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미국 정부가 23일(현지시간) 160억달러(약 18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2차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정부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상무부 대변인은 23일 미국의 관세부과 소식이 전해진 직후 담화를통해 "중국은 이에 결연히 반대하며 부득이 계속해서 필요한 반격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이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고집대로 23일부터 중국 수입품 160억달러 어치에 25%의 관세를 매겼고, 이는 명백히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위와 같이 말했다. 이어 "중국은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체제를 수호하면서 스스로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WTO 분쟁 조정 기구에 이번 관세부과 문제를 제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달 6일 340억달러(약 38조원)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23일(현지시간)부터 16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부과에 돌입했다. 이로써 미국 정부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중국산 제품은 모두 1097개 품목 500억달러 규모가 됐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미국 정부가 23일(현지시간)부터 160억 달러(약 18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지난 7월 6일 중국산 IT·기계 등 340억 달러 규모, 818개 품목에 대해 25%의 1차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며,이번 추가 관세 부과로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부과는총 1097개 품목 500억달러 규모가 됐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무역법 301조 규정에 따라 세관국경보호국(CBP)이 23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무역상대국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조치 법규로,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 수혜 품목으로 지목된 반도체와 관련 장비, 전자, 화학, 플라스틱, 철도장비 등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또 USTR은홈페이지에 향후 3차 관세 부과 대상 리스트로중국산 농축산물 등 6031개 품목, 2000억 달러 규모를 게재했으며발효일과 관세는 아직 미정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8일홈페이지를 통해 원유와 철강, 자동차, 의료장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지난 2016년 7월 콜롬비아와의 FTA 발효로 우리나라는 총 15개 협정을 통해 53개국1)과 경제 영토를 같이 하고 있다. 2017년 3월 가서명된 한-중미 FTA와 협상중인 한국, 중국, 일본,RCEP2)(16개국), 이스라엘 그리고 최근 신북방정책에 따라 러시아 등이 포함된 EAEU3) 등과의 FTA까지 생각해 본다면 확대일로(擴大一路) 그 자체이다. 1) 브렉시트가 진행 중이나 아직 EU탈퇴가 공식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영국도 포함한 수치임. 2)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 나라가 참여해 지역 경제 통합을 꾀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3) EAEU(Eurasian Economic Union)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키즈스탄, 아르메니아 최근 들어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 무역전쟁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우려가 없는 바는 아 니나, 전체 무역 역사의 큰 흐름으로써 자유무역의 형태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기껏 체결해 놓기는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F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광주본부세관 광(光)산업과 권역내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행정 지원제도적극 알리기에 나섰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월별납부,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등 '세정지원 4대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세관은 먼저 수입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해서 말일까지 일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인 '월별납부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 수입할 때세무서 확정신고시에 정산했던 부가세는납부를 유예해 사후에 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급금의 경우 민원인이 별도의 환급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수출신고가 수리되는 시스템을 통해신속히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재수출면세 통관, 납부기한 연장 등 담보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담보를 면제할 수 있는 '담보특례제도'도 준비돼있다. 광주세관은 "자격요건이 되는 해당 업체에 직접 신청양식을 송부해 많은 업체가 '세정지원 4대 패키지'를 통해 자금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인정받은 업체가 중국세관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일반화물에 비해 79% 단축된 것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관세청은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 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 제도(이하 AEO)를 운용하고 있다. 또 현재 주요 교역국 19개국 관세당국과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를 체결하고 주기적인 이행실무회의를 통해 상호인정약정 혜택이 기업들에게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관세청이 지난 7월 31일 중국 청도에서 ‘한·중 관세당국 AEO MRA 이행실무회의’를 개최해 상반기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우리 AEO기업 수출물품이 중국세관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일반화물에 비해 79% 짧았다. 또 전년도에 비해 통관시간이 72%, 검사율은 30% 감소했으며, 관세청은 기업들이 연간 118억원의 검사 및 물류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보았다. 또다른 MRA 체결국인 홍콩에서도 AEO 화물 검사율은 2016년에 비해 43% 감소됐으며,일반 화물에 비해 33% 수준으로 낮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AEO제도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김영문 관세청장이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사건과 관련해 축소 수사나 외압 등은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관세청의 공모, 방조, 은닉이 있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첩보를 입수한지 10개월이 지난 후에야 결과발표한 것과 관련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려고 방조했다고 생각한다"며 관세청,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검찰,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대한 청문회 혹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빨리 시원하게 밝혔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수사를) 축소하거나 압력이 있었다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다고 단언한다"고 답했다. 또"작년 10월에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쭉 진행해왔다”며 “(정보가) 들어올 때 나름 회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안은 개인적인 일탈로 보이며, 이런 것을 국정조사를 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 자원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며 반론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수사와 관련한 자료 제공 요청에 관세청이 성실하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은 미국과 중국간 고율 관세부과로 인한수출입 업체들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미국의 대 중국 관세부과 품목리스트 확인방법을 21일 안내했다. 미국은 지난 7월 6일 중국산 IT·기계 등 340억 달러 규모, 818개 품목에 대해 25%의1차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달 23일 설비·장치를 비롯한 160억 규모의 279개 품목에 25%의2차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무역대표부가 게재한 리스트 자료에 다르면, 3차 관세 부과 대상은 중국산 농축산물 등 6031개 품목, 2000억 달러 규모이며 발효일은 아직 미정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에서대 중국 관세부과 품목리스트 및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은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으로 국내 업체의 해외 통관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지원단을 구성하고 업체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중국과 미국 수출실적을 동시에 가진 업체는 약 1만여개로 추산된다.이들 중보복관세 관련 품목을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 결정관련 유의사항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한국-중국간 연결돼 생성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업체의 경우, 최종 원산지가 ‘한국이냐 ’, ‘중국이냐’에 따라 미국 통관시 관세부과 유무가 결정될 수 있다며업체들은 원산지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수출국 기준이 아닌 원산지 기준으로, 한국-중국간 연결공정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원산지가 한국산이면 한-미 특혜세율 또는 일반 관세율(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산일 경우, 보복관세 대상 품목에 해당될 수 있고, 이 경우 고율의 관세율(25%)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업체들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위해 먼저 미국의 대 중국 관세부과 품목리스트와 미국 비특혜 원산지 기준이 게재된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방법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자동차부품 수출업체에 대한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로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지원에 나섰다.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는 관세청이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전에 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해 수출기업이 FTA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 유럽 등에 수출하는 A 업체는한-EU FTA협정 체결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유럽 수출시 원가를 낮추는 효과를 보았지만, 일부 제품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A 업체는지난 7월서울세관으로 원산지 사전확인을 신청했으며, 세관은 FTA전문가 2명을 투입해 원재료, 생산공정, 관련 서류 등을 현장 확인해대상 품목을 한국산으로 판정했다. 서울본부세관은 A 업체가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를 통해연간 8억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국 관계자는 "FTA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원가 절감과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FTA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대구지검이 북한산 석탄을 불법으로 국내로 들여온 3개 수입업체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경제범전담부에 배당해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과 관련된 7건에 대해 부정수입·밀수입 등 불법 혐의를 확인하고, 혐의에 관여한 수입업자 3명과 수입업체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5038톤, 시가 66억원 상당을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여 국내에 몰래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관세청 조사를 바탕으로 이들 업체가 원산지를 속여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들여온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