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민‧관‧학 합동연구를 위해 지난해 12월 설립된 ‘관세 품목분류 포럼’이 제 2차 정기 학술세미나가 25일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제 관세 품목분류 논의동향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품목분류(HS, Harmonized System)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입 물품의 세율과 인증요건, 원산지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중요기준이다. 세미나에서는 현안 이슈로 ‘HS해설서에 표현하는 양(quantity)에 대한 분류기준’ 및 ‘제8542호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 multi-component integrated circuits)와 90류 센서류 분류사례를 기초로 한 관세율표상 부분품에 대한 분류기준’에 대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고석진 포럼 회장(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관‧학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포럼에서 활발한 토론과 연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류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무역학과 교수, 수출입기업, 관세사, 관세청 내부 전문가 등 100여명의 관세 품목분류 전문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광주본부세관이 수출입기업에게 환급신청 안내와 사후관리대상 업체별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위험요소 사전예방에 나선다. 광주본부세관은 다음달 1일 시행될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 안내 설명회 등을 미리 개최해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지원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는 환급액 산정의 기초인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에 드는 원재료의 양을 환급신청 전 세관장이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이다. 또 세관에서는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1대 1일 컨설팅 실시와 함께 ‘사후관리’에 대한 법 규정 이해 부족 업체를 위해 ‘수입물품 사후관리제도’ 리플릿을 자체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사후물품’은 수입통관시 관세 감면 등 혜택을 받은 것으로, 일정기간 의무사항을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고 위반하면 추징 뿐만아니라 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주시경 광주본부세관장은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세행정 사각지대를 찾는 등 최선을 다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전주세관이 관세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해 ‘2018 규제개혁 아이디어 발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전주세관은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규제개혁이 아닌, 현장의 소리를 적극 챙기는 민생중심·현장중심 규제개혁 확대를 위해 전주세관 전직원과 외부 민원인 및 수출입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응모기간은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이며 관세행정 현행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재효과 등의 내용이 담긴 양식을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심사는 4명 내외의 심사위원이 평가표를 통해 평가하며, 선정작 발표 및 포상은 8월 14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전주세관은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을 선정해 각각 5만원, 3만원,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포상한다. 문의 및 안내는전주세관 홈페이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1908년에 지어져 110년 된 옛 군산세관 본관이 사적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1908년 대한제국 시대에 지어진 서양식 건물인 옛 군산세관 본관을 사적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군산시 장미동에 본관과 창고만 남아 있는 옛 군산세관 본관은 현재 관세청 소유로 호남관세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당시 국내에 도입된 서양식 건축기법으로 건축사적 가치뿐 아니라, 일제강점기 쌀 수탈의 아픈 역사를 증언하는 근대문화유산으로 1994년 전라북도 기념물 제87호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문화재청은 군산의 또다른 근대건축물 네 곳과 경북 칠곡 왜관성당 등 5건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30일의 예고 기간 중에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사적 지정과 문화재 등록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해외직구’라는 말은 대중에게 일상화된 지 오래다. 바보 같은 질문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흔한 우리의 일상적 소비행태로 자리한 ‘해외직구’는 왜 하고 있는가? 주변 가게에서 물건을 직접 보고 마음에 드는 것을 사면 더 빠르고 안전한데, 불명확한 판매자가 판매하는 보지도 않은 물건을 번잡스러운 절차와 수령하기까지 꽤 긴 시간의 인내가 필요한 구매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이다. 많은 해외직구족들은 ‘당연히 싸니까!’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할 것이다. 그렇다. 이는 구매자의 합리적 소비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똑같은 물건이지만 기업은 마케팅의 극대화를 위해 또는 그들만의 또 다른 목적으로 국가별로 가격 차별화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 이외에도 무역의 특징인 환율이 개입하여 기업이 동일한 가격을 책정했더라도 자국의 환으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가격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기업 정책적 이유 또는 환율의 문제 등으로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되어 매장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 판매되는 물건의 가격과 다른 경우가 많다. 이때 물품가격이 싼 경우야 상관없겠지만 반대로 비쌀 때가 문제가 된다. 영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항과 평택항에서 최근 잇따라 붉은불개미가 발견됨에 따라 관세청도 합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은 22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 참석해 붉은불개미 확산 방지를 위해 관세청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국무조정실장은 “발견항만은 물론이고 그 배후지역과 다른 항만·국제공항 등에 대한 예찰과 방제조치를 미리 추진해달라”며 “관계부처 간 빈틈없고 유기적인 방역체제를 구축해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농식품부와 검역본부는 관세청으로부터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평택·부산항을 포함한 유입 우려지역 반입 컨테이너 정보를 제공받아 매일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26개 불개미 분포국에서 반입되는 컨테이너의 상세정보를 검역기관에 제공해 활용토록 협조할 예정이다. 붉은불개미 발견 시 신고전화는 119 또는 054-912-0616.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터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수입 철강·알루미늄 고율관세 부과, 이른바 '관세 폭탄'에 '보복 관세'로 대응했다. 미국은 지난 3월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에 터키정부는 지난달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관세부과는 이러한 경고 후 21일(현지시간)부터 바로 발효됐다. 관세 부과 대상은 석탄, 종이, 견과류, 담배, 쌀, 위스키, 자동차 등 20여개 품목으로, 터키는 18억 달러(약 2조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2억 6650만 달러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니하트 제이베크지 터키 경제장관은 "터키가 부당하게 비난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터키는 적극적이고 강력하며 상호적인 무역관계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럽연합(EU)도 오는 22일부터 미국산 철강을 포함해 피넛버터·크렌베리·오렌지주스·버번위스키·청바지·오토바이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특화산업인 IT·전기·기계분야 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산업 전담지원팀'을신설하고 특화산업 지원방안 수립과 시행에 나섰다. 특화산업 전담지원팀은 5개 권역 내 세관과 서울세관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의 직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발대식을 통해 서울본부세관 특화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장중심의 통합행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앞서 서울세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15개의 산업별 협회를 방문한 바 있다. 세관은 이를 토대로 서울세관 특화산업 지원방안에 사전세액정산제도, 수출입신고 오류방지, YES FTA 컨설팅사업 우선 지원 등 기업지원 납세협력의 관세행정 운영원칙을 반영했다. 서울세관은 유관기관‧산업협회와 상시 협의체를 구축해 업계 동향이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고 협회 회원사 대상 설명회 등 공동사업도 추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윤이근 서울본부세관장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이에 대한 중국‧EU의 보복조치 확산 등 무역역환경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전담지원팀이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관세행정 지원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무역실무 인재 양성 및 잡매칭(Job Matching)’ 행사를 20일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개최했다. 앞서 서울본부세관은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와 지난 4월 2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약 2개월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40대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무역 및 관세사무 실무자 양성과정’을 운영했다. 이번 양성과정 수료로 경력단절여성들은 수출입통관부터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관리까지 전산 및 실무업무가 가능한 무역 전문인재로 거듭났으며, 이날 행사에는 무역 전문인재를 필요로 하는 관세법인 등이 구인기업으로 참여했다. 윤이근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구직자는 물론 구인기업에게도 훌륭한 인재를 채용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경력단절여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