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때아닌 보복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6일 청와대에 수출입업체 관세환급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 공무원 박 모 과장이 일명 ‘귀양인사’를 당했다는국민 청원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언론의 관심이 커지자 관세청은 해당관세환급 결정과 인사 모두정상적이었다는 보도해명자료를 냈다. 사건은2012년부터 반도체 관련 물품을 수입하는 A기업이 2016년 말,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이전까지는 관세율 8%로 자진 신고해 세금을 납부해왔지만, 다른 품목번호를 받으면 관세율이 0%로 낮아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이뤄진 적법한환급신청이라는 입장이다.하지만 담당 공무원인 박 과장은 위원회가 심사 한 자료자체가 허위이므로 환급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양자 주장은 오랜시간대립하며지속됐다. 이 과정에서박 과장은 상사의 적법한 직무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5월 속초세관 고성비즈니스 센터로 인사 조치 됐다. 일종의 업무배제 조치였다. 이미 관세청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다 알려진 사안. 1년 6개월간 관세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중국에 대규모 관세부과 강행을 예고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결국 500억 달러(약 54조1천250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은 “백악관과 상무부, 재무부, 미 무역대표부(USTR) 고위 관료들이 회의를 개최 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승인했다”고 현지시간 14일 보도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며 15일까지 부과 대상 품목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관세 부과 대상은 당초 발표된 1300개보다 줄어든 800개 품목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고, 블룸버그통신은 관세 부과 대상은 주로 첨단기술 분야로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첨단기술 제품의 상당수는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한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 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관세 부과 시점은 아직까지 정확히 전해지지 않았으나 백악관에서는 15일에 세부 목록을 발표하고 곧 이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해왔다. 한편, 겅솽 중국 외교부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은 베트남 FTA 전문가를 초빙해 ‘전국 순회 특별강좌’를 이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YES FTA 전문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일반, 특화, 수요자맞춤형 총 3개 분야로 운영된다. 국내 수출입기업이 베트남 진출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이는 만큼 이번 강좌에서는 현지 수출입 통관 특이점,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 등 FTA 활용 내용을 주로 다룰 예정이다. 강좌는 하루 6시간 과정으로 서울, 인천, 부산에서 개최되며, 교육현장에서 기업별 1대 1 맞춤형 상담을 함께 진행한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교육 신청자에게는 강의 자료집 및 중식이 제공되며 수료증도 발급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강의를 통해 기업들이 FTA를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가 신청은 YES FTA 홈페이지 또는 전화번호 1544-570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광주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강제적 관세조사를 축소하고 성실신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 성실신고 지원 총력에 나선다. 세관은 기업의 수출입신고 오류방지를 위해 ‘성실신고 지원팀’을 운영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수출입 위험 정보(과세가격, 품목분류, 외환신고 등)를 제공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광주세관에서는 품목분류 및 관세율을 잘못 신고한 통신 및 화학업체 12곳에 대한 오류 정보를 제공해 기업이 오류를 수정하고 가산세 면제혜택을 볼 수 있게 한 바 있다. 광주세관은 앞으로 광산업, 에너지, 귀금속 등 광주세관 관할 특화품목 협회와 연계해 산업별 수출입신고 오류유형 제공과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성실신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민·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이 수출입 통관 시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강제적 관세조사는 축소하고, 성실신고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6월의 부산경남세관인’으로 송우진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송 관세행정관은 일본 본사로부터 레이저 장치 부품을 수입하는 국내지사에 대해,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통해 특수 관계에 의한 저가신고임을 입증해 관세 등 68억 원을 자진납부 하도록 한 공로가 인정됐다. ‘통관분야’ 유공자로는 한정호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한 관세행정관은 고위험 중고 자동차 수출에 대한 정보분석 강화와 검사비율 상향으로 압류 자동차 밀수출 적발 등 수출통관 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았다. ‘조사분야’에서는 의료용 소독제를 수입하면서 식약처 수입허가품목사항과 다른 성분의 소독제 12만점을 부정수입한 업체를 검거한 김경민 관세행정관을 우수직원으로 선정했다. 부정수입한 소독제 12만점은 시가 116억원 상당이다. ‘감시분야’에는 박동식 관세행정관, ‘기업지원분야’에는 박은주 관세행정관이 우수 직원으로 선정됐다. 박동식 관세행정관은 드론을 활용한 감시를 통해 영업등록 없이 외국무역선에 물품을 공급한 업체 및 불개항장 무단출입 선박 적발에 기여했고, 박은주 관세행정관은 일자리 연계(Job-Matching) 사업으로 부산
캐나다 하원은 11일(현지시간) 미국의 철강 관세 조치를 비난하고 자유당 정부의 보복 관세 부과 결정을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하원은 이날 제2 야당인 신민주당(NDP) 트레이시 램지 의원이 발의한 대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결의문은 지난 주말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직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오간 상호 비난과 감정 싸움이 벌어진 후 나온 것이다. 결의문은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가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자유당 정부의 보복 관세 부과 조치를 "연대해 지지한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또 미국 정부 관리들의 트뤼도 총리 비방 발언도 비판하면서 "양국 관계를 저해하고 통상 분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뤼도 총리는 G7 정상회의 후 미국이 안보 상 이유를 들어 우방인 캐나다에 철강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모욕적'이라고 비판했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직하고 나약하다"고 트뤼도 총리를 직접 겨냥했다. 또 백악관 핵심 관계자 등 미국 정부 관리들이 잇달아 트뤼도 총리를 공개적으로 비난, 캐나다측의 반발을 샀다. 이날 결의문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개청 135주년을 맞아 해성보육원을 방문해 성금 전달과 봉사활동을 펼쳤다. ‘ 인천본부세관 봉사동아리 '나누리회’ 회원들은 8일 해성보육원 생활관 청소와 주변 환경 미화 등의 봉사활동과 직원들이 매달 자율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다. 인천본부세관은 매달 관내 저소득장애인 12가구에 정기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장애우 목욕봉사, 농촌 일손돕기 등을 꾸준히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이석규 관세행정관은 “135년이나 되는 유구한 전통을 갖고 있는 인천세관의 구성원이라는 것과 지금까지 이웃과 함께 한데 대해 자긍심이 생겼다”며 “작은 정성과 봉사이지만 가슴이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인도 현지 관세협력관을 통해 최근 인도 일부 지역 세관에서 발생한 해외통관애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국간 체결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따라 한국이 인도에 수출하는 일부 물품은 특혜관세율 0%를 적용받아 관세가 면제된다. 최근 인도 지역세관은 한-인도 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상 적법하게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임에도 상품 품목분류번호의 기준 연도를 우리와 다르게 적용해특혜관세율 적용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수출물품이 한-인도 CEPA를 적용받을 경우, 인도 통관 시 특혜관세율 0%를 적용받아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협정 미적용 시 기본세율 10%가 적용돼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인도 주재 관세협력관은 지난 3월 인도 관세청을 방문해 담당자에게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는 상품 품목분류번호는 2007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양국 합의를 상기시키고 인도 관세청의 시정을 요청했다. 관세협력관이 적극적으로 설득으로 인도 관세청은 잘못된 조치를 취한 당해 세관에 시정 조치를 내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김영문 관세청장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임원 11명과 7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AEO 제도로 지난해 약 3987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표적 관세행정 협력 프로그램인 AEO를 통해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관세청은 ‘AEO에 따른 경제적 효과’ 자료를 최초로 발표하고, 지난 해 우리 수출입 기업이 AEO를 활용해서 약 3987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수출부문이 기업 당 10.8억 원, 수입부문이 6.6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AEO 인증 유지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AEO)는 공인기업에게 화물검사비율 축소,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 전 세계 77개국이 도입해 글로벌 무역분야의 국제표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김 청장은 올해 우리 AEO 기업이 해외 통관 상 발생한 문제점을 관세청과 협력해 해결했던 사례를 들며, 우리기업이 수출입 관련 경영 상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산림청과 목재제품의 수입·유통 정보를 공유해 고기구이용 숯과 연료용 목재펠릿 등 불량품 국내반입 차단에 나선다. 관세청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목재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량 유해 제품의 국내반입 차단을 위해 6월부터 연말까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 중 신재생에너지로 최근 수입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목재펠릿과 식당 및 캠핑객들이 고기구이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숯(목탄·성형목탄)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된다. 관세청과 산림청은 검사대상을 선별하고, 대상 수입업체의 ‘목재수입 유통업 등록 여부’와 제품의 ‘규격·품질 표시’ 확인, 유해성 분석 등을 통해 적정한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전량 반송 혹은 폐기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수입 목재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통해 해당 물품을 구입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불량제품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며 목탄제품은 대부분 고기구이용 숯으로 사용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