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가 19일 오후에 열린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가 19일 오후에 열린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가 19일 오후에 열린 가운데 정재찬(왼쪽부터) 공정거래위원장,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나란히 앉아 회의 자료를 살피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가 15일 오전 개의된 가운데 임종룡(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나란히 앉아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가 15일 오전 개의된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자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4개월 연속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50%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한은의 이날 결정은 국내 경제에 수출 부진, 저물가 지속 등 금리인하 유인이 있지만, 가계부채 문제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 대외변수에 대한 경계심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소비·투자 등 내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G2(미국, 중국)를 둘러싼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시장에서도 이주열 한은 총재가 추가 금리인하 기대에 잇달아 제동을 걸면서 이달 기준금리는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국내 채권 시장 종사자 113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5%가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금리인하를 예상한 전문가는 15%에 그쳤다. 이 총재는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았으니 이참에 한 번 내리자고 하는 것은 생각을 달리한다”며 “미국이 금리인상 계획을 철회한 것이 아니고 시기를 조금 늦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난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 금리가 연 39%에서 34.9%로 인하되면서 새로 체결되거나 기존 계약 갱신시에만 인하된 최고 금리를 적용받게 됐다.하지만 기존 대부이용자가 만기 도래시 명확한 갱신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자동연장된 경우에는 인하된 법정 최고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이 경우 그동안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으로 해석했지만, 최근 대법원이 “만기 도래 후 원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확한 갱신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사실상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계약갱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함에 따라 기존 대부이용자의 계약 만기도래시 갱신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인하된 법정 최고 금리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됐다.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가 법정 최고 금리 추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어 대부업체는 금리 인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계약 체결시 2~3년의 장기계약으로 유도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이용자가 최고 금리 인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대부계약 체결 및 갱신시 유의사항을 마련해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달 28일까지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연수' 신청을 받는다.우수한 금융교육 강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전문 강사로 인증하기 위해 도입된 이번 연수대상은 금융회사 또는 금융유관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재직자 또는 퇴직자다. 연수는 1·2회차로 나눠 각각 50명씩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가 50명을 초과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9층에서 이뤄지는연수 기간은 1회차의 경우 다음달 16일부터 20일까지, 2회차는 다음달 23일부터 27일까지다. 연수 내용은 교안작성과 강의기법, 모의강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금요일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이뤄진다.접수는 금융교육 홈페이지(edu.fss.or.kr)에 게시된 연수신청서와 재직증명서를 금감원 앞으로 우편으로 보내거나 이메일(education@fss.or.kr)로 제출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 보험 등 금융사들이 광고에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쓸 경우 내리는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12일 금감원은 금융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없애고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허위·과장 금융광고 불시 점검 및 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업권별 광고 특성을 감안해 금융상품 광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제 소지가 큰 금융사나 금융상품을 불시에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이 있거나 법규 위반 광고를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광고에 대한 상시감시 및 불시 점검 강화를 위해 금감원 내에 허위·과장 광고를 점검하는 전담조직을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은부당한 금융광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이달 중으로 금융사가 광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Checklist) 형태로 마련하기로 했다.체크리스트는 근거 없이 '최고'나 '최상', '최저'라는 표현과 '보장', '즉시', '확정' 등 오해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표현 등을 담을 예정이다. 더불어 가장 유리한 가산금리가 누구나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정무위 오신환의원이(서울 관악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분쟁조정 처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근 3년간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2.6배나 길어지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최근 3년간 연도별 분쟁조정 신청건에 대한 평균처리기간을 보면 2012년에는 62.5일이었으나 2014년은 163.5일로 2.6배나 길어졌다.특히 금융투자분야 평균처리기간이 급증, 2012년 69.3일에서 2014년 328.5일로 약 5배(4.7) 늘었는데, 2006년부터 자금난을 겪던 동양그룹이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동양증권을 통해 4만여 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불완전 판매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분석된다.다만, 금융투자를 제외하더라도 생명보험은 같은 기간 24.9일에서 37.2일로 증가, 손해보험은 23.5일→28.5일, 제3보험은 29.3→39일로 대폭 증가했다.분쟁조정 중 소제기에 따른 분쟁조정중지건수도 차츰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소비자(신청인)는 말그대로 약자인 셈인데 금융회사의 소제기로 분쟁조정이 중지된 건수는 2012년 513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