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감정평가사) 거래절벽에 따른 일시적인 가격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현 정부 최대실정 중의 하나가 부동산정책 실패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공식통계로도 나타난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집권 초부터 지금까지 공동주택가격상승률(2017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은 무려 40% 상승에 달한다(수도권 58% 상승).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주자들이 발표하고 있는 부동산대책은 어떤 차이가 있고, 집값, 전세값을 잡는데 효과가 있을까, 허와 실을 무엇일까?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만 효과적인 대책수립이 가능하므로 먼저 현재의 집값, 전세값 상승의 원인부터 살펴보자. 현재의 집값, 전세값 상승은 공급부족·투기수요·불안심리·시장기능붕괴 등 다양한 원인의 결합 결과 현재의 집값, 전세값 상승은 공급부족과 같은 특정 한 가지 이유만이 아니다. 공급부족, 투기수요, 불안심리, 시장기능의 붕괴, 시중에 넘쳐나는 풍부한 유동성(돈) 등 다양한 원인이 결합된 결과이다. ‘수도권주택공급물량’은 현 정부 집권시작인 2017년 약 28만호에서 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3일 서울 중구 티타워 북부관리센터 회의실에서 제1차 형사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형사자문위는 HUG가 지난 10월 수립한 전세 사기 비상 대응 계획의 후속 조처로 열린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DL건설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획득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KOSHA-MS는 종전 'KOSHA-18001'과 개정된 국제 표준인 'ISO 45001'의 장점을 결합한 최신 안전보건경영체제 인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원이 200억 원이 넘는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조합장 등 2명을 구속시켰다. 243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사기,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청주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용역비 등을 부풀리며 지역주택조합 자금 약 220억 원을 부당한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구역 지역주택조합원 160명은 지난 3월 토지를 한 필지도 확보하지도 않고 조합원들이 낸 자금을 빼돌렸다면서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청주지검은 업무대행사 분양사무실과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관련 서류를 확보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경기에 이어 올해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인천에서도 아파트를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더 많아지는 매수 우위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수도권 주택시장의 거래절벽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인천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9.8을 기록하며, 지난해 10월 5일(98.7) 이후 1년2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100) 이하로 다시 떨어졌다.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중개업소 설문을 통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0∼200까지 지수화한 것으로, 매매지수가 기준선 미만이라는 것은 현재 시장에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인천 아파트 시장은 올해 11월까지 매매가가 23.87% 뛰면서 경기(22.09%)와 서울(7.76%)을 넘어 올해 전국 광역시도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할 정도로 과열됐다. 서울에 대한 고강도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에다 송도 국제도시내 바이오단지 건설,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신설 등의 개발 호재로 실거주는 물론 투자수요까지 대거 가세한 영향이다. 송도신도시가 있는 인천 연수구의 경우 올해 11월까지 아파트값이 무려 37.89% 상승했고 서구(23.93%)와 부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마지막 분양 물량으로 1만 가구가 넘는 물량이 쏟아진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1년 12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27개 단지에서 총 1만3,561가구(일반분양 1만251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분양 물량은 인천 서구 당하동 'e편한세상검단어반센트로', 경기 광주시 초월읍 '힐스테이트초월역', 경기 안성시 공도읍 '효성해링턴플레이스안성공도', 대전 중구 선화동 '대전하늘채스카이앤2차', 경북 경주시 건천읍 '신경주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이천시 안흥동 '이천센트레빌레이크뷰', 충남 천안시 성성동 '포레나천안노태' 등 3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 청약 접수 단지 28일 디엘이앤씨는 인천 서구 당하동 223-1번지 일원에 'e편한세상어반센트로'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13개동, 전용 59㎡, 총 822가구 규모다. 단지 인근으로 1호선이 연장 개통될 예정이며, 정부의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추진에 따라 광역교통망 개선이 기대되는 곳이다. 검단신도시 내에 위치해 기반시설 이용이 편리하며 인근의 중심상업지역과도 가깝다. 또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건설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KOSHA-MS는 이전의 'KOSHA-18001'과 개정된 국제 표준인 'ISO 45001'의 장점을 결합한 최신 안전보건경영체제 인증이다. DL건설은 고도화된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을 목표로 올해 3월부터 인증 절차를 밟았다. 이와 함께 전사 안전보건 분야의 역량강화에도 매진했다. 최고경영자(CEO) 중심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 ▲안전보건경영회의 개최 ▲현장 순회점검 등 전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지를 전파했다. DL건설 관계자는 "안전보건은 지속가능경영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며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가능기업이 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눈썰매장을 개장했다고 24일 밝혔다. 눈썰매장은 2월 말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용 요금은 성인 1만5000원, 소인 1만3000원이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스키장 시즌권 소지자의 경우 30%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관계자는 “눈썰매장은 어린이들 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추억을 떠올리는 코스로 인기가 많다”라며 “온 가족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만큼 즐거운 가족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수원 신명동보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을 수주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도시정비 누적 수주는 4조8251억원으로 지난해 달성한 사상 최대 실적 4조7383억원을 1년 만에 넘어섰다. 연말까지 추가 수주가 예상되는 사업지들이 남아있어 5조 돌파와 업계 최초 3년 연속 1위도 가능할 것이라는 게 현대건설측 추측이다. 수원 신명동보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이세나)은 지난 23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현대건설의 단독 입찰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507표 중 473표를 득표해(득표율 93.29%)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신명동보아파트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1517번길 76(영통동 968번지) 일대 3만8944.6㎡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20층의 공동주택 8개동 총 836가구 규모의 단지로, 용적률은 219.74%로 높은 편이지만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84㎡의 단일 평형으로 구성돼있어 리모델링 추진에 용이하다. 신명동보아파트는 수평·별동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용적률을 299.61%로 높여 지하 3층, 지상 21층의 공동주택 8개동 총 961가구로 125가구를 증가시킬 수 있게 됐다. 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기획부동산 업체가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이 될 것처럼 속여 약 3천여명의 투자 피해자를 낸 혐의로 송치된 사기 사건에 대해 검경이 보강 수사에 나섰다. 23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수서경찰서가 기획부동산업체 대표 등 관계자 10여 명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이달 3일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검찰이 요청한 부분에 대해 보완 수사를 더 진행해 다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모 기획부동산 업체가 피해자들에게 땅 매매대금 등 2천500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여러 건에 걸쳐 고소를 당한 사건이다. 지난 7월 수사를 개시한 경찰은 이 업체가 서울 송파구·강동구, 강원도 원주, 경기도 평택에 있는 '비오톱(biotope·도심에 존재하는 특정 생물의 서식공간)' 토지 등 절대보전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된 땅에 대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알고 있다"고 속인 것으로 봤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땅 매매대금 등 2천500억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송치했는데, 피해자 중에는 걸그룹 소녀시대의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