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은'2018 국제자동화정밀기기전'에참가해 기계산업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지원을 위한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11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회에서울세관은상담창구를 운영하고 FTA 활용 지원을 위한 기업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상담과 함께 FTA 컨설팅 예산지원 사업, FTA 교육,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수출입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도 이뤄질예정이다. 자세한상담 관련 문의는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기계산업 분야 수출기업이 FTA 활용으로 기업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점차 어려워지는 무역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관세행정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내 여행객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해 가져오는 휴대품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11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 반입 규모는 올 1~7월까지 1369억6200만원을 기록했다.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 반입 규모는 2014년 1163억300만원, 2015년 1197억9100만원, 2016년 1333억5000만원, 2017년 1743억6000만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5년 자진신고 감면특례가 도입되면서 신고규모가 급증했다. 자진신고 감면특례란 면세한도 초과 물품을 자진신고할 경우 15만원 한도로 세액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자진신고 금액은 2015년 872억1500만원, 2016년 1048억1500만원, 2017년 1455억1800만원, 올해 7월 누적 1195억8700만원 각각 기록했다. 반면 몰래 들여왔다 적발된 금액은 2015년 325억7600만원, 2016년 285억3500만원, 2017년 288억4200만원, 올해 7월 누적 173억7500만원으로 다소 감소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본부세관은FTA활용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FTA 문제해결 연구회 세미나'를 10일 개최했다. 부산세관, 수출입기업, 국제원산지정보원, 관세사 등 민·관 FTA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 '부산세관 FTA 문제해결 연구회'는 지난 3월 발족 후 분기별 세미나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하고 있다. 이번 연구회 세미나에서는 원청업체와 협력업체간 임가공계약에 따른 원산지 판정 및증빙자료 구비 애로 해소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이어 제조업체 실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협정별 상품가격 계산 오류사례 연구에 대한 연구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부산본부세관 측은 "임가공 계약에 따른 대·중소기업간 FTA 원산지관리 애로사항을 공감한다"며 "관련 제도 개선 노력 등 수출입기업이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미나 후에는 주제별 심층 토론도 실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수집 폐기물의 FTA 원산지 인정범위 등 인증수출자 인증심사시 발생하는 쟁점사항 해결방안 ▲일본 경유 미국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직접운송 증명 방안 ▲미조립·분해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및 협정관세 적용 신청 방안 등이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최근 중국에서 반입된 돈육 가공품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관세청은 소시지, 순대, 만두, 육포 등 돈육 가공식품 반입 단속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관세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 여행자들이 외국으로부터축산물 휴대반입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된다. 사람이 아닌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며 치사율은 100%에 이른다. 관세청은 22일부터 한 달간 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공항만 세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안내도 나설 예정이다. 특히 중국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국가에서 돌아오는 여행자들에 대해서는X-Ray 집중 검색, 검역견 활용, 특정 항공편 여행자 전수검사 확대 등 휴대품 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검역본부는 "현재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국내 유입 방지가 최선의 대책인 만큼, 의심이 되면 국번없이 1588-9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미국이 중국에 두차례 고율관세를 부과한 가운데서도 지난 달 중국의 수출입액은 모두 전망치를 웃도는 비교적 양호한 수치를 나타냈다. 8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위안화 기준 중국의 8월 수출액은 수출액은 1조 44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 늘었다. 사전 전망치(5.7%)와 전월 증가율(6.0%)을 모두 웃돌았다. 같은 달 수입액은 1조 2700억 위안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8.8% 증가했으며, 예상치인 12.1%를 크게 넘어섰다. 한편, 중국의 8월 무역수지 흑자는 1797억 5000만위안으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신규 관세직 7·9급 공무원이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의 신규채용자 과정을 마치고 전국세관으로 배치받았다.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교육생과 교육생 가족 등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일 2018년도 제3기 관세공무원 신규채용자 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수료자는 7급 15명, 9급 139명 총 154명으로지난 7월 2일부터 10주에 걸쳐 연수원 합숙교육을 진행했다. 수료자들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단체생활, 봉사활동 등을 통해 공직자로서 기본소양을 교육받았다. 이날 임성만 연수원장은 교육생들에게 직접 계급장을 달아주며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제복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자세,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한 세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광주광역시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광주본부세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본부세관은주시경 세관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 이진식 전당장 직무대리, 비엔날레재단 김선정 대표이사가 4일 함께 모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으로 지역 문화·경제 발전을 도모하기로 상호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본부세관은 이달7일부터 11월 11일까지 개최되는 '제12회 광주비엔날레'진행을 위해 광주비엔날레 5개 전시실과 6개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실을 보세전시장으로 특허해 전시를 지원한 바 있다. 이를 시작으로 세 기관은향후국제행사 관련 물품의 수출입 통관 협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협조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주시경 광주본부세관장은 “광주비엔날레 행사를 통해 세관행정이 문화로 들어가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우리 문화 예술작품의 저작권 보호와 문화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정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이사는 "광주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면세점협회는 국민건강에 해로운 물품이 시중에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를5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주요 내용으로는위해정보의 상호 교환, 위해물품의 면세점 내 판매 금지, 회수·폐기 등 안전관리 이행, 홍보·교육 등이다. 3개 기관은 이같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면세점에서 국민건강 위해물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부산신항 자유무역지에 완성된 신차를 분해해 수출하는 자동차 DKD사업을 새롭게 유치했다고5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번 사업 유치로 2022년까지 물류부가가치 467억원, 직접고용 215명 창출과 간접고용까지 등 상당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DKD(Disassembled Knocked Down)는 완성차를분해해 포장해서 수입국에서는 간단한 조립만으로 완성차를 만들 수 있게 한 것으로,일부 국가에서는 자동차 관련 기술인력 양성과 기술이전 등을 위해 부품 상태의 수입을 장려하고 있다. 부산신항에서의 DKD사업을 위해 A사는 올해 1월한국을 방문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했으며, 세관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의 기회로 판단해 화물 반출입관리 5명, 국외반출 3명 등으로新물류 창출 지원반을 구성했다. 지원반은 보세화물관리, 국외반출 등 관련 규정과 사후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올해 7월 부산신항 자유무역지역에 DKD 사업 착수를 결정했다. 이어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산 중고자동차를 반입해 분해하는 일을 시작했으며, 이달(9월)부터 분해된 중고자동차 48대를 동남아로 수출할 예정이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세관은 4일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방문해 무료로 컨설팅을 진행했다. 용접관련 부품·장비를 해외로 수출하는 중소기업 (주)코아앤에이는 인도로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작성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자 관할 서울세관에 컨설팅을 의뢰했다. 관세청은 영세·중소기업의 FTA 활용과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YES FTA 센터’에서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과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코아앤에이가 물품을 수출하고자하는 인도와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부터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인도를 비롯한 태국, 말레이시아 등은 형식적 요건으로 인한 통관애로가 자주 발생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아앤에이의 김명식 대표는 “인도로 수출해야하는데 원산지증명이 워낙 까다로워 상공회의소, 관세청에 문의해 보니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을 알게 돼 신청하게 됐다”며 신청 계기를 말했다. 서울세관 장철훈 관세행정관과 조유진 관세행정관은 기업이 요청한 인증수출자 신청, 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방법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