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기획재정부는 21일 ADB 이사진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한국과 ADB간 협력, 아시아권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협력 방향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사진은 이날 ‘한국경제발전 세미나’에도 참석해 우리나라 경제발전경험을 공유해 아시아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세미나에는 진념 전 경제부총리와 허경욱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가 참석해 한국경제발전사, 새마을운동 경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ADB 지식 사업 등을 논의한다. ADB 이사진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과 개발모델을 경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과 인천자유구역청 등을 방문한다. 이들은 또 아시아 지역 개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수자원, 폐기물 처리 등 기후변화사업 협력을 위해 녹색기후기금(GCF), 수도권매립지센터, 수자원공사, 에너지공단, 수출입은행 등과 업무 논의를 갖는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ADB 이사진 방한은 아시아권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됐지만 금융시장에 단기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9월 FOMC 결정과 옐런 의장의 기자회견을 감안하면 10월이든 12월이든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둔 셈이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본관에서 시중은행장들을 초청해 연 금융협의회에서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 의결문을 보고서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그는 "시장이 FOMC의 결정을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하면서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방향으로 반영됐다"며 "그러나 옐런 의장의 회견 발언을 보면 균형을 잡으려고 애쓴 흔적이 나타난다"고 평가했다. 이어 "10월에 (예정에는 없던)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것은 10월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정책 목표가 모두 달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해 너무 비둘기파적으로 해석되는 것에 균형을 잡으려 했다"고 해석했다.이 총재는 "회견에서 FOMC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미연준이 한국시간 기준 9월 18일 새벽, 2008년 12월부터 0~0.25%이었던 기준금리를 인상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2년 동안 3%p 인상시 18개 은행 자기자본이 16.4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성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기 남양주갑)이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15.6)’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2년간 1%p 인상할 경우 자기자본이 △1.4조원(BIS비율 △0.1%p) 감소, 2%p 인상할 경우 자기자본이 △5.5조원(BIS비율 △0.4%p) 감소, 3%p 인상할 경우 자기자본이 △16.4조원(BIS비율 △0.4%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미연준이 2년 동안 3%p 인상할 경우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이 3조3000억원(0.2%p)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손실△13조2000억원(△0.8%p) 및 대출손실 △8조2000억원(△0.5%p)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재성 의원은 “한국은행이 분석을 시행한 3월 기준금리가 1.75%였고 이에 따른 시장금리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현재 기준금리 1.5%를 적용한 시장금리를 적용하면 자기자본 손실 규모는 더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하락한 성장률로 인한 GDP 손실이 106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또 최근 3년간 우리 물가상승률이 OECD국가 평균에 못 미칠 뿐 아니라 둔화 폭도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박원석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실제GDP와 추세GDP의 차이를 누적해보면, 2009년에서 2014년 간 106조2000억원에 달했다. 추세GDP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GDP 연평균 증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이다. 최근의 실제GDP는 추세GDP를 하회하고 있는데, 2010년 0.3%p 차이로 줄어들었던 둘 간의 차이가 2012년부터 다시 벌어져 지난해에는 1.6%p에 달했다. 또 2012년 이후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OECD국가 평균을 밑돌아 왔는데, 특히, 2011년 대비 지난해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폭을 비교하면, OECD가 -1.2%p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7%p에 달했다. OECD국가 평균보다 큰 폭으로 물가상승률이 둔화 된 것이다. 즉, 금융위기 이후 하락한 성장률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다, 저물가 상황도 심화되어 온 것이다. 박원석 의원은“현재 상황만을 두고 디플레이션 여부를 판단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17일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중앙은행인 한은의 중립성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와 조찬 회동 등을 가진 것으로 아는데 '척하면 척' 등 한은의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최 부총리 취임 전후 이 총재의 경제인식, 경제 철학, 대책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지적했다.같은 당의 박영선 의원 역시 "한은이 기획재정부의 집행기관이냐는 문제제기가 나올 정도"라고 덧붙였다.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독립성은 정부 측 인사들과 협조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총재가 전문가로서 경제상황을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라면 어떤 결정이든 자신 있게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결국 얘기를 별로 안 듣는다고 답변하면 정부 정책에 협조는 하고 있는지 의심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이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만나게 되면 중립성이 의심되는 분위기는 안타깝다"면서 "최 부총리와 기본적인 경제인식을 공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아울러 "작년 4월 취임할 때는 경제상황이 이만큼 어렵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세월호 참사, 하반기 이후 급속한 유가 하락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리디미노네이션(화폐개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의 "현재 달러대비 환율이 네 자리수를 쓰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류 의원은 "우리나라 화폐단위가 조 다음 경, 경 다음 해라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면서 "이미 시중 메뉴판에 5000원은 5.0으로 쓴다"고 말했다.이에 이 총재는 "우리나라 경제규모를 볼 때 (화폐개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과거처럼 급속도로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미국 금리인상 전망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 총재는"미국이 2000년대 중반 연달아 17차례 금리를 올린 적이 있는데 연준의 금리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일관적으로 꾸준하게 간다"며 "그러나 시장 전망에 따르면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 연준 고위 인사들이 시장과 소통할 때 금리인상 파급효과,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한 점 등을 미뤄볼 때 과거처럼 급속도로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미 금리인상이) 상당히 예고됐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될지는 연준의 결정 이후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의 경제구조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물가안정 목표를 설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총재는 17일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제금융시장은 주가와 금리, 환율 등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더욱 커졌으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도 높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내 경제는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서 벗어나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하겠지만,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설명했다.이어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금융안정에 유의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며 "미국의 금리와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경제상황, 가계부채, 외국인 투자자금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시장안정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은행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7일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가운데 한 직원이 게이트를 통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