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지역 수출업체와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관련 개정 고시 설명회’를 지난 6일 개최했다. 이번 환급관련 고시 개정은 환급특례법과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한 업무절차를 정하고 환급제도 개선을 통해 수출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고시 개정으로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는 수출업체가 관세 환급을 신청하기 전에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양(소요량)에 대해 세관장에게 미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세관 당국은 이로인해 과다환급을 예방 하고, 신속·정확한 환급으로 수출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수출업체를 직접 만나 새롭게 도입된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를 설명하고 업체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하겠다”며 “수출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최근 낚시를 즐기는 인구의 증가와 함께 낚시용품 수입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의 ‘낚시용품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낚시용품 수입액은 1억 2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2.2%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수입액도 8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3% 증가해, 올해에도 낚시용품 수입 증가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금액기준 낚시용품 수입 품목 1위는 낚시릴(29.7%)이었으며 그 뒤로 낚시대(24.3%), 낚시바늘(5.4%) 순이었다. 특히 낚시릴 수입은 3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3.1%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 수입은 전년 대비 46.7% 증가한 2600만 달러로 꾸준히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또 낚시릴 수입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국가는 일본(48.6%)이며 수입 단가는 개당 173.4달러로 상대적으로 고가의 낚시용품이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8년까지는 일본이 낚시용품 최대 수입국이었으나, 이후 중국이 최대 수입국을 이어나가며 지난해 중국(46.0%), 일본(36.8%), 베트남(5.7%) 순이었다. 중국에서의 낚시용품 수입액은 5600만 달러로 전년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2018년 4월 27일은 그동안 경색 국면을 면치 못하던 남북관계에 물꼬를 튼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날이었다. 이전의 최악이라 할 수 있던 남북관계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화해 분위기로 전환되면서 이어진 결과였다.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포함해 세계정치사적으로 보아도 역대 어느 시기보다 가장 사실적인 평화의 진척이라 아니할 수 없다. 때맞추어 그동안 단절되었던 개성공단의 재가동과 한-EAEUFTA (EAEU : 유라시아경제연합.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아르메니아 등 5개국이 참여한 독립국가연합 중심의 경제협력체를 말한다. 한-EAEU FTA는 지난 9월 6~7일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양국 정상회담에서 추진하겠다고 합의하였다.) 를 위시한 신북방정책의 방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의 철도 연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북방경제협력위원회(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를 출범시켜 러시아·몽골·카자흐스탄 등 북방 국가들과 농업 분야를 포함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미국이 6일(현지시간) 예정대로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부과를 강행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본격화됐다. 미국은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0시 1분, 지난달 미 무역대표부(USTR)가 확정한 산업 부품·설비 기계·차량·화학제품 등 818개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부과 조치를 발효했다. 미국은 관세부과 방침이 정해진 500억 달러(약 56조원) 가운데 중국에서 수입하는 340억 달러(약 38조원) 규모의 제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달러 규모의 284개 품목에 대해서는 2주 이내에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관세가 부과된 주요 대상품목 대부분은 중국이 추진하는 ‘중국 제조 2025’ 정책에 해당하는 항공우주·정보통신기술·로봇공학·산업기계·신소재·자동차 등이다. 이에 맞서 중국도 반격에 나서겠다며 경고해, 무역전쟁이 확전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 상무부는 6일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전쟁을 시작했다"면서 "우리는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국가 핵심이익과 국민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반격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보복 조치에 나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은 5일 ‘제8차 한-몽골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양 관세당국 간 현안과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관세청장회의는 2015년 제7차 회의에 이어 3년 만에 개최된 것으로, 세관행정 현대화 협력, 능력배양 사업,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정(AEO MRA) 추진 등이 논의됐다.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 부국으로 꼽힐만큼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몽골의 제4위 수출 대상국이다. 또 몽골은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주요 거점국가이며, 향후 우리나라와 인적, 물적 교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이다. 이에 관세청은 양국 수출기업들이 신속통관, 수입 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몽골 관세청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정(AEO MRA)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지난 해, 양국 관세청은 한-몽골 AEO MRA 체결을 위한 액션플랜에 서명한 바 있으며, 올해 내에 체결을 목표로 현재 세부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양국 관세청은 몽골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해 우리나라 관세청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조사단속, 정보교환 등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대해 '관세 폭탄' 가능성을 예고한 가운데, 당정과 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업계 관계자들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미 자동차 통상분쟁 대응 당정 간담회’간담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에 25%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 된다면 수출 손실이 최대 662억 달러, 우리 돈으로 7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동차 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이번에도 민관이 힘을 모아 관세 부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 주 미국 방문에서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 자동차 관세 반대 입장을 설명한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참석했다. 백 장관은 "지난주 미국 방문에서 제너럴모터스(GM)와 피아트크라이슬러(FCA) 등과도 만났으며 GM과 FCA가 미국 상무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 FTA로 미국 자동차산업에 대한 우려가 상당부분 반영됐고, 한국 기업이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가 아프리카 가나에도 수출된다. 아프리카로의 수출은 탄자니아, 카메룬, 에티오피아에 이어 네 번째다. ‘UNI-PASS'는 전자정부 부서 간 수출 1위 종목으로, 관세청은 4일 가나 정부와 4000만달러 규모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은 2005년 카자흐스탄을 시작으로 총 12개국으로 수출 했으며, 이번 계약으로 수출 누계액 4억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다. 계약에 따라 한국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는 가나 현지에서 25개월간 통관‧화물‧심사‧위험관리 등 전자통관시스템 주요모듈 구축사업 진행과 우리나라 관세행정의 노하우도 전수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수출로 국내 ICT 기업에 해외 전자정부시스템 구축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해 624명정도의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지난 2015년 가나에 ‘관세행정 현대화 컨설팅 사업’을 시작으로 3년간 지속적으로 세미나·자문과 면담 등을 통해 이번 계약협상의 결실을 맺게 됐다”며 “앞으로도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각 지역별로 수출국가 확대에 박차를 가해 나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이 ‘한-중 교역 현황’을 주제로 3일 조찬 강연회를 진행했다. 부산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이날 강연에서 양 본부세관장은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중 FTA를 중심으로 중국과의 교역현황에 관해 설명했다. 또 한·중 FTA의 주요 성과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주요 개정내용 등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양 본부세관장은 강연 이후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자리에서 “부산, 경남지역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각종 통관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조찬 강연회에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CEO 20여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직 공무원 신규채용자들이 추모비 참배를 시작으로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10주간의 교육에 들어갔다.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2일 관세직 7급‧9급 신규채용자 154명을 대상으로 입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개장으로 인한 인력충원을 포함해 사회안전분야 공무원 증원을 위한 신규채용자 교육으로, 지난 5월 이후 올해 두번째 대규모 관세청 신규채용자 교육이다. 교육과정은 수료 후 관세행정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현장 중심의 실무‧실습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편됐다. 또 교육시간의 30%를 공직 입문자로서의 공직가치 함양 교육으로 하고, 신규직원의 대국민 서비스·업무혁신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했다. 연수원에서는 이외에도 협동심 및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동료애 강화 훈련, 봉사활동 등도 편성해 운용할 계획이다. 임성만 연수원장은 “최근 인사혁신처 주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평가에서 2009년 이후 9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앞으로도 반듯하고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수출입 물품의 물리·화학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분석기관 중앙관세분석소가 세계관세기구(이하 ‘WCO’)의 지역관세분석소로 지정됐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지난 달 28일부터 30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32차 WCO 총회에 참석해, WCO 사무국과 관세청의 중앙관세분석소를 WCO 아·태지역 관세분석소로 지정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우리나라는 일본, 러시아, 멕시코에 이어 4번째로 지역관세분석소를 운영하게 됐으며, 우리나라는 WCO 최초로 지역훈련센터, 지역정보연락사무소와 지역분석소 3개 지역기구를 함께 유치·운영하는 국가가 됐다. 지역관세분석소(Regional Customs Laboratory, RCL)는 해당 지역의 관세분석기술 발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WCO 산하 지역기구로, 우리나라는 WCO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속해있다. 경남 진주에 위치한 관세청 산하 중앙관세분석소는 수출입 물품의 관세율, 통관요건 등과 관련되는 품목분류를 결정하기 위해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분석기관으로 1980년에 설립됐다. 또 김 관세청장은 이번 총회기간 동안 영국, 아제르바이잔 관세당국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