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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역외탈세 수법 진화, 공격적 회피에 촘촘한 세무조사로 대응 <下> 역외탈세는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에게 박탈감을 준다. 또 나라의 세원을 잠식시켜 재정을 쪼그라들게 만드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거래가 은밀하게 이뤄져 포착하기도 어렵고, 거래상대방이 국외에 소재하고 있어 과세당국의 손이 잘 미치지 않는 속성 때문에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조세전문가의 조력이나,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에 정보 비대칭은 물론 금융비밀주의의 관행 탓에 더욱 지능화되고 은밀한 거래가 필수처럼 되어 왔다. 국제거래가 점점 복잡·다양화되고 금융공학과 IT산업이 발달하면서 지능적 역외탈세가 한층 많아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국세당국의 역할이 더욱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많아짐에 따라 무역거래나 해외직접 투자규모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6년만 해도 우리나라 해외직접 투자규모가 투자금액 기준으로 보더라도 349.9억 달러를 기록해 2015년(304억 달러)대비 15.2%p 증가하였으며 신규투자 법인수도 3084개로 전년대비 3.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관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상권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대전청은 지난 6일 한재연 대전청장 주재로 대전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상반기 국세행정운영방안 및 중점추진과세에 대한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대전청은 아산, 진천·음성 등 지역상권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에 대해 세무서장 직권, 내지 신청을 받아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지방청과 세무서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최초로 실시되는 주택임대소득 전면 신고에 대비해 성실 납세 안내와 신고·납세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소득세·지방소득세 분리신고를 위해 홈텍스, 위텍스 원클릭 연계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대기업·고액재산가의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는 엄정히 대응하고 불법투기 및 변칙 상속·증여혐의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한다. 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인 체납징세과를 본격 가동해 악의적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한다. 국민 공감과 신뢰를 위한 적극행정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이경열 중부청 감사관, 박해영 대전청 조사1국장, 김진호 인천청 조사1국장을 각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발탁했다. 국세청은 오는 10일 자로 이러한 내용의 고위직 승진·전보 및 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승진자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업무성과와 노력도를 반영해 선발됐으며, 까다로운 전문 역량과 자질검증을 거쳐 최종 낙점됐다. 또한, 행시 2명, 비고시 1명을 임용해 인용구분별 균형을 맞추었다. 이 중부청 감사관은 행시 40회 출신으로 중부청 감사관, 대전청 조사1국장, 국세청 감사담당관・법무과장 등 다양한 직위를 두루 거치는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균형감 있는 인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획감사 활성화를 통해 감사의 효율성・공정성을 높였고, 캐나다 국세청에도 근무하는 등 국내외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 신임 국장은 이번 승진과 더불어 국립외교원 교육훈련을 발령받았다. 박 대전청 조사1국장은 행시 41회로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세청 감사담당관・부동산납세과장・상속증여세과장・소득관리과장 등 감사・세원 분야의 전문가다. 지난해 4월 개청한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홍보활동을 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역점과제로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 체감형 국세행정 혁신을 이끌어나가기로 했다. 또한 성실신고 지원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세입예산 조달에 주력한다. 중부청은 지난 5일 청사 10층 회의실에서 이준오 중부청장 주재로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세부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부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세입예산을 조달하는 한편, 중소납세자에 대한 조사부담 경감조치 실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각 부서별 주요 지시사항을 꾸준히 점검해, 국세행정의 확실한 변화와 성과를 창출하는데 세정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중부청장은 “적극행정은 국민이 국세행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며, 관리자들은 각 분야에서 어떻게 적극행정을 구현할 것인지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상반기 신고관리 만전, 직원 전문성 향상 노력, 소통리더쉽 발휘, 공직자 청렴 강조 등 주요 사항에 대해 관리자들이 솔선수범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사업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지원하고, 국민 기대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청은 지난 5일 박석현 광주청장과 지방청 국·과장과 세무서장 등 주요 관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광주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했다. 이날 광주청 주요 관리자들은 소관별 현안업무와 지시사항 등 광주청의 중점추진 업무와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각 관서 실정에 맞는 세부적인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당부했다. 광주청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 등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착수한다.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 확대, 체납징세과 신설 및 부가·소득세과 분리 등 조직 개편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올해 처음 시행되는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지방소득세 분리신고 등에 대해 차질없이 진행한다. 박 광주청장은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품고 국민의 기대 수준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발적 업무혁신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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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이 미․중 무역분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인천청은 5일 인천시 구월동 인천청사 12층 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청 상반기 관서장회의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체납징세과 신설 및 부가․소득세과 분리 등 조직개편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처음 시행되는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지방소득세 분리신고 등 새로운 제도를 빈틈없이 운용하기로 했다. 처음 지정․설치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세정지원추진단, 기존의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중심으로 납세자와 소통하고 납세자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구 청장은 “각자 위치에서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관내 세무서장과 지방청 간부 등 34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올 상반기 주요 역점사항으로 주택임대소득 등 새로운 과세제도 정착에 주력하기로 했다. 부산청은 5일 청사 8층 회의실에서 관내 18개 세무서장과 지방청 간부 등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연 자리에서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부산청 소관별 지시사항 전달,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정착 대비, 지방청 및 세무서 중점 추진과제 발표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되는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식 변경 등 새로운 과세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신 부산청장은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열정과 의지를 모아야 한다”면서 “납세자 상황에 맞는 적절하고 선제적인 세정지원, 탈세와 체납에 엄정 대응,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화합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산상공회의소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업체 등에 대해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조용국 양산상의 회장은 지난 4일 이동신 부산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 일부 부품 공급이 중단되어 양산지역 자동차 부품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실질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요청했다. 조 회장은 지역 내 주력산업의 부진 등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투자 세액공제, 40~50대 중장년층 고용기업 세제혜택 신설, 신고불성실 가산세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 부산청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양산상공회의소와 기업인에게 감사드린다”며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이 본업 전념 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국세행정 운영을 통해 기업의 세무애로를 능동적으로 해소하는 등 양산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 전념 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등 지원책을 통해 세심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산청장은 “부산청과 양산상의는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