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1차에 이어 2차 회식을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서울 서초구는 수사팀 검사 등 11명이 지난달 4일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1차에 이어 2차 회식을 한 사실을 파악하고, 참가자 전원에게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과태료는 1인당 10만원이다. 앞서 수사팀원들은 같은 날 서초구 내 다른 식당에서 8명씩 나눠앉는 '쪼개기 방식'으로 1차 회식을 해 방역수칙 위반으로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 사전 통지를 받은 바 있다. 1차 회식 식당에도 과태료 150만원과 운영중단 10일 처분이 예고됐다. 이날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를 구속한 당일이었다. 서초구는 1차에 이어 2차 회식 음식점에도 과태료 150만원과 운영중단 10일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1·2차 회식이 다른 장소에서 진행된 만큼 과태료도 각각 부과된다"며 "당사자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최종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두 형제 중 동생입니다. 생전에 아버지가 형에게만 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형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형이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팔아버린 땅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유류분 기초재산을 둘러싸고 형제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아버지 생전에 증여받았던 재산을 팔아버리는 상속인들도 많아지면서 상속을 한 푼도 못 받은 유류분권리자들(상속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팔아버린 땅이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6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은 상속해 주는 사람이 생전(살아있을 때)에 준 재산과 사망 당시 남겨진 재산을 모두 합하여 결정 된다” 며 “생전에 땅을 증여했지만 사망 당시에는 이미 팔아버린 경우라도 기초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해야한다”고 말했다. 유류분이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금액을 말한다. 2형제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의 증여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은 그의 절반인 5천만 원 씩이다. 유류분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야 합의 취지를 감안해 민간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 한도로 해서 다양한 사업 여건을 감안해 (시행령) 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6일 노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한 도시개발법상 민간 이익 상한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국토위 소위에서 민간 개발이익을 10% 이내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법률에서 따로 정하지 않고 행정부가 상한이익율을 정하도록 하되 10%는 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원장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소위에서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법안 내용에 구체적인 숫자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취합한 결과, 시행령은 이윤율을 10% 범위를 상한으로 한다는 것을 심사과정에서 여러번 확고히 못을 박았다”며 “정부는 10% 범위 안에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민간 공동사업의 경우 이윤율 상한을 법에서 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하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국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강제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검토해야 하는 400개 가까운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태의 통합 '한국건축규정'이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건축규정 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검토해야 하는 관련 규정은 건축법을 비롯해 소방법, 주차장법 등에서 총 389개에 달한다. 복잡다단한 규정으로 인해 건축 허가를 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일부 법령 검토를 누락하는 경우 다시 서류를 꾸려 내야 하는 등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인이 늘어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종의 규정집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작년 10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민관합동 전담 조직(TF) 활동을 통해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를 모아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건축허가 제도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발표하면서 한국건축규정 제정안도 함께 언급했다. 한국건축규정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각종 법령과 행정규칙 등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자들의 재판 첫 준비절차가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6일 오후 3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전직 기자 김만배씨·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는 검찰이 지난 9월 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산하에 대장동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지 2개월여 만에 열리는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첫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들이 직접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어 유 전 본부장 등이 법정에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첫 기일인 만큼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증거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수사 과정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져 검찰과 공방이 예상된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 올해 보다 3조7420억원 늘어난 60조799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역대 국토교통부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등에 4251억원이 증액된 반면 도시재생지원 등에서 5656억원이 감액돼 정부안보다는 총 1405억원이 적게 책정됐다. 2022년도 예산에서는 SOC 분야에 22조7913억원이 배정돼 2021년도(21조5511억원)보다 1조원 넘게 늘었다. 복지 분야 지출은 38조82억원으로 2021년도(35조5046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를 고려해 주거취약계층 지원과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예산 배정이 증가했다. SOC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과 SOC 고도화·첨단화·안전강화 등 소요가 반영됐다.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사업들에 예산이 편성됐다. 예타 면제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2021년보다(4007억원) 2배 넘게 늘어난 8096억원을 편성해 ▲평택~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얼어붙은 매수심리에도 다음 주 부동산 시장에는 청약 물량이 대거 쏟아진다.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21년 12월 둘째 주에는 전국 37개 단지에서 총 2만4477가구(일반분양 2만476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분양 물량은 서울 성북구 안암동 '해링턴플레이스안암',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한양수자인', 전북 익산시 마동 '익산제일풍경채센트럴파크' 등과 경기도 과천, 하남 등에서 3차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 청약 접수 단지 9일 진흥기업은 서울 성북구 안암동 132-17번지 일원에 '해링턴플레이스안암'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2층, 4개동 규모에 전용 49㎡~84㎡ 총199가구 중 114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지하철 6호선 안암역과 보문역이 도보 거리에 위치하며 특히 보문역은 우이신설선이 지나는 환승역으로 한 정거장 거리의 신설동역에서 1호선과 2호선 등으로 환승할 수 있다. 또한 인근 6호선 고려대역은 왕십리역에서 상계역에서 연결하는 동북선 경전철 환승역으로 발전할 예정이다. 차량 이용 시 내부순환로 월곡IC, 마장IC 등을 통해 서울시내외 이동이 편리하다. ◇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단지 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6주 연속 둔화된 가운데 대출 규제와 금리인상 등으로 매수심리 감소와 거래활동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 2일 한국부동산원이 2021년 11월 5주(11.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14% 상승, 전세가격은 0.12%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11%)보다 0.01%p 줄어든 0.10%를 기록하며 6주 연속 상승폭이 줄었다. 특히 최근 강북구의 경우 이번주 77주 만에 오름세를 멈추고 보합(0.02%→0%)세로 전환됐다. 노원구(0.09%→0.08%)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상승폭을 줄였으나 도봉구(0.05%→0.07%)는 소폭 상승했다. 정비사업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용산구(0.23%)는 전주와 비슷한 상승세를 보였다. 강남3구 가운데 서초구(0.19%→0.17%)와 강남구(0.17%→0.15%)는 지난 주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일부 인기 단지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송파구(0.17%→0.17%)는 가락‧잠실동 대단지 영향으로 지난주와 같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부동산원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 심리와 거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비주거 건축에 주력하고 있는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은 지난 1일 서울 강동구 고덕비즈밸리 내에 건립될 예정인 ‘알서포트의 신사옥 공사’를 수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은 지난 2020년 3월 참치 원양어업과 수산물 유통업 등을 하는 신라교역의 신사옥과 2020년 11월 국내 송출사업자 1위인 KMH의 신사옥 공사에 이어 고덕비즈밸리 내에서 3번째 수주를 하게 됐다. 2001년 설립한 알서포트는 창사 20년 만에 첫 사옥을 짓게 됐으며 약 23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3년 10월경 신사옥에 입주할 예정이다. 지하 6층~지상 9층의 업무시설로 준공될 예정이며 공사 연면적은 1만 9032㎡(5757평)으로 공사 금액은 약 450억원이다. 알서포트 신사옥의 설계를 담당한 고우건축사무소측은 “가장 중앙에 있는 초석을 뜻하는 심초석의 역할을 알서포트가 고덕비즈밸리 내에서 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해당 업계의 기준점이 될 것이다는 두 가지 의미를 설계 디자인 모티브로 했다”면서 “창사 이래 첫 사옥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구성원들이 가지는 자부심, 소프트웨어 개발회사가 가지는 일과 휴식의 균형도 담아내려고 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보그룹의 건설계열사 대보건설은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849-2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두암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 2층~지상 13층, 2개동, 공동주택 전용면적 34㎡·59㎡ 총 14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공사기간은 약 24개월이다. 사업지 반경 1㎞ 이내 문화초, 두암초, 풍향초, 동신고, 동신여고, 광주교대 등이 위치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광주 지하철 2호선이 오는 2023년 개통 예정으로 교통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대보건설은 지난 3월 부천 춘의동 가로주택정비사업, 9월 제주도 인제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에 이어 올해 3번째로 정비사업을 수주했다. 대보건설 관계자는 "민간과 공공아파트 4만7000여가구 시공실적을 바탕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최고의 명품아파트를 완성할 것"이라며 "향후 수도권과 전국 각지에서 지속적인 수주를 지속해 '하우스디' 브랜드 위상을 제고하고 대보건설 주거상품의 우수성을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