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강남 등 부동산 경기 과열지구 및 고액 전세입자의 전세금 편법증여 수법에 대해 고강도의 검증을 시사했다. 국세청은 29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고액 전세입자의 전세금 편법증여 등 차단을 위해 자금출처를 사실상 전수 분석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간 국세청은 고가주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통해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변칙증여 등에 대해 검증해왔다. 하지만 최근 출처가 불분명한 전셋돈으로 고가의 전세주택이나 오피스텔에 주거하는 사례 가운데 전세금을 부모에게 받아 마련하는 등 편법증여 사례가 대거 적발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고액 전세입자의 소득·재산·금융 자료와 카드 사용내역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PCI 분석)해 지속적으로 탈루 정황을 수집하고 있다. 주택취득자금, 전세자금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원금과 이자를 편법증여받은 자금으로 채우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대출금을 갚는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검증하고, 이 과정에서 국토부・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다주택자의 차명계좌 활용을 통한 임대소득 신고누락,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법인의 탈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대외소통 분야가 지난해 우수(A) 등급을 받으면서 내달 국무총리상을 수상한다. 현장소통을 강조했던 김현준 국세청장이 직접 발로 뛰며 얻은 성과다. 23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 대외소통을 담당하는 대변인실, 세정홍보과가 다음 달 정부업무평가 관련 수상식에서 국무총리상을 받는다. 국세청 대외소통 분야는 2018년도 ‘미흡’ 평가를 받는 등 기존의 딱딱하고, 형식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국세청 업무 관련 브리핑은 늘었지만, 기존 보도자료에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고, 일부 표현만 바꾸는 등 과거의 정보전달 방식을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브리핑 횟수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종 그래픽과 도표 등 시각화 자료를 통해 더욱 쉽고 정확하게 언론용 자료를 생산했다. 제도 변경과 관련 연혁과 배경, 효과 등 설명을 세세히 넣음으로써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왔다. 딱딱한 보고형 어미보다는 설명형 어미로 표현도 바꾸는 등 세세한 곳까지 배려해 자료를 작성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민간기업에 꼭 필요한 세무지원대책을 조기 마련했다. 국세청은 대책을 단순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별세로 인해 고인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명예회장의 국내 주식은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롯데쇼핑(0.93%)·롯데제과(4.48%)·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와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 지분이 있다. 추정가액은 4000억원 규모다. 여기에 일본의 롯데홀딩스(0.45%)와 광윤사(0.83%), LSI(1.71%), 롯데 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 지분과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의 골프장 부지 166만7392㎡도 보유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신 명예회장의 유산은 총 1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증권가에서는 상속세 규모를 어림잡아 4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30억원 이상 상속재산의 경우 세율은 50%, 대기업 최대 주주가 지분 상속의 경우 최고 15%의 할증세율이 붙어 65%에 달한다. 다만, 각종 공제 등을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신 명예회장이 별도의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기에 법률상 우선 상속자들에게 동등하게 배분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안양세무서가 이웃 사랑 나눔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김기영 동안양서장은 최근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명륜보육원을 방문해 전 직원이 모은 후원금을 전달했다. 명륜보육원은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때까지 교육․양육하는 시설이다. 김 동안양서장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도와 나눔 문화 확산하여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동안양서장과 직원들은 지난 21일에는 관내 관양시장에서 설명절 음식을 구매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사무장(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금지 1. 사무장병원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형식상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비의료인)가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통칭하고 있으며, 사무장병원에 적발되는 유형으로는 대부분 요양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이 차지하고 있다. 2.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유형 ① 잦은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② 간호조무사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의료기관 ③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관여 등에 대한 민원이 빈발하는 의료기관 ④ 개설의사 변경에도 불구하고 직원(사무장)들이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 ⑤ 의료광고가 과다한 의료기관 3. 사무장 병원의 민사상 법률효과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의료인과 비의료인간의 모든 계약(약정)은 무효에 해당한다. 의사와 의사 아닌 자가 각 그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병원을 개설한 후 그것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을 동등한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이 설 명절을 맞이해 사회복지시설에 사랑 나눔 행사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구 인천청장은 23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인 ‘해성보육원’을 방문하여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구 인천청장은 보육원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원생들에게는 “밝고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 달라”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원생들에게 희망과 사랑으로 전해져 따듯한 설 명절을 지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구 인천청장은 전날인 22일 인천 주안동 소재 ‘신기시장’을 방문해 설 물품을 구매하고, 현장 간담회를 가지는 등 민생소통 행보에 나섰다. 인천청 측은 앞으로도 이웃사랑실천을 통해 지역사회 사랑 나눔 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질적인 현장 소통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서세무서와 강서지역 세정협의회가 설 명절을 맞이해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는 등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강서서 등은 22일 강서구 화곡동 효주 아녜스의 집과 강서 청소년쉼터를 방문해 성금과 생활필수품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설명절을 위한 사랑의 위문품 전달식’을 가졌다. 강서서는 일회성 격려방문보다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 세정협의회와 논의해 복지시설 중에서도규모가 작아 정부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시설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미리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과 소통을 통해 시설 아동들에게 가장 필요한 물건을 마련하는 등 맞춤형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박종태 강서서장은 “강서세무서 청렴 동아리 ‘늘푸른 나무’와 연계해 명절 뿐만 아니라 매월 정기적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해 지속적으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신동호 세정협의회장은 “저희의 작은 위문품으로 아이들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더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 강서서장과 신동호 강서지역 세정협의회장은 방문복지시설의 곽근 시설장, 이은숙 소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강서서 측은 앞으로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북대전세무서가 지난 21일 중리전통시장을 찾아 매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등 현장 소통에 나섰다. 이날 홍철수 북대전서장과 세무서 직원 42명은 중리시장에서 제수용품,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참했다. 또한, 납세자가 알아야 할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현금영수증 제도,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제도도 적극 홍보했다. 북대전서 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 및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들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영동세무서가 지난 21일 세무서 방문 민원인에게 감사와 행운, 즐거움을 전달하는 설맞이 감사 행사 ‘경자년 새해 ‘건강하쥐! 행복하쥐! 행운 가득하쥐!’’를 실시했다. 이승원 영동서장은 지역민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는 의미로 서장이 직접 감사인사를 담은 복주머니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 영동서장은 직원들에게도 행운 복주머니를 나누어주며, 올 한해 지역민을 위하여 소통과 적극 세무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22일 설 명절을 맞이해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한재연 대전청장은 대전 대덕구 소재 중리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직원들이 성심성의껏 모은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하고, 설 명절 음식을 포장해 인근 독거노인에게 전달했다. 이어 직원 140여명과 함께 중리전통시장을 방문해 제수용품과 생필품을 구입하고 시장 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 한 대전청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