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4일부터 14일까지 아프리카지역 세관직원 등 23명을 초청해 '관세행정 현대화를 통한 무역원활화'라는 주제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연수기간동안 관세청의 정보화, 위험관리 분야 등 선진 관세행정기법 전반에 대한 연수를 받게 된다. 또 평택세관,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 마약탐지견 센터 등을 방문해 우범화물적발, 최신 항공물류 시스템, 마약 탐지견, 탐지조사요원 양성 운용 방식 등 현장을견학할 예정이다. 연수 후에는 전통 문화체험 시간도 준비돼 있다. 연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외국 세관직원 초청연수를 통해 정보와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우호적인 관세행정 환경 조성으로세계 관세행정 선진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수는 연수원이 주관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후원하는 세미나로 콩고, 에티오피아, 감비아, 탄자니아, 우간다, 짐바브웨, 나미비아, 르완다, 라이베리아, 모리셔스, 튀니지 등 아프리카 지역 11개국에서 방문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수출입 통관 전자문서를 비롯한 세관 종이문서제출이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직접 방문하거나 FAX,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해야 했던 종이문서 제출을'문서24'에서 인터넷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한다고 밝혔다. '문서24'는 정부기관만 사용하던 전자문서유통 서비스를 국민에게 개방한 민·관 문서소통 기반 시스템으로, 행안부에서 보급하고 관세청은 이를관세행정 업무에 적용했다. 관세청은 문서24를 활용하면 세관방문에 따른 왕복시간, 교통비, 종이구매 등 약 2억원 규모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파악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면세품 인도장이 확대돼 해외 여행객들의 인도장 이용 혼잡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인천항만공사는 제1·2국제여객터미널 옥외 면세품 인도장을 추가로 설치해 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사 측에 따르면 제1·2국제여객터미널 인도장은 각각 15.6㎡에 불과해 한중카페리가 출항할 때마다 심한 혼잡을 빚어왔다. 추가로 설치된 면세품 인도장의 면적은 제1국제여객터미널 216㎡, 제2국제여객터미널 144㎡ 로, 기존 면세품 인도장보다 4000∼6000천건 많은 인도물품을 추가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옥외 인도장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 이동경로에 안전펜스와 방풍시설 등도 마련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앞으로도 인천항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두 명의 공범자가 체포되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자백을 받아 범죄를 입증할 요량으로 각각 독방에 수감시킨다. 경찰은 수감된 두 범죄자에게 같은 제안을 한다. 두 명 모두 묵비권을 행사하면 양쪽이 다 6개월만 복역하면 끝난다. 그렇지만 둘 다 자백하게 된다면 모두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어느 한 쪽만 자백하고, 다른 한 쪽은 묵비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솔직히 털어 놓은 자는 풀려나고 그렇지 않는 자는 징역 10년을 살아야 한다. 둘 다 묵비권을 행사하면 공범자 모두는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은 알 수 있지만 상대의 마음과 상태는 알 수 없지 않은가? 내가 말한다면 운 좋으면 완전 풀려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적어도 10년이 아닌 2년만 살고 나오면 되지 않겠는가? 결과적으로 경찰의 제안에 공범자는 모두 자백을 하게 될 유인이 높아지는 것이다. 즉,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만을 선택할 경우 가장 좋은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게임이론이 유명한 죄수의 딜레마이다. 그렇지만 인생은 일회적인 관계로 끝나지 않는다. 리그전과 같이 이어지는 인생(국가도 마찬가지다)의 게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8월의 인천세관인'에 시가 49억원 상당의 마약류 밀반입을 적발한김미라 휴대품통관2국 공항휴대품검사관실관세행정을 선정해 30일 시상했다. 김 관세행정관은 마약 적발사례 연구와 우범자 동태관찰을 통해 지난7월여행자가 허벅지 6곳에 숨겨 들어온 메트암페타민 2090.59g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출입통관분야에는 CCTV 영상 감시로 일본산 가리비 총 1796kg(시가 970만원 상당) 무단반출을 적발한 김민정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에는 김기형 관세행정관이 43억원 상당의 담보금 조기 반환으로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박영윤 관세행정관은 국세청 세금계산서 매입·매출 자료를 활용한 유통이력 추적으로 1000억원대 국내 상표 짝퉁 밀수품을 적발해 조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규제개혁분야에서는특송물품 목록통관 실명제 등 특송업무 제도 개선으로 신고 정확성을 높인김현선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김미현 관세행정관은화학물질 수입신고제도를 개선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보호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으며,이순애 관세행정관은 '출국업무 혁신 TF'를 구성하고 운영해 출국 업무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철강에 대한 수입할당제(쿼터) 면제 명령에 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서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철강제품 쿼터와 아르헨티나의 알루미늄 제품 쿼터에 대해 미국 산업의 상황에 따라 선별적인 면제를 허용하기로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5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수정안에 서명하면서 2015~2017년 대미 철강 수출 평균의 70%에 해당하는 쿼터 물량에 대해서만 추가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서명으로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와 쿼터는 모두 면제됐다. 다만, 선별적인 면제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미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미국 철강이나 알루미늄 제조업체들이 양이나 질에서 기준에 미달할경우 특정 제품에 한해기업들은 품목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며 "이 경우쿼터 면제가 이뤄질 수 있고 관세도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심은아 관세행정관 외 3명을 8월 서울세관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해 29일 포상했다고 밝혔다. 으뜸이상은 2008년 9월에 첫 시행됐으며, 현재까지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드높인 직원들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8월통관분야 으뜸이로는 해외이사화물 통관절차를 개선한 심은아 행정관이 선정됐다. 심 행정관은 통관 전에 관련 서류를 미리제출받고 차량 1대당 통관소요시간을 30분 단축하는 등민원 편익 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FTA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박현아 행정관은본사 사정으로인증수출자 지위를 상실한 기업에 대해 다시 지위를취득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해 기업은 관세, 물류비 등 20억원을 절감하게 됐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윤전희 행정관은 쟁송전담팀의 소송수행자로서 불복·소송사건 8건을 처리하면서 처분의 적법·타당성을 주장해 95억원 상당의 조세 일실을 막을 수 있었다. 조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허완수 행정관은 해외직구 되팔이의 위법성에 대해 국민에게 이메일과 문자 발송 등을 해범죄자 양산을 사전에방지하고모니터링에 적합한 청년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 업무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은 영세·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판정과 품목분류 시스템을 강화한 FTA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28일부터 보급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FTA-PASS에서는 원산지 간편 판정을 위해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 없고 정보입력항목도 62개에서16개 항목으로축소, 판정절차도5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됐다. 관세청은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품목분류의 정보 제공과 검색 기능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부담이 크게 덜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FTA-PASS에 가입한 기업은 1만 7400여 개로 약 1억여 건의 원산지 판정을 수행했으며, 23만여 건의 원산지증명 서류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FTA-PASS 보급 확대와 사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해 더 많은 수출기업이 FTA 활용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FTA-PASS는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제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앞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의 원산지증명서 증빙서류가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베트남의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난 5월 FTA집행기획관을 단장으로 한 전담팀을 현지에 급파했으며, 베트남 관세당국이지난 7월부터 증빙서류를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베트남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우리 기업의 수출물품마다 평균 200~300매, 많게는 800매 이상의 증빙서류를 요구해왔다. 이로 인해 원산지 관리인력을 충분히 두기 어려운 중소업체는 특혜 관세 적용을 포기해야 했으며, 규모가 큰 기업에서도 일반수출로 관세를 납부한 뒤 관세를 환급받는 등여러 어려움을 겪어왔다. 관세청은 이번 베트남 정부의 조치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이 물류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게되고, 베트남으로 원자재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베트남을 비롯해통관애로가 잦은 아세안 지역과 세관협력회의 등 관계망을 구축해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는 어려움을 원만히 해결해 나갈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캘리포니아주에 이어 오는 10월 캐나다에서 대마류를 합법화할 예정인 가운데, 인천본부세관은해당 지역에서 반입되는 대마류 특별단속을 오는 9월 1일부터 실시한다. 인천본부세관은미국과 캐나다의 대마합법화에 따른 국내 대마류 밀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특송·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세관은 미국과 캐나다발 여행자에 대한 정보분석과 검사 강화, 마약탐지견 집중 배치, 최첨단 검색장비 등을 활용해 휴대품 및 신변에 대한 정밀 검사·검색할 예정이다. 또 미국과 캐나다발 화물은 정밀 X-ray 검색을 실시하고 우범성이 높은 화물은 마약탐지견 등을 활용해 추가 정밀 검사에 나선다. 앞서 올해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대마합법화가 실시되자 인천본부세관이 적발한 대마류는 181건, 18kg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87%, 365% 증가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세관직원에 대한마약류 적발 교육을 강화하고, 검·경과 미국 마약단속청(DEA) 등 국내외 단속기관간 정보교류 등을 통해마약밀수를 원천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세관 관계자는"해외 일부지역에서 대마가 합법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