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다음달부터 일부 외국인은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 현장인도를 받을 수 없게된다. 관세청은 국산품 부정구매를 막기 위해 외국인 면세품 현장인도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제한 대상은 항공권 예약을 자주 취소하거나, 장기간 출국하지 않으면서 시내면세점에서 자주 고액 물품을 구매한 외국인이다. 관세청은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편의와 국산품 판매촉진을 위해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면세품에 한해 시내면세점 매장에서 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허용해 왔다. 그러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보따리상이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국산품을 중국 등 해외로 밀반출하거나, 불법으로 국내에 유통시키는 등 현장인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관세청은"시내면세점 구매내역과 현장인도 받은 외국인의 출국 여부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터키 정부가 미국에서 수입되는 승용차, 주류, 담배 등의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2배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터키는 미국산 자동차에 관세120%, 주류에는 140%, 잎담배에는 60%까지 인상했다고 15일 관보를 통해 발표했다. 또 화장품, 쌀, 석탄, 플라스틱, 종이 등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2배까지 끌어올렸다고 로이터, dpa, AP통신 등은보도했다. 푸아트 옥타이 터키 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의도적 경제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상호관계 원칙의 틀 내에서 관세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전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 전자제품을 보이콧할 것"이라며 미국 전자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거론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0일 미국이 터키에 자국인 목사 석방 등을 압박하며 터키산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종전 25%와 10%에서 2배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터키 리라화가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터키의 이번 맞불 관세 부과로 미국이 추가 조치에 나선다면 터키의 리라화 위기는 더 악화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 일각에서는 터키의 외환위기가 경제여건이 취약한 신흥국들로까지 영향을 끼쳐 또 다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현지시간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에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사건 조사결과를 서한형태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석탄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상 금수품목이다. 관세청은 지난 10일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밀반입 혐의로 석탄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에 대해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안보리가 지난해 8월 5일 결의 2371호 채택을 통해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을 금수품목으로 지정했다.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한 7척의 선박 중 2371호 채택 이후 적발된 선박은 모두 외국 선박으로 스카이 엔젤(파나마 선적), 리치글로리(시에라리온), 샤이닝리치·진룽(벨리즈) 등 4척이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가 확인된 선박 4척에 대해 입항금지 조치했다. 입항금지 조치된 선박은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시점(2017년 8월) 이후 한국에 반입한 혐의가 확인된 스카이 엔젤,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 등 4척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 2371호 채택 이후 금수품 운송에 이용된 선박 4척을 지난 11 일부로 입항 금지 대상으로 지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어이르면 이번 주 북한산 석탄 반입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미국과도 조사결과를 공유했다며 "미국 측은 우리 조사나 조치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포항 신항에 입항했던 진룽호가 싣고 온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가 확인됐고,러시아측에도 확인했다"며 서류 위조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10일 국내 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로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1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첩보를 입수한지 무려 10개월이 지난 후에야 결과발표한 것과 관련 늦장 수사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은 피의자들의 방해공작으로 책임을 돌렸다. 관세청은 10일 관련 브리핑을 열고, 혐의에 관여한 수입업자 3명과 수입업체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 3개 항구를 거쳐 국내에 반입되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조사를 벌여왔다. 이후 3회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10여 차례 참고인 및 피의자 조사, 러시아 세관과의 공조 등을 거쳐 올해 2월 검찰에 구속의견으로 수사지휘를 건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염승열 관세청 조사총괄과 사무관은 “당시 담당 검사가 보기에 북한산이라는 소명이 부족해서 보강 지휘를 내린 것 같다”며 “그 시점에 이미 북한산으로 확인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수사가 장기화된 이유에 대해서 김재일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은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출석을 지연하는 등으로 수사가 지연됐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북한에서 러시아에 갔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물건의 동일성이 중요한데 이 점을 밝히기 어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정부가 국내 북한산 석탄의 위장 반입에 관여한 수입업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관세청은 10일 오후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등 3명 및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 7회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5038톤, 시가 66억원 상당을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7건 중 6건은 부정수입으로, 피의자들은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산 석탄 등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 후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및세관에 제출했다. 나머지 1건은 밀수입으로 세관이 러시아산 무연성형탄에 대한 수입검사를 강화하자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품명을 위장해 세관에 거짓신고했다. 관세청은 수입업체 3명과 관련법인 3개에 대해밀수입(관세법 제269조), 부정수입(관세법 제270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형법 제231조, 제234조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김혜정 관세행정관을 '8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하고 9일 시상식을 가졌다. 김 관세행정관은 X-ray 영상판독을 통해 마약 우범국가여행자의 가방에숨겨진 메트암페타민(필로폰) 1.4kg, 시가 42억원 상당을 적발한 공을 인정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통관·심사·조사·위험관리 등분야별유공자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통관분야 김준우 관세행정관은 불법·불량 산업용품 집중점검 기간 중 원산지표시 위반 베어링 15만 4천점을 적발한 공로가 인정됐다. 제조자를 잘못 기재해 세관에 수출신고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고정정을 안내한 김성우 관세행정관은 심사분야에, 중국산 거즈와 붕대 15만개를 수입하면서 다른 물품의 수입요건 구비서류를 제출해 부정수입신고한 것을 적발한 이상준 관세행정관은 조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위험관리분야 우수 직원으로 선정된 조승래 관세행정관은 낮은 세율의 품목번호로 수입신고한 업체를 심사해 1억 2천만원 상당을 추가 징수한 공을 인정 받았다. 부산본부세관은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포상해 사기 진작과함께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중국 상무부는 원유와 철강, 자동차, 의료장비 등 160억 달러(약 17조9천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를결정했다고 8일 밤 밝혔다. 미국이 23일부터 160억 달러(약 18조원) 규모의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의 관세 부과는 국내법을 국제법 위에 놓는 매우 비이성적인 행위"라며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다자무역 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와 같은 대응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달 5일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발효되면 즉시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달 6일부터농산품, 수산물 등을 포함한 545개 품목 34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대해 관세를 부과했다. 이번에 16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관세 부과 대상은 총 500억 달러에 달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 규모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 규모보다 훨씬 적어 중국 정부의 '맞불 관세' 전략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경찰이 중국산 가짜 명품(속칭 짝퉁) 시계를 밀수한 조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세관 공무원과 관세사가 이에 관여한정황을 확인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중국산 가짜 명품시계를 수입해 시중에 유통하도록 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밀수입 총책 이모(38)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운송총책 강모(40) 씨와 관세청 공무원 이모·김모 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짝퉁 시계는 정품 가격으로 계산하면 2500억원대에 이르며, 세관 공무원은 통관담당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관세청 공무원 이 씨는 지난해 2월 물류업체를 운영하는 안 씨로부터 '거래업체의 조사를 잘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50만원을 받았고, 세관 공무원인 김씨는 2016년 12월 세관원 출신 관세사 조 씨에게 화물정보를 분석해 검사하는 인사 자료를 넘기는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가 중국 조선족 판매상에게 가짜 명품시계를 주문하면 통관대행업체 안모 씨와 관세사 조모 씨 등은 짝퉁 시계의 국내 통관을 담당했다. 이들은 원산지 표시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수입한 '화이트 사업자'로, 서류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항공사와 운송사 간 규격이 다른 파렛트 사용으로인한 추가 화물 이적작업을 없애기 위해 추진된 '파렛트 공동화 사업'이 본사업으로 확대 시행된다. 인천본부세관·인천공항공사·항공물류업체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공항 파렛트 공동화 본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파렛트'는 지게차를 사용해 화물을 옮기기 위해 쓰는 운반대로, 인천공항 도착화물은 화물기에서 하기된 후 항공사 파렛트에 탑재돼 이동 및 분류 작업이 진행된다. 기존에는 인천공항 내 물류창고로 운송될 화물은 운송차량에 실리기 전 항공사와 규격이 다른 운송사 파렛트에 다시 옮겨지는 추가 화물 이적작업을 해왔다. 이에 2013년 인천본부세관은 항공물류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면서 물류지원 사업과제로 '파렛트 공동화 사업'을 제시했고, 2016년 정부의 제21차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인천공항 항공물류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본격 추진된 바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해관련기관의 시범사업 결과, 파렛트 당 화물차 상차 시간이 평균 16분에서 3.5분으로 감소하는 등 화물 처리시간 단축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 이번 공용 파렛트의 도입으로 화물 처리시간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