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복현 전 원장 재직 시절, 외부행사용 패션과 메시지 전달 전략 등 기관장 개인의 정치적 이미지를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감원 조직의 사유화·정치화 논란이 불붙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7일 입수한 금감원 내부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핵심 분석조직 ‘금융상황분석팀’은 이 전 원장 외부행사 관련 개인 이미지 홍보 관련된 내부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건에는 ‘패션도 정치다. 티셔츠에 담긴 메시지’라는 제목 아래 ‘원장님 외부행사 시에 티셔츠 문구 등을 통해 시각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안을 활용 가능’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상황분석팀은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수렴·파악하고 금융산업 발전 저해요인을 발굴하는 부서다. 그러나 원장 개인 외부행사 이미지 연출을 담당하는 조직이 아닌데, 원장 개인의 ‘정치 컨설턴트’ 역할을 수행한 셈이다. 금융산업 분석 대신 기관장 개인의 대외활동과 패션 메시지 전략을 다룬 보고서를 금융상황분석팀이 작성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 일탈이자 조직 사유화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단순한 비판만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정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18) 도입이 국내 상장기업의 영업이익 산정 방식을 바꾸어 기업 실적 왜곡과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오는 2027년 1월 의무시행을 목표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 18(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를 발표했다. 해당 기준서는 성과의 국제적 비교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손익계산서 표시 및 주석 공시 기준을 대폭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수익과 비용을 ‘영업(Operating)·투자(Investing)·재무(Financing)’의 세가지 범주로 나뉘며, 이중 투자와 재무 범주에 분류되지 않는 모든 잔여 항목을 영업 범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기업 846개사 2024년 실적에 ‘IFRS 18’을 시범 적용했을 때 영업이익이 20% 이상 변동된 기업은 263개로 31%를 차지하고, 100% 이상 변동된 기업이 63개로 7%에 달했다. IFRS 18에서 새롭게 정의된 영업이익에 기존 K-IFRS상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되던 유‧무형자산처분손익, 손상차손, 기부금, 외환손익 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생명이 20억원 규모의 판촉물 계약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현장 검사에 착수했으며, 위법 사실 확인 시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농협생명이 고객 사은품으로 사용할 핸드크림 세트 10만개를 약 20억원에 수의계약했는데, 계약 품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까지 단 이틀 만에 처리됐고, 납품 제품은 상표 등록조차 안 된 무명 제품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매 담당 차장이 특정 제품을 지정해 납품 지시를 했고, 판매 책임업자는 그 차장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숍과 자본금 1000만원 규모의 신설 유령업체였다”며 “생산 단가가 1만1000원 수준인데, 납품 단가는 2만원으로 최대 9억원 가량 비자금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허 의원은 “돈이 농협중앙회장과 농협생명 대표에게 전달됐다는 정황도 있다”면서 “내부 감사팀이 핵심 인물 조사를 생략하고 형식적인 감사에 그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찬진 금감원장은 “비위 혐의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연말을 앞두고 은행권의 대출 창구가 빠르게 닫히고 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은행들의 자체 리스크 조정이 맞물리면서, 가계대출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졌다는 지적이다. 은행권 대출 한도 축소 및 제한에 따라 당장 필요한 자금이 절실한 취약 차주들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4분기 국내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14로 집계됐다. 지수가 음(-)일 경우 대출 태도가 강해질 것이라고 답한 금융기관 수가 완화할 것이라고 답한 곳보다 많다는 의미다. 올해 4분기에 대한 수치는 전 분기(-28)와 비교해서는 14포인트 상승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대출 강화’ 응답이 우세하다. 가계대출 부문에서는 주택담보대출 –28, 가계일반대출 –19로 전분기(-53, -36)와 비교해 완화 폭이 줄었으나, 강화 기조는 유지됐다. 이에 대해 한은은 “6‧27 대책 이후 가계대출 총량 감축, 주택자금대출 한도 제한, 스트레스금리 상향조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반면 기업대출은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대기업 대출태도지수는 6, 중소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캄보디아발(發) 불법 가상자산 자금 흐름을 적시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금세탁방지법(AML) 등 기존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국내 거래소를 통한 불법 송금이 급증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금융 종합국감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출석해 질의에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과 연루된 불법자금 흐름을 금융당국이 제때 차단하지 못한 책임을 따져 물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3년 17건, 2024년 220건으로 늘어나면서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었을 당시 미국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 올해 5월 1일 캄보디아 후이원 그룹을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 발표했고 10월 4일 미국과 영국 정부가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며 “반면 우리나라 금감원의 점검 및 검사 내용 살펴보면 캄보디아 스캠피싱이 한참 늘어나던 2023년 2024년에 조치가 없었고 미국이 경고한 올해 5월과 한참 문제가 되는 10월에도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민간 가상자산 거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교보생명의 공익재단인 교보교육재단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전남 나주시 국립나주숲체원에서 법무부 보호기관 공무원과 가족 30여 명을 대상으로 ‘2025 나눔숲캠프’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나눔숲캠프’는 교보교육재단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공익 파트너십을 맺고 추진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2023년 첫 시행 이후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숲체험과 소통 증진 활동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캠프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보호기관 공무원과 그 가족들에게 쉼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성교육을 접목한 숲체험 활동을 통해 가족 간 소통과 공감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가족소통 보드게임 ▲걷기 명상 치유 ▲몸과 마음 밸런스 테라피 등 다양한 통합형 인성함양 프로그램에 참가해, 자연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보냈다. 캠프에 참가한 광주소년원 교사는 “비행청소년의 회복과 성장을 돕는 일은 보람 있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이번 캠프 덕분에 자연 속에서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을 했다”고 전했다. 최화정 교보교육재단 이사장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근로자햇살론’ 이용이 올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현재 근로자햇살론 대출 건수는 24만 5188건에 달해 연말에는 37만 여건에 이를 전망이다. 근로자햇살론은 복권기금과 금융회사 출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기반으로, 신용도가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다양한 업권에서 공급되고 있다. 최근 1년 동안 3개월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직장인의 연 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개인신용평점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연 소득이 4500만 원인 경우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지난해 기준 KCB 700점, NICE 749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최근 5년간 근로자햇살론 대출 건수는 2021년 33만 7797건, 2022년 31만 3044건, 2023년 34만 6038건을 기록했으며, 2024년에도 34만 660건으로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나 압류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추심명령이나 압류가 있으면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관한 이행(민법 용어로 채무자의 행위로, 채무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로서 적법한 자격(적격)을 잃는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그동안은 이런 경우 제3의 채무자에 대한 이행소송은 추심에 나선 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었지만, 대법원은 분쟁을 한번에 해결하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실무 방향을 제시하는 판례를 내놓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건설회사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례를 변경했다. A사가 공사대금 등을 달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3천911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문제는 이 돈에 대해 A사의 채권자인 C사가 추심 명령을 받아내고, 과세당국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하면서 발생했다.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처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은행권의 채무조정 승인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은행 18곳 중 6곳만이 원리금 감면을 진행해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채무조정 신청은 1만9천596건이었으며, 이 중 8천797건만 승인돼 승인율은 44.9%에 그쳤다. 이는 보험(99.1%), 저축은행(60.2%), 상호금융(76.6%), 여신전문금융(95.2%), 대부(85.5%) 등 타 업권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대출금액 3천만원 미만 연체채무자가 직접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등이 새로 도입됐다. 유형별로는 원리금 감면이 5만7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4만4천297건), 대환대출(3만6천642건), 분할변제(1만9천745건), 이자율 조정(1만6천66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은행권의 원리금 감면 실적은 2천51건(중복 포함, 약 99억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북한 해킹 그룹과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자금 세탁처인 후이원그룹과 140억원 넘는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빗썸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후이원그룹과 145억922만원 규모의 가상자산(코인)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빗썸과 후이원 그룹 간의 거래는 공교롭게도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취업사기 후 감금을 당했다며 공관에 신고한 건수가 크게 늘어난 지난해부터 급증했다. 2021년과 2022년 전무했던 거래 건수와 액수는 2023년 4건, 922만원에서 2024년 3천397건, 124억원으로 폭발적으로 뛰었다. 올해도 5월까지 2천79회에 걸쳐 21억원 상당의 거래가 이뤄졌다. 빗썸과 후이원그룹을 오간 코인은 99.9%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였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안정적인 특성 때문에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에 자주 사용된다. 캄보디아 대기업인 후이원 그룹은 합법적인 서비스를 내세우지만, 지하 세계에서는 온라인 사기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사고파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 '후이원보증'으로 유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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