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소요량 사전심사제도’ 시행을 시작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납세환경 구축에 나선다. 먼저 신설된 ‘소요량 사전심사제도’는 관세 환급신청 전에 소요량 계산방법과 산정된 소요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세관장에게 심사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얻은 사전심사결과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업체를 직접 방문해야만했던 정기 관세조사는 서면조사만으로도 가능하게 된다. 기업 스스로 세액오류사항 등을 자율점검하고 관세사의 검증을 받아 세관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성실 납세업체는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이 감경(15%)된다. 이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8월부터는 법령에 따른 관세조사 대상 선정, 납세자의 동의 없는 장부 일시보관 금지 등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적용해 납세자의 권익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은성실신고 지원, FTA제도 개선, 통관·물류제도의 개편 등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관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납세환경 구축에 나선다. 이달 1일부터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양(소요량)에 대해 환급신청 전에 세관장에게 미리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가 시행됐다. 또 관세법에 지정된 '성실 납세업체'의 경우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이 감경(15%)되며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감경기준(15%)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납세자권리헌장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FTA제도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 수출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협정간 세율차가 있는 2개의 FTA 협정 중 저세율의 다른 FTA 협정 적용으로 재신청할 수 없었지만, 이달부터는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저세율의 다른 FTA 협정으로 재신청이 가능하다. 또 그동안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신규 공인 1개사와 재공인 2개사에 대해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20일 밝혔다. AEO 업체로 선정되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신규 공인된 ㈜코리아브이익스프레스는 40여 년 동안 국내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보세운송 부문에 대해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재공인 받은 종합물류회사 ㈜케이씨티시는 보세운송업 부문에서, 국내 유수 대기업의 운송파트너인 이코노해운㈜는 화물운송주선업 부문에서 공인을 갱신했다. 이로써 부산관할지역 내 AEO 공인업체는 총 185개사로 이는 전국 AEO공인업체 828개사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에서는 19일 기업들의 AEO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혜택의 체감도를 높이는 등 AEO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앞으로 수출입 기업의 관세조사 규모가 축소되고, 이르면 하반기내에 성실무역업체 공인제도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프로그램의 심사기준도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관세조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 납세신고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조사 규모는 축소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확히 신고하는 환경을 조성해 관세 심사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먼저 관세청은 홈페이지에서 산업별·품목별 오류 사례와 체크리스트를 올려 기업들이 유사 오류사례를 쉽게 참조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수입세액 신고오류 사례를 모두 분석하고, 최신 관세정보를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 뉴스레터 형식으로 이메일링 서비스하는 등 맞춤형 정보 제공에 나선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도 제공된다. 관세청은 하반기 중 수출입자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별로 과세표준 누락, 품목분류 오류, 동일 업종내 매입원가, 환급률 등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본부세관을 52개 주요 산업의 특화세관으로 지정해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 임성만)은17일부터 25일까지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아·태지역 세관직원을 초청해 ‘품목분류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수원은 2010년 6월 WCO 아·태 지역훈련센터(Regional Training Center)로 지정됐으며, 2015년부터는 아태 지역의 품목분류 전문가를 초청해 품목분류 쟁점사항 논의와 정보교환 등 품목분류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해 왔다. 참가자들은 이번 워크숍 기간동안 자국의 품목분류 쟁점물품에 대한 발표와 이에 대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향후에도 품목분류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워크숍 기간에는 품목분류 이견으로 해외통관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과 분쟁국 참가자간 '만남의 장'도 마련된다. 참가국에서는 우리기업의 무역활동을 지원하고, 서울시·전주시를 방문해 전통문화 체험을 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연수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각 국의 품목분류 전문가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겠다"며 "우리 기업들의 해외 현지 진출과 통관 애로 사항 발생 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세 외교를 펼쳐 나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천본부세관 인천항통관지원2과는 18일 인천보육원을 방문해 기증품 전달과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전달된 기증품은 수입시 안전검사에 합격한 제품이지만 외포장이 개봉돼 판매가 어려운 완구류로, 인천본부세관이 해당 수입업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보육원에 전달했다. 이와함께 인천항통관지원2과 직원들의 성금으로 드론, 축구공, 노트 등을 구매해 총 117점을 기증했으며, 기증품 전달 후 도서관 청소와 도서정리 등 환경 미화활동을 펼쳤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김민지 관세행정관은 “폐기될 수도 있었던 완구가 작은 발상의 전환으로 아이들의 소중한 선물이 되어 세관공무원으로서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구미세관의 6월 수출입이 모두 감소했다. 구미세관(세관장 김정만)의 '6월 수출입동향 분석자료'에 따르면, 수출은 19억불로 전년 동월 대비 10% 감소했다. 주요 수출품목은 전자제품(54%), 광학제품(15%) 이었으나, 전년 동월 대비 전자제품(-18%), 광학제품(-7%) 등의 수출 저조가 6월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고 세관은 분석했다. 주요 수출지역은 중국(33%), 미국(20%), 동남아(11%), 유럽(9%) 순으로, 전년 동월 대비 미국(12%), 동남아(8%), 유럽(51%) 등은 증가한 반면 중국(-17%), 홍콩(-57%), 일본(-10%), 홍콩(-43%) 등은 감소했다.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5% 감소한 7억불을 기록했다. IC, 무선통신기기부품 등 전자부품(69%) 수입이 가장 많았으며, 전년 동월 대비 광학기기류(-30%), 화학제품(-9%), 기계류(-10%) 등의 수입은 감소했다. 6월 무역수지는 11억불 흑자이나 전년동월대비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과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YES FTA 컨설팅 사업’ 대상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모집 유형은 FTA 활용 종합, 원산지검증 대응, 원산지관리 시스템구축 세 가지이며, 컨설팅 지원내용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전년도 FTA 활용실적이 없는 수출(예정)기업, 최근 3년간 FTA 활용 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미구축 기업이며 기타 수출·내수 기업도 신청 가능하다. 사업 기업으로 선정되면 관세청에서 위촉한 민간 컨설턴트를 통해 FTA 활용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접수기간은 이달 22일까지이며, 대구세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관할 세관에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올해 6월 수출이 4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상반기 누적수출은 2972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다.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2018년 6월 월간 수출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기 대규모 해양플랜트 등 선박 수출에 의한 기저효과 영향으로 0.2% 감소한 512억 달러를 보였다. 수출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37.3%), 석유제품(71.0%), 자동차부품(2.2%)은 증가했으나 승용차(-9.3%)와 선박(-83.2%)은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는 중국(51.2%)과 홍콩(43.6%)을 중심으로 디램, 집적회로 등을 수출해 수출액 113억 달러로 사상 최대 월 수출액을 경신하며 20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0.8% 증가한 449억 달러로, 국제유가 상승으로 원유 수입단가가 전년 동월 대비 48.6% 증가하면서 원유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중량 13.2%, 수입액 68.2%이 각각 증가했다. 뒤이어 반도체(10.9%), 승용차 (6.4%)순으로 수입이증가한 반면 석탄(-8.8%), 정밀기기(-5.3%)는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62억 달러 흑자로 2012년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에 필로폰 밀수 총 60건을 적발하면서 최근 3년 내 최대 적발실적을 기록했다.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2018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 자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에 총 352건, 146.9kg, 시가 2033억원 상당의 마약류가 적발됐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건수 64%, 중량 409%, 금액 386%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국제우편을 통한 밀수가 193건(55%)으로 가장 많았다. 품목별로는 필로폰이 60.1kg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마류 19.0kg, 코카인 8kg 순이었다.특히필로폰 60.1kg은 국민 2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이미 작년 전체 적발량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중국, 미국, 대만, 브라질 순으로, 특히 대마합법화의 영향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반입된 대마초 및 대마제품 등의 적발은 6월 기준 145건, 14.4kg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6배 이상 증가했다. 관세청은 올해 1월 캘리포니아주의 대마 합법화 시행에 이어 캐나다에서도 10월부터 기호용 대마 합법화 예정으로 대마류 밀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관세청은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