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전국 14개 지구 행복주택 6천893가구의 청약 접수를 13일부터 시작한다. 12일 LH공사에 따르면 이번 공급대상은 서울 수서 A2(1천80가구) 등 수도권 7곳 5천745가구와 제주일도이동(120가구) 등 지방 7곳 1천148가구다. 이번 분양에서는 정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이 수원당수A4 지구에서 공급된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주근접을 돕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전용 행복주택'을 여주역세권3블록과 음성맹동 등 2개 지구에서 공급한다. 청약 신청은 이달 13일부터 22일까지 LH청약센터(apply.lh.or.kr)와 모바일 앱 'LH청약센터'를 이용하면 되고,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제한적으로 현장접수를 운영한다. LH공사 측은 "내년 3월 이후 당첨자 발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그동안 각종 정책으로 막혔던 서울 주택사업이 사업 속도를 내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고 8개월이 지났다. 오 시장이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며 재건축·재개발 행정절차 규제를 풀고 있는데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사업 속도와 방향성에 대해 살펴봤다.<편집자주> 먼저 오 시장은 지난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을 통해 재건축 완화를 예고했다. 이외에 2종 일반주거지 7층 높이 제한지역 용적률 상향을 발표하면서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에 있어 걸림돌이 될 만한 요인들을 제거한 셈이다. ◇오세훈 시장의 규제 완화 오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사업초기부터 서울시가 조합을 도와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단축시키는 일명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은 오 시장이 추진하는 정비사업 방식이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로 재개발을 진행하되, 정부가 나서서 사업 속도를 대폭 줄여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LH나 SH 등이 주체가 돼 사업을 맡아서 진행했다면 이젠 조합이 사업을 직접 주도하고 서울시가 행정적인 역할을 보조하는 것으로 보면 이해가 쉽다. 이 사업에 최종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됐다. 울산지법은 송 전 부시장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10일 발부했다. 법원은 "주요 증인들이 피의자와 가까운 지인, 과거 직장동료, 친인척들이고,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있어 회유하는 등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일하던 2014년 12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북구 신천동 밭 437㎡를 배우자와 함께 매입하고 5년 뒤 팔아 3억6천만원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송 전 부시장은 "해당 토지는 지인 권유로 구입했던 것이며, 매입 당시 도로개설계획이 수립돼 있었으므로 계발 계획을 악용한 것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사업비만 2조원이 넘는 잠실 마이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한화‧HDC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HDC그룹과 한화그룹, 하나금융투자가 주축이된 ‘서울 스마트 마이스(MICE) 파크’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른 시일 내에 협상단을 구성해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한 뒤 2023년 상반기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운동장 일대 약 36만㎡에 코엑스 3배 크기의 컨벤션 시설과 3만5000석 규모의 야구장, 1만1000석 규모의 스포츠 다목적시설, 수영장, 900실 규모의 호텔과 문화·상업시설,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민간이 사업비를 부담하고 40년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한화그룹(39%), HDC그룹(20%)이 최대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며, 건설사로는 HDC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 중흥건설, 우미건설, 금호건설이 참여, 금융사로는 하나금융투자, 신한은행, 이지스자산운용, HDC자산운용 등이 함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적용이 내년 7월에서 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됨에 따라 건설사들은 청약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또, 청약 및 대출 규제가 적은 지방 비규제지역에서도 알짜 단지들이 청약을 앞두고 있다. 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21년 12월 셋째 주에는 전국 34개 단지에서 총 1만8593가구 (일반분양 8041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분양 물량은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호반써밋동탄'과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힐스테이트소사역', 대구 동구 효목동 '동대구푸르지오브리센트' 등이다. ◇ 청약 접수 단지 14일 호반건설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A62블록에 '호반써밋동탄'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0층, 9개동, 전용 74·84㎡, 총 744가구 규모다. 동탄2신도시 마지막 주거지구인 '신주거 문화타운' 중심부에 위치해 교통, 교육, 자연 환경을 두루 갖춘 후분양 단지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예정된 SRT동탄역을 이용할 수 있고, 신리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의 이동이 편리하다. 단지 인근에 유치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3기 신도시 수도권 공공택지 3차 사전청약 청약 4167가구 모집에 6만8000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사전청약 평균 경쟁률은 16.4대로 확인됐다. 특히 하남 교산 지구는 52.4대1을 기록했다. 반면 양주 회천 지구는 2.2대1에 그쳐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0일 3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대한 청약 신청을 마감한 결과 4167가구 모집에 6만8302명이 신청해 평균 16.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공공분양은 30.6대1(특별공급 16.7대1, 일반공급 79.5대1), 신혼희망타운은 3.3대1을 기록했다. 지역별 양극화와 마찬가지로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도 양극화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이같은 경쟁률은 신혼희망타운은 좁은 면적, 수익 공유 등의 요인으로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하남 교산 지구의 경우 1056가구 공공분양 공급에 5만55374명이 신청해 5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이 가운데 전용 59㎡는 706가구 모집에 4만7575명이 몰려 경쟁률이 67.4대1에 달했다. 과천주암 지구는 해당지역 100% 공급임에도 공공분양 114가구 모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10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ESG 전담부서는 중장기 ESG 추진 전략과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ESG 경영환경 분석을 비롯해 사회공헌활동 기획 및 운영,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추진, 대외 공시 및 평가 대응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기존에도 수생태 보전을 위한 다각적인 물 사업 시공 및 지속적인 연구개발 등을 통해 ESG경영을 지속해 왔다. 하수처리시설과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나 음식물 폐수, 축산 폐기물과 폐수 등을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기술도 개발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에 환경부, 충청남도, 논산시, 현대차증권과 수소경제도시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파트너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동반성장 홈페이지와 우수파트너사 협의체(Lotte Partners)를 운영하고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등 노력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금 유동성 확보와 경영 안정을 위한 외주 파트너사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직접 대여금과 동반성장펀드 금액 대폭 증액, 코로나19로 인한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019년 2월 12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를 신설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다시 기산한다. 따라서 단순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만으로 비과세를 판단하면 안된다. 개정내용의 적용과 관련하여 여러 논쟁이 있었고, 조세전문가 조차도 판단이 어려워 상담할 때 매우 조심스러웠다. 일부는 유권해석으로 논쟁이 해결되었으나 현재도 일부 쟁점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적용내용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 특례), 제155조의2(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및 제156조의3(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66·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9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른바 '대장동팀' 초기 멤버인 두 사람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업체 대표이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인 이모 씨로부터 로비 자금을 조달한 뒤 서울 시내의 한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2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대장동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일부 지역을 보전 가치가 높은 1등급 권역으로 지정했다가 이후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다. 당연히 돈을 받은 적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라 구속 전 피의자 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집값은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유지한 가운데 경기도 집값은 8주 연속 상승폭이 줄었다. 9일 한국부동산원이 12월 첫째 주(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3% 상승했다. 지난주 대비 0.01%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0.10%)은 6주 연속 상승폭이 줄었다가 이번 주는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용산구(0.22%)는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이촌동과 한남동 위주로 상승폭을 이끌었다. 반면 마포구(0.12%)는 공덕과 도화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관망세를 보이며 상승폭이 축소됐다. 강남3구 가운데 서초구(0.19%)는 중대형이나 신축 신고가 거래가 나오면서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송파·강남구도 각각 0.14%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은 “대체로 매수세가 위축되고 관망세가 확산되면서 서울 25개구 중 22개구에서 상승폭이 축소·유지됐다”라며 “일부 재건축 단지나 고가단지는 상승하는 등 지역·가격별로 장세가 차별화되며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