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폭탄’ 가능성을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사전 녹화 인터뷰에서 “우리는 철강을 얘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자동차”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을 언급하면서 나온 것으로, 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현대기아차도 일정부분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11월 중간선거 전 합의서명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길 원한다"면서 “NAFTA 협상이 좋지 않으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차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부과에 대한 미 자동차업계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세금(관세)이 없을 것이다. 그들(자동차업계)은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수입 자동차와 차 부품에 대한 조사가 3∼4주 이내에 완료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이르면 이달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미국과 중국이 이달 6일부터 수출품에 25%의 관세를 매기는 '무역전쟁'을 예고한 가운데, 중국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외국인 투자제한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중신망은 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상무부가 지난달 30일 기존 95개의 규제조항을 45개로 대폭 줄인 '자유무역시험구 외국기업 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2018년판'을 내놓고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 중에는 밀, 옥수수 등 농작물 신품종의 선택 재배, 종자 생산에서 외자지분을 49%에서 66%까지 늘어날 수 있게 해 눈길을 끈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의 최대 수입국으로,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미국산 대두는 오는 5일 중국 다롄(大連)항 도착분을 마지막으로 다음날부터 25%의 보복관세 부과 대상으로 바뀐다. 이 같은 관세 부과 일주일을 앞두고 중국이 이달 말 네거티브 리스트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과의 무역갈등 수위를 낮추고 미국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싸우는 데 EU와 팀을 이루는 것을 고려해봤느냐"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무역확장법 232조' 수입자동차 조사에 대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미국 주요 인사들을 만나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백 장관이 지난달 27∼2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정·재계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232조 자동차 조사 관련 아웃리치(대외 접촉)를 하고 미국 인사들과 공감대를 만들었다고 1일 밝혔다. 백 장관은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 등을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교역 여건이 이뤄진 상태에서 이번 조사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백 장관은 양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자동차 분야에 대한 미국 우려를 반영한 만큼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백 장관은 현대·기아자동차가 진출한 조지아주(州)의 조니 아이잭슨 상원의원과 앨라바마주의 테리 스웰 하원의원도 만나 한미FTA로 양국 투자협력이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또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부품가격 상승에 따른 자동차 수요 및 생산 감소로 해당 지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자동차 기업을 대표하는 자동차협회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6월의 인천세관인’으로 박원영 관세행정관을 선정하고 업무 분야별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29일 가졌다. 박원영 관세행정관은 인천공항에서 세관검사 업무에 사용하는 전자택의 관리프로그램을 개발 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천세관 세관통로를 지날 때 수하물 검사가 필요해 전자택을 부착한 수하물은 하루에 약 550건 정도로, 세관에서는 그동안 전자택 수거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때 박 관세행정관이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전자택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일반행정분야 최세영 관세행정관, 수출입통관분야 조성민 관세행정관, 심사분야 최민호 관세행정관, 조사·감시분야에 이아랑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최세영 관세행정관은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중국 고객을 위해 휴대품 유치 통관·반송 안내 서비스를 중국어로 표기되도록 했으며, 조성민 관세행정관은 핸드백 체인으로 위장한 순금 5kg을 X-ray 판독만을 통해 적발했다. 최민호 관세행정관은 서류제출로 한정되어있던 개인 자가사용물품 반품 환급신청방법을 전자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아랑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지난해 수출액 최고치 기록에 이어 올해 5월까지도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의 '최근 5년간 화장품 수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화장품 수출액은 39억 2400만 달러로 지난해 화장품 수입액인 11억 7300만 달러의 3.3배의 성과이다. 또 이달 1월부터 5월까지 수출액은 20억 6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7% 증가해 수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으로의 화장품 수출액은 14억 6600만 달러로, 관세청은 중국내 화장품에 대한 소비세 인하와 꾸준한 한국산 화장품 선호가 수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다. 또 작년 베트남으로의 화장품 수출액이 1억 2300만 달러로, 중국에 이어 베트남이 최근 화장품 시장의 대표적인 국가로 주목 받고 있다. 러시아로의 화장품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8100만 달러로, 기능성제품과 중저가 전략의 성공으로 ‘K-뷰티’ 경향이 러시아로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화장품 본고장인 프랑스, 영국 등을 포함한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도 작년 기준 1억 1800만 달러로 2013년 대비 515.2% 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수출기업의 관세환급 오류를 줄이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를 실시한다.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는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양(소요량)에 대해 환급신청 전에 세관장에게 미리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양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이 결정되므로 정확한 환급금의 결정을 위해서는 소요량 산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입장에서는 소요량 산정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고액의 과다환급금 추징이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반영해 환급특례법 개정을 통한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환급신청 전에 관할지 세관장에게 소요량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서면심사(필요시 현장방문)를 통해 소요량을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면 신청인은 통지결과에 따라 환급신청하면 된다. 해당 업체는 동일물품의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은 추징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6월 ‘으뜸이 직원’으로 지종운 관세행정관과 박현수 행정관을 선정하고 28일 포상식을 가졌다. 조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지종운 행정관은 마약류 원료물질을 함유한 감기약 292만정을 건강식품으로 위장해 밀수출하려한 무역회사를 적발했다. 지 행정관은 자체 정보분석 및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를 통해, 마약 제조 및 유통을 사전에 예방한 공과 국제사회에서 관세청 이미지를 제고한 공을 인정받았다. 박현수 행정관은 4.6억원의 관세 누락 사실을 적발해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됐다. 박 행정관은 ERP-PASS(기업 회계정보 분석시스템), 즉 다국적 기업에 대한 물품군별 국내 소요비용을 산출하는 분석기법을 적용해 이같은 관세 누락 사실을 적발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과 적극적인 관세행정으로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포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으뜸이상’은 2008년 9월에 첫 시행됐으며, 현재까지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고취시킨 직원들을 발굴·포상해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27일 ‘FTA 문제해결 연구회(이하 연구회)’ 세미나를 열고 민·관 합동 연구 발표와 심층 토론을 실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는 부산본부세관과 암웨이 아시아 물류허브센터인 ABG North Asia에서 맡았다.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나라 비조작증명서 활용 및 유라시아 철도 환적국에서의 비조작증명 해결방안과 국내생산 자유무역지역 보관 수출물품의 FTA특혜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애로해소 방안이 발표됐다. 연구 발표 후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상호간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제도·법령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수출업체의 원스탑 원산지증명서 신청을 위한 ERP와 FTA-PASS 연계 애로 해소방안, 관세평가와 역내 부가가치 계산의 상관관계 및 상품가격 왜곡 해소방안 그리고 국익 보호를 위한 외국의 민·관 협업사례 및 한국형 민·관 협의체 제도화 방안 등 3개 분야에 대한 심층 토론이 있었다. 연구회 관계자는 “앞으로 FTA활용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수출입기업 보호를 위한 민·관 정보교류 활동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행정 혁신TF’가 한진家 밀수의혹 등으로 떨어진 관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내부감찰을 진행하고필요한 경우 검찰고발을 통해 엄정한 처벌관행을 확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관세행정 혁신TF’는 올해 10월로 예정된 최종권고안 제시에 앞서, 우선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들을 ‘중간권고안’으로 선정해 26일 발표했다. 이날 혁신 TF가 발표한 ‘중간 권고안’은 통관행정 체제를 대폭 개편하는 안을 포함해 총 19개 항으로 구성됐다. 먼저 통관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해, 국민이 직접 수입검사 대상물품을 선정하는 ‘국민 참여형 수입검사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또 블록체인이나 AI, 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한 고위험물품 집중관리도 당부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에서는 지난 5월부터 블록체인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해 블록체인 기반 수출통관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혁신 TF는 면세점 행정과 관련한 제도개선도 권고했다. 작년 7월 감사원은 무리한 특허 수 확대와 특허 심사과정의 투명성·공정성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중간 권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면세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지난 6일 관세청으로부터 ‘귀양인사’를 당했다며 청와대에 국민 청원을 올린 관세환급 업무 담당 공무원 박 모 과장이지난 25일직위해제 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급결정과 인사조치는 문제가 없다"는 관세청과 "위원회의 졸속 환급 결정이며 귀양인사"라 주장하는 담당 공무원간 갈등이 첨예화되는양상이다. 2016년 당시 관세환급 업무를 담당하던 박 과장은 반도체 제조 A업체가 관세평가분류원에 제출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가 잘못됐다며, A기업의 환급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약 1년 반 동안 환급을 거부하며 관세청에 허위사실이라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한 박 과장은 결국 지난 5월 속초세관 고성비즈니스센터로 인사 조치됐다. 인사조치 이유는 공무원 직권 남용과 상사의 적법한 직무명령 거부 등으로 인한 업무 배제. 동시에 박 과장에 대한 관세청 감찰도 진행됐다. 그리고 박 과장은 지난 25일자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관세청은 환급결정과 인사 조치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박 과장은 현재 직위해제가 된 상태이며, 중앙징계위원회에 의결요구 중인 사안이므로 이에 따라 징계 수위가 정해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