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당국이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적극나서면서 그동안 금융기관 대출이나 보증으로 간신히 연명하던 '좀비기업' 퇴출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좀비기업'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 은행 직원과 영업점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의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좀비기업'은 회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도 정책금융과 채권단의 지원으로 연명하는 기업을 말한다.우선 금융당국은 좀비기업을 유지시키는 채권은행 직원과 지점에 성과평가(KPI)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여신심사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은행직원이 관리하는 기업대출이 자산건전성 분류상 고정이하여신(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이 되거나 정리대상 기업 대출로 분류되면 영업점 손실로 잡혀 결과적으로 개인성과 평가에 악영향을 주는 현 KPI 구조에선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반대로 좀비기업을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은행 직원과 지점에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KPI를 손보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이달 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여신심사 개선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내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핸드폰 문자 팝업창이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을 사칭하면서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팝업 메시지 22건이 휴대폰용자들에게 발송됐다.이 메시지의 '확인' 버튼을 누르면 금감원 이름이 나오는 피싱사이트로 연결되면서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창이 나온다.금감원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번호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며 "이같은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이어 "휴대폰에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한편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링크는 바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신용보증기금 마포사옥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장점검'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임 위원장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에 새로운 미션이 부과되고, 금융감독의 방향이 전환될 것 임을 예고하면서 "향후 현장점검반이 금융이용자·소비자들에게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 현장점검이 금융회사에 대한 일종의 CCTV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신용보증기금 마포사옥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장점검'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임 위원장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에 새로운 미션이 부과되고, 금융감독의 방향이 전환될 것 임을 예고하면서 "향후 현장점검반이 금융이용자·소비자들에게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 현장점검이 금융회사에 대한 일종의 CCTV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신용보증기금 마포사옥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장점검'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임 위원장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에 새로운 미션이 부과되고, 금융감독의 방향이 전환될 것 임을 예고하면서 "향후 현장점검반이 금융이용자·소비자들에게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 현장점검이 금융회사에 대한 일종의 CCTV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부터 2주 동안 삼일, 안진, 삼정, 한영 등의 중·대형 회계법인 15곳을 상대로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한다.이번 감리는 회계법인 임직원들의 주식투자에 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테마 감리다.앞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회계사회는 지난 8월 말 대형 회계법인 소속 젊은 회계사들이 감사 대상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빼돌려 주식투자를 하다 적발된 사건을 계기로 내부자 주식거래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내놨다. 회계사회는 이달 초까지 상장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 98곳으로부터 소속 회계사 8천600여명의 주식 거래 내역 및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현황 등을 집계했다. 이를 토대로 금감원과 회계사회는 실제 현장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한국공인회계사회도 이달 말부터 8개 회계법인에 대해 감리를 진행한다. 정용원 금감원 회계심사국장은 "이번 감리를 통해 정책과 절차를 잘 마련했는지, 감시·예방활동을 적절히 하고 있는지 철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한편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공동검사가 예정된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는 11월 중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금융위원회는 20일 전자증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전자증권제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 등이 실물이 아닌 전자 등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비용을 들여 발행한 종이 증권을 기반으로 유통이 이뤄지는 기존 증권예탁제도와는 다른 개념이다. 전자증권제 도입으로 자본법상 증권은 CP(기업어음)와 합자회사 출자지분, 투자계약 증권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두 전자화 된다. 비상장주식·사채 등은 발행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전자등록기관은 예탁결제원이 맡게 되며 전자증권의 발행내역과 계좌관리기관의 거래내역을 통합관리하게 된다. 개별 투자자의 전자증권 계좌와 매매관리는 계좌관리기관인 증권사, 신탁회사 등 금융사가 담당한다. 또 제정안은 전산상 착오에 의해 실제 발행 증권보다 더 많은 증권이 시스템상 존재하는 등 전자증권 시스템 운영상 오류가 발생하면 거래 안정성을 위해 선의의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다.오류 회복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이 우선 부담하되, 부족할 경우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등 참여기관이 함께 부담한다.전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가 19일 오후에 열린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머리를 만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가 19일 오후에 열린 가운데 김재천 주택금융공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가 19일 오후에 열린 가운데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