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중흥그룹이 대우건설을 품었다. 건설업계 시공능력평가(시평)에서 5위에 등극한 대우건설을 17위 중흥토건을 자회사로 둔 중흥그룹이 인수했다. 중흥그룹은 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KDB인베스트먼트와 대우건설 지분 50.75%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중흥그룹은 이달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하고, 새로운 대우건설을 만드는 후속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주인 없이도 시평 순위 5위권을 유지한 대우건설은 무엇보다도 '독립경영'이 핵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은 "대우건설이 재도약하기 위해선 임직원 개개인과 조직간 신뢰·협력이 중요하다"라며 "여건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 깊이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립경영 및 임직원 고용승계보장 ▲부채비율 개선 ▲임직원 처우개선 ▲핵심가치의 고양 ▲내부승진 보장 ▲능력 위주의 발탁 인사 등을 향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 7월 대우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자로 선정된 지 5개월 만에 본계약까지 체결하면서 사실상 인수 실무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중흥그룹은 이달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함 심사를 신청하는 한편 새로운 대우건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신안산선 영등포역·한양대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창동역 등 신규 철도역사를 활용한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경기도는 신안산선·GTX-C 등 신규 철도역사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역을 건물형으로 건설하면서 하부층은 철도출입구, 상부층은 주택으로 복합개발한다. 이를 서울주택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 장기전세 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서울 등 도심은 공공주택 수요에 비해 부지 확보가 어려워 주택 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철도역사을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공공주택 입주민들은 시세의 50% 이하의 임대료만 부담하면서 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 통학․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시범사업은 현재 공사 중인 신안산선(2025년 개통 예정)과 설계 이전 단계인 GTX-C(2027년 개통 예정) 노선을 활용해 총 8개 역사에서 추진한다. 이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일신건영이 오는 10일 경기 이천 사동2지구에 공급하는 '이천 휴먼빌 에듀파크시티'의 견본주택 문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8개 동 규모에 전용 59·84㎡ 605세대로 구성돼 있다. 타입별 세대수는 ▲59㎡ 78세대 ▲84㎡A 370세대 ▲84㎡B 157세대다. 단지 내 강남 대치학원을 유치하는 등 수준 높은 교육 특화 커뮤니티를 조성하며, 전 세대를 실거주에 용이한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 차별화된 평면구성을 통해 수요자들의 니즈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전용 59㎡는 판상형 4베이 맞통풍 구조에 넉넉한 팬트리와 안방 드레스룸을 두어 소형평형이지만 여유로운 수납공간을 자랑한다. 전용 84㎡A 역시 판상형 4베이 맞통풍 구조로 알파룸을 선택하면 최대 4개까지 침실을 구성할 수 있다. 타워형 평면을 적용한 전용 84㎡B는 84㎡A와 같은 수납공간에 대형 드레스룸 특화설계를 도입했다. 이 단지가 들어서는 이천시는 수도권 내 얼마 남지 않은 비규제지역으로 6개월 뒤 전매가 가능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까지 가능하다. 오는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안나의 집 등 6곳에 임직원 급여를 기부한 모금액 약 2억원을 기부했다고 9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15년부터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HDC 사랑실천 캠페인'을 통해 매월 급여 실수령액 중 1만원 미만의 잔액을 모금하고 있다. 회사가 매칭그랜트(임직원이 기부한 금액만큼 회사가 같은 액수를 더하는 것)한 금액을 더해 올해에는 총 1억9096만3060원을 모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나눔 활동에 참여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부처를 추천받았다. 이에 바라카 작은 도서관과 늘빛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특별시지회,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안나의 집, 사단법인 밥일꿈 등 6개 기관에 모금액을 배분해 기부하기로 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행사 없이 비대면으로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응원하는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들의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지난 8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경기도기술학교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도 숙련 건설 기능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증가하는 입주 관리 하자보수 전문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체결됐다. 협약식에는 황규석 롯데건설 C/S부문 상무와 홍춘희 경기도기술학교장이 참석해 건설 분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를 가졌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2년도 '공동주택 하자보수 다기능공 교육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경기도기술학교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해 교육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및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교육생에게 현장실습 및 서비스마인드 교육을 지원하며, 교육을 위한 강사풀 및 실습시설을 지원해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한다. 또 교육생 중 우수인력을 발굴해 롯데건설에 우선 채용함으로써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하자보수 전문인력을 다수 양성해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마련하고 고객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라며 "최근 사회가 요구하는 ESG 경영을 꾸준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을 상대로 내는 보증금반환소송이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8% 감소한 것은 나타났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해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 1심 총 건수는 467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5703건) 대비 천 건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에 대해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금 분쟁이 줄어든 이유는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영향이 큰 것 같다" 며 "주택임대차의 경우 세입자에게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했는데, 임대인들은 이 때문에 소송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호하는 '전세금보증보험’과 집주인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분쟁의 여지를 완화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심급별로는 1심 4679건, 항소심 929건, 상고심 14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항소심이 소폭(3%)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전체 건수는 18% 줄어든 셈이다.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76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창원지방법원이 420건으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부동산시장은 안정세로 접어들고, 통합공공임대는 내년 1월 1000여가구 이상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매매시장의 경우 서울은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안정됐다"며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늘부터는 실거래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파는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추세다. 홍 부총리는 이어 "지방은 세종, 대구를 비롯해 가격 하락 지역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특히 매수심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 경매시장에서의 낙찰률이 연중 최저이다"고 전했다. 평균 응찰자 수도 2000년대 이후로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전세 시장에 대해서는 "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대규모 정비사업 이주가 끝나면서 지난해 8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다 매물이 출회되고 가격 상승세도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 및 통합공공임대 추진 현황과 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캠코는 7일 도봉세무서에서 남궁 영 캠코 공공개발본부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박겸수 강북구청장,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캠코와 기획재정부, 강북구, 국세청이 협력하여 재건축이 시급한 지금의 도봉세무서를 철거하고, 세무서 등 신축 청사와 수영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SOC를 복합개발 방식으로 건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청사 신축예산 399억원을, 강북구는 생활SOC 건립비용 86억원을 분담한다. 이에 캠코가 2027년 6월까지 지하3층, 지상9층, 연면적 17,500㎡규모의 복합시설로 일괄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 개발사업은 캠코가 국유지를 활용해 정부청사와 생활SOC를 단일 건물로 개발하는 최초 사례다. 생활SOC란 보육, 의료, 복지, 문화, 체육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과 2022년까지 국가 최수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차명투자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7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형량 상한이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징역 3년 이하인 범죄 중에서도 수익 환수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규정하도록 했다. 환수 대상 범죄를 별도 규정하던 기존의 '열거식'에서 바꿔 사각지대를 줄인 것이다. 개정안은 올해 초 부동산 민심을 악화시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당시 현행법상으로는 LH 직원들의 투기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것이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더라도 LH 사태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을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안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해당 조항은 제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일(8일)부터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언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당초 이달 말경 비과세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었으나 시장 혼란이 커지자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7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세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화한 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시행 시기는 공포일이다. 통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공포까지 보통 2주일가량 걸린다. 그러나 정부는 이 기간을 대폭 줄여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비과세 기준 상향 시기는 ‘공포일’로 정해져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상향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거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포일을 서둘러 확정해달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처럼 시장 혼선이 지속되자 국회와 정부는 일정을 앞당겨 8일부터 해당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새로운 양도세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