두의 아침밥', 기업체 '근로자 아침밥' 등 사업의 경우 참여 학교와 유통업체, 참여 기업을 확대한다. 이에 더해 쌀과 쌀 가공식품 수출을 늘린다. 가장 큰 애로사항인 운송료 등의 부대비용을 지원해 수출 물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