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조훈구 인천본부세관장 다가오는 중복을 맞아 지역 장애인 복지관을 찾아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인천본부세관은 25일 인천광역시 중구지역 재가(在家)장애인과 중구 장애인 복지관 이용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관을 찾은 조훈구 인천본부세관장과 직원들은 직접 삼계탕을 대접하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식사를 도왔다. 조훈구 인천본부세관장은 “오늘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을 드시고 여름을 무탈하게 보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본부세관 직원들은 지역 복지시설 정기후원과 소외계층에 쌀·연탄 기부 등을 통해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본세관은 2분기 청렴우수부서로 부산세관 심사총괄과와 창원세관 조사심사과를 선정하고, 이용래 관세행정관과 남건우 관세행정관을 청렴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적극적인 업무수행과 공직기강 확립 등 청렴 조직문화를 위해 노력한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을 분기별로 시상하고 있다. 이번에 우수부서로 선정된 부산본부세관 심사국 심사총괄과는 직원들이 함께 '청렴단편영화'를 제작해 경직된 조직문화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은 공로를 인정받았다. 창원세관 조사심사과는 직원들이 휴대폰 배경화면에 청렴이미지를 삽입해 항상 청렴의식을 되새기려 노력했다. 또 농촌일손돕기와 요양원 환경정화활동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으로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대외소통 강화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청렴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이용래 부산본부세관 심사국 심사총괄과 관세행정관은 단편영화 주연에서부터 편집까지 도맡았다. 또 청렴배경 이미지를 직접 제작하고 봉사활동을 기획한 창원세관 남건우 관세행정관에게도 청렴 우수공무원 선정의 영예가 돌아갔다. 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은 "전 직원이 청렴한 목민관의 자세로 활기차고 밝은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신세계디에프를 비롯한 신규·재공인 업체에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24일 수여했다고 밝혔다. AEO는 관세청이 수출입업체, 관세사, 물류업체 등 수출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내부통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 4개 분야를 심사해 선정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신규 공인을 획득한 곳은 5곳으로, ㈜신세계디에프는 보세구역운영인 부문, ㈜닥서코리아, ㈜이엔알해운항공, ㈜씨엔제이로지스, ㈜오성글로벌로지스틱스는 화물운송주선업 부문에서 선정됐다. 또 엘지전자㈜, 코오롱글로텍㈜는 수출입부문, 관세법인에이원은 관세사부문, ㈜휘닉스에어로씨, ㈜스카이매스터, ㈜삼원산업사는 화물운송주선업 부문에서 재공인을 받았다. AEO로 선정된 기업은 수출입물품 검사생략과 자동수리비율 상향 등 관세행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업상담전문관을 통해 수시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상대국 세관에서도 통관절차상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공인으로 서울본부세관 관할 AEO 공인 업체는 317개로 증가했으며, 이는 관세청 전체(829개) 대비 38.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60억달러(약 18조16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와 관련한 공청회를 24~25일 이틀간 개최한다. USTR은 현지시간 23일, 홈페이지에 "대(對) 중 무역법 500억 달러 가운데 현재 340억 달러에 대한 관세는 부과중이고 나머지 160억 달러에 대한 관세가 논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공청회는 24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정오까지 열리며, 이후 USTR은 31일까지 이의제기를 받고 관세 부과 품목을 확정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초 2차 대중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부과를 강행하면서, "나머지 규모의 284개 품목에 대해서는 2주 이내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중국 정부는 같은날 34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545개 품목에 대해 보복관세를 발효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2차 관세부과를 강행하면 미중간 무역전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천본부세관 인천항 내항 감시소가 옛 인천세관 건물로 이전했다. 옛 인천세관은 인천시 등록문화재로 등록돼 있는 근대 문화유산이다. 인천본부세관은 23일부로 인천항 내항 감시소를 제1부두 입구에 위치한 옛 인천세관 건물로 이전하고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인천항 내항감시소는 그동안 제1부두 내 인천항만공사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어서 민원인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업무 수행과 인력 수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번 이전으로 민원인이 쉽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증가하는 업무량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최근성실신고 지원종합대책시행 의지를밝힌 가운데,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해 자진 신고하는 건수는 2015년 9만7천 건, 2016년 10만 9천건, 2017년 15만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올해 상반기 자진신고는 9만 9천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다. 이에대해 관세청은 "2015년부터 도입된 자진신고 감면과 미신고 가산세 부과와 함께 최근 성실 신고 문화 확산, 신용카드 해외 사용 내역 실시간 통보 등이 증가세로 이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여름 휴가 기간에 맞춰 ‘자진신고전용 Fast Track’을 운영해 신속한 입국을 돕고,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게 캐리어 부착용 네임택 등 기념품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주요 쇼핑지역인 유럽, 미국발 비행기가 도착하는 시간대에는 세관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자진신고물품 내역 및 안내서'를 배포해 신속통관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이달 27일부터 8월 7일 오전8시부터 저녁 7시까지페이스북 메시지 보내기 기능을 통해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9월부터는 수출 제공사실 확인, 소요원재료 납부세액 확인, 소요량 계산 서류 등 각종 환급신청 서류들은 온라인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하게 된다. 방문과 우편으로만 가능했던 업체의 영업등록증도 유니패스(UNI-PASS) 시스템을 통해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역시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하반기부터 현금담보 납부가 24시간 가능해진다. 관세청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세관에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했지만, 자동이체 방식이 도입돼 재수출 면세 등 통관절차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 질 예정이다. 앞서 5월부터는 온라인에서 환청신청 후 오프라인에서 환전금액을 수령하거나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비(非)대면 환전도 허용되고 있다. 종전에는 비대면 환전의 경우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했다. 선용품의 적재·하선 등 절차도 모바일 앱(App)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며, 이달 23일까지 평택세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용 후 24일부터 전국세관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유니패스(UNI-PASS)를 사용자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비로그인, ID/PASS 로그인, 공인인증서 등 상태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보세공장 특허 시 기존에는 분실과 도난방지를 위해 시설을 완비해야 했지만, 하반기부터는 보안전문업체와의 경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신청 가능해져 보세공장 특허 요건이 완화된다. 시행은 9월 30일부터이다. 하반기부터 보세판매장 특허공고는 관세청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해당세관 홈페이지에도 확인 가능하다.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업무사항 등 보고 기한도 다음달 7일까지에서 다음 달 7근무일 이내로 개선될 예정이다. 세관의 심사가 종료된 후에만 하기신고가 가능했던 하기신고 절차는 올해 말부터 적하목록 제출과 동시에 하기신고서를 전송할 수 있게 돼 신고지연에 따른 물류지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8월부터 수입물품의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이 확대된다. 기존 대상물품이었던 복어, 냉동고등어, 냉동갈치는 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에서 삭제된다. 관세청은 원산지 둔갑과 불법 용도전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국내 생산자 와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했던 물품검사에 따른 소액 손실보상 지급절차는 청구액이 소액인 경우 심의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금액 액수는 현재 검토 중이다.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감면대상도 조정해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과 투자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추가된 항목은 다이부착기, 저온 필터 막힘점 시험기, 전자스핀 공명 측정기 등 29개 품목이다. 6월부터는 일시수출입하는 차량의 재수출입 신고세관이 최초 신고했던 수출입 통관지 세관 외에도 전국 공·항만 세관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또 하반기부터는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와 실제 배송지 주소가 다른 경우도 배송지 정보 제출대상에 포함된다. 특송업체 등록 요건은 완화된다. 기존에는 외국무역선을 통한 해상 특송화물 취급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외국무역선 뿐만 아니라 외국무역기를 이용한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하반기부터는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협정 간 세율차가 있는 2개의 FTA 협정 중 저세율의 다른 FTA 협정 적용으로 재신청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이 20일 발간한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자료에 따르면, 2개의 FTA 협정 중 수입자 부주의 등으로 고세율 FTA를 적용받은 후에는 재신청할 수 없었지만 이달부터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저세율의 다른 FTA 협정으로 재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1145개 품목인 원산지 간편 인정 대상은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을 비롯해 하반기에 품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FTA 원산지 증빙자료의 보관방법도 확대된다. 이전에는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만 인정했던 것과 달리 하반기부터는 기업의 서버, ERP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등에서 보관하는 자료 그 자체에 대해서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과 상공회의소 간 상이했던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류도 이달부터 관세청의 ‘원산지소명서’로 일원화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