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최근 승용차 수출이 부진했던 가운데, 경차 수출은 6분기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7일 발표한 '상반기 승용차 교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승용차 수출액은 18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했으며, 수출대수도 124만 대로 6.9%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경차 수출액은 12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1.1%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분기별로 봤을 때, 올해 2분기 전체 승용차 수출 대비 경차 수출비중은 6.8%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분기에는 이탈리아(249.7%), 독일(95.4%), 스페인(528.8%), 프랑스(302.0%) 등 유럽을 중심으로 소형 SUV 등 경차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상반기 친환경 승용차 수출액도 18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으며, 주로 환경규제가 강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잘 갖춰진 유럽으로의 수출 비중이 높았다. 상반기 수입액은 6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6.9% 증가했고 수입대수는 16만 대로 20.5% 증가를 보였다. 관세청은 이같은 수입증가 요인은 중형차(63.6%), 친환경 승용차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평택직할세관(세관장 신현은)은 납세자의 자발적 법규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성실신고 지원대책 활성화'라는 주제로 26일 설명회를 개최했다. 관내 수출입업체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상반기 평택 수입물품 중 품목분류 오류가 발생한 사례 24건과, 최근 소송사례 집중분석 7건 등이 소개됐다. 또자주 발생하는 납세신고 오류와 관련된 쟁송사례에 대해 평석 7건과,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내용 중 특히 기업이 주목해야 할 개정내용 설명도 이어졌다. 평택직할세관은 이달 중 '성실신고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관내 수출입기업에게 맞춤형 성실신고방법을 안내하고,기업별 오류가능 정보 등을 세관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 또는 수시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택직할세관 관계자는“복잡해지는 무역환경에서는 기업이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지원하는 것이 세관의 중요한 역할이므로, 세관 신고오류 요소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7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통상장관회담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전문직 취업비자 등 통상 현안을 협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 본부장이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 멀베이니 예산국장 등 트럼프 행정부 핵심인사와 브레디 하원 세입위원장, 쉘비 상원 세출위원장 등 의회 주요 인사에게도 자동차 232조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방미 일정에서 김 본부장은 라이트하이저 대표와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 일정을 협의하기도 했다. 또 미국이 전문직 종사자에게 내주는 'H1-B' 비자와 관련해 한국인에 대한 별도의 전문직 비자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입장이 미국 상무부의 자동차 232조 조사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범정부와 민관합동 대응을 지속하고 한미FTA 개정협상 추진 일정을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해외여행 성수기인 이달 27일부터 8월 9일까지 2주간 부산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은 27일 출국 여행객에게 면세규정과 자진신고 정보를 담은 일회용 밴드를 직접 나눠주면서 자진신고 방법과 혜택 등을 안내했다. 세관은 이번 검사 기간동안 자진신고 여행자에 대해 최대 15만원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캐리어 부착용 네임택 등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면세한도 초과물품 미신고 시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붙는다. 또 해외 신용카드 고액사용자와 면세점 고액구매자 등을 대상으로는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다른 여행자에게 면세물품 등을 대리반입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사할 예정이다. 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은 “면세범위를 초과해 구매한 경우, 입국할 때 자진신고하면 관세가 일정부분 감면되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입국시 자진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본부세관은 이번 집중검사 기간에 출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홍보동영상을 상영하며 자진신고 확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7월의 인천세관인'에 심사관실 박형운 관세행정관을 선정하고27일 시상식을 가졌다. 박형운 관세행정관은 국내 다국적 기업이 품목별로 수입단가를 임의로 낮추고 남는 이익을 사후 보상조정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에 귀속되는 사후 귀속 이익임을 적출해 3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일반행정분야'에는 박금희 관세행정관이 가짜뉴스와 거짓정보 정화를 위한 SNS 서포터즈 운영으로 관세행정 이해도를 높인 공을 인정받았다. '수출입통관분야'에는 황혜진 관세행정관이 애니메이션 위조 캐릭터 장난감 7232점(시가 1억원 상당)을 적발해유공자로 선정됐다. '휴대품통관분야' 유공자에는 APIS(사전 승객 정보 시스템) 우범자 선별시 동행자 정보 등 다각적·창의적인 정보분석으로 홍콩발(發) 금괴 10kg(시가 5억원 상당) 밀수입을 적발한 시경희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위험관리분야'에는 김은희 관세행정관이 인천항 對 중국 노선별 위험관리 프로파일링 책자를 발간 해 항만 여행자 위험관리 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입사 3년차 이내 직원 중 업무실적이 탁월함을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인천공항과 인천항이 통합해 지난 2016년 출범한 인천세관의 상반기 수출입이 모두 증가했지만, 수입증가폭이 수출 증가폭보다 커 무역수지 401억불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적자 대비 9.6% 증가한 적자폭이다. 인천본부세관이 27일 발표한 '2018 상반기 인천세관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인천세관을 통한 수출은 전년대비 30% 증가한 347억불을 기록했다. 2분기 수출은 179억불로1분기의 168억불 보다6.7% 증가했다. 세관은IT 반도체 등 전기·전자류와 기계류의 수출 호조를 주요 수출증가 원인으로 분석했다. 전년 동기대비 전기·전자류는 38.4%, 기계류는 55.1% 증가했다. 인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상반기 수출은 103억불러로 전년 동기대비 37.5% 상승했으며, 이어 아세안(69억불), 홍콩 (47억불), 미국 (36억불), EU (29억불)순이었다. 상반기 총 수입액은 전년동기 대비 18.2% 증가 한 748억불로 전국 수입액의 27%의 비중을 차지했다. 2분기 수입실적은 371억불로, 1분기 수입실적 377억불에 비해 1.6% 줄어들었다. 품목별로는 기계․전자제품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21.9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앞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을 포함한 세계 174개 국가의 최신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정보를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해외여행 시 외국세관에서 물건이 압수되거나 벌금을 내야하는 불편사항을 예방하기 위해 외교부의 현지 대사관 등 재외공관을 통해 세계 각국의 최신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정보를 수집했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이 제공하는 자료에는 외국 현지에서 적용되는 1인당 면세한도금액, 술·담배 등 특정품목 면세한도, 외환 신고절차 등 휴대품 통관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다. 또 해외 휴대품 정보들을 전달하기 위해 전자책(E-book)도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홈페이지 부 검색창에 원하는 국가의 이름을 한글 또는 영어로 입력해 자료를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관련 책자를 전국 세관과 공·항만 입출국장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관세청은"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해외통관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며 "해외세관의 부당한 통관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검찰이 밀수 혐의 등을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관세청에 보완수사를 지휘한 가운데, 관세청이 고심에 빠졌다. "절대 수사를 포기하지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증거보완이 어렵기 때문이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23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밀수·관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에 적시된 사항은 6억원대 밀수, 허위신고,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다. 그러나 검찰은 "상당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밀수 혐의를 받는 6억원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관세청은지난 4월부터 5월 한 달 간 한진가(家) 자택과 사무실 등을 5차례나 압수수색했으며, 대한항공 뉴욕지사 직원을 포함해 60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여기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두 차례 진행했지만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의미다. 이처럼 압수자료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모두 마치고 검찰과 협의도 한 상황에서 나온 보완수사 요구에 관세청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난해하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완수사 지휘를 받았으니 이에 따른 추가 조사를 하긴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그동안 해외직구(직접구매)를 할 때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서만 조회할 수 있었던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를 앞으로는 '정부 24'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비스 포털사이트인 '정부24'의 메뉴를 전면개편해 27일부터 공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 22종 신청가능했던 정부서비스가 관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 20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107종으로 대폭 확대됐고, 그동안 링크로만 제공되던 정책정보를 원문까지 볼 수 있다. 확대되는 서비스는 관세청의 ‘수입화물 진행정보’ 외에도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 받은 내용 보기', 국세청 ‘표준재무제표 발급' 등으로 이용 빈도가 높은 항목 위주로 구성됐다. 또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PC에서 모바일 지문을 연결시킬 수 있게 돼 PC만 있으면 어디에서든지 민원발급이 가능하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똑똑한 국민비서, '정부24'가 되도록 더욱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관세청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AEO)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신규·재공인된 업체에게 25일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신규 공인된 업체는 화물운송주선업 부문에 ㈜동방, 보세구역운영인 부문 ㈜글로지스, 수출입부문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유) 등 3개 업체이다. 썬앤문로지스틱스㈜는 종합심사를 거쳐 재공인을 받았다. 이로써 인천본부세관 관할 AEO 공인업체는 총 226개로, 이는 관세청 전체 828개 업체의 약27%를 차지한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을 받은 업체는 화물검사비율 축소 ·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작년에 도입된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를 통해서 납부세액의 오류사항을 자율점검할 수 있게 된다. 또 상호인정약정(이하 MRA)에 따라AEO 인증을 받은 업체는관세청과 협정을 맺은 19개 관세당국에서도동일한 세관절차상 특혜를 받을 수 있다. 조훈구 인천본부세관장은 “AEO공인을 획득하는 것도 힘들지만, 유지·관리하는 것은 더 어렵다고 하니 기업마다 지정된 기업상담전문관을 적극 활용해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