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주고 연말정산 때 공짜 세금공제 혜택을 누린 기부금 단체들을 명단이 공개됐다. 더불어 탈세 범죄자들과 수십억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된 기업 대표의 명단도 올라왔다. 국세청은 지난 15일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공익목적에서 기부받은 재산을 별도 목적으로 사용해 법적 제재를 받은 곳이다. 올해까지 공개된 총인원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64개, 조세포탈범 178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7명이다. 이번 심의위를 통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조세포탈범 54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이 새롭게 공개대상이 됐다. 사유별로는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47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14개,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1천만 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4개 등 총 65개 단체로 나타났다. 공익법인 유형별로는 종교단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앞선 제도개선을 통해 수제맥주 신산업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지난 27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발족, 제1차 회의에서 수제맥주 키트 등 주류산업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심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주세법에서 주류는 1도 이상의 주정(알코올)이 포함된 음료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홈브루’란 이름으로 유통되는 수제맥주 키트의 경우 판매시점에서는 맥주 양조 재료와 도구만 제공하기에 기존의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가전박람회(CES2020)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 인더케그의 경우 주류면허를 받지 못해 공장문을 닫게 될 상황에 놓였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 수제맥주 키트 스타트업 기업이 제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제조면허 발급,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사례와 유사한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거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서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국세청에 요청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이번에 첫 발족한 민간 주도의 심의기구로 국세청의 적극행정 추진을 지원하는 기구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강남에 고가주택 두 채를 가진 수십억대 자산가 A씨는 최근 납부해야할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고 두 눈을 의심했다. 그간 300만원 정도 세금을 내던 것이 1000만원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A씨는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세 배나 세금이 늘어날 수 있느냐며 세무서 측에 문의했지만, 세무서 측은 세법이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내달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즌이 시작되면서 초고가‧다주택자들의 세금 우려가 대폭 커졌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종부세율과 중과세율이 상향되고, 세부담 상한액도 전년도 대비 200~300%까지 높아졌기 때문이다. 납세자들은 특히 공시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당국이 서울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공시가격이 재조정하면서 세율 적용의 기본이 되는 과세표준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과 중과가 적용되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공시가격 인상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정부 당국으로서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9·13 대책을 통해 서울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53%, 공동주택은 68.1%에 불과하다며 공시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지난 26일 광주지방국세청과 서광주세무서를 연달아 방문했다. 소통을 위해 지난 13일 인천지방국세청 및 남인천세무서를 방문한 후 11월에만 두 번째 소통 행보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광주청 각 사무실을 방문,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한국GM 군산공장 철수 등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납세자 소통과 직원간 배려 속에 임무를 완수해 줘서 고맙다며 앞으로도 하나의 팀으로 합심하여 남은 업무를 잘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광주지역은 고령 납세자 비율이 높은 특성상 근로・자녀장려금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고용・산업 위기지역 사업자, 경영애로 기업 등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서광주세무서로 이동해 업무보고를 받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서광주세무서 관할 지역은 광주광역시 전체 면적・인구 대비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업무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다행히 서광주세무서를 분할해 광산세무서를 신설하는 안이 최근 관계부처 심의를 통과, 내년 4월 본격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김 국세청장은 업무가 많더라도 납세자를 대할 때 직원 한명 한명이 국세청의 얼굴임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납세품질과 민원대응을 위해 ‘열공’ 모드에 들어갔다. 직원들의 경력과 무관하게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겠다는 의도에서다. 26일 서울청 등에 따르면, 서울청은 지난 20일 서울청 관내 세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인·재산 부문 전문보직 시험을 진행했다. 전문보직 시험은 세무서 직원 실무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서울청 독자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 그간 국세청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전문역량평가는 이론과 실무 양면에서 균형 있는 직원의 지식과 사고 능력을 따졌다. 반면 전문보직 시험은 세무계산 등 철저히 실무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시험 유형과 난이도는 상당히 까다로운 편으로 베테랑 직원들조차 난이도를 떠나 유형이 생소해 쉽지 않다는 표정이다. 서울청이 실무역량 확보에 박차를 가한 것은 납세자가 요구하는 납세서비스 품질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청 인력구조상 매년 신입 직원을 받고, 주기적으로 순환보직을 추진하다보니 세무서 과별로 약 20% 안팎은 저경력·무경력자로 채워진다. 하지만 납세자는 한 지역에서 자신의 세무사안에 대한 지식을 축적해가며 세무서에 질의한다. 높은 서비스 품질로 응대하기가 수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각종 산업의 기반이 되는 뿌리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6일 김현준 국세청장과 광주 하남산업단지 중소기업 대표가 함께한 가운데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납부세액이 적은 성실 납세 기업에도 정부포상 기회를 줄 것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 개선,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의 범위 확대 등도 요청했다. 김 국세청장은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모범납세자 추천 시 이미 일정비율 중소상공인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과 농업용기자재 영세율 확대 등은 관계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청장은 국세청이 추진해온 전체 세무조사 건수 축소 및 중소납세자 간편조사 확대 등 세무조사부담 완화 방안과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중소기업인들에게 유익한 세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수가 지난해보다 60%가량 늘어날 전망이지만, 올해 세수결손을 채울 수준은 아니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 초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에 종합부동산세 누진체계를 강화했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9월 올해 종합부동산세수를 3조328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1조8728억원)에서 62% 늘어난 수치로 앞서 정부 세입예산안에서 예측한 종부세 증가율 52%보다 10%포인트 더 올랐다. 공시가격이 앞서 정부 예상보다 더 오른 탓이다. 예산정책처는 부동산 형태별로 주택분이 4200억원, 종합합산 토지분이 44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여기에 공시가격 상승효과를 반영하면, 주택분(5000억원)과 종합합산토지분(5000억원)에서 1000억원 넘는 종부세수 확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결과 올해 종부세수가 세법 개정 효과로 9100억원, 공시가격 상승효과로 2600억원 각각 늘어날 것으로 보았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종부세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현행보다 0.2~0.7%포인트가량 올려 최고세율 2.7%로 맞췄
담뱃세 인상 직전 담배 반출물량을 조작해 50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고(BAT) 한국법인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BAT 코리아 전 대표이사인 외국인 A씨, 생산물류총괄 전무 B씨, 물류담당 이사 C씨와 법인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BAT 한국법인에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피고인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함께 503억4372만원의 벌금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외 체류 중인 외국인 A씨는 불출석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담뱃세포탈 범행 증거가 뚜렷한데도 아무런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담뱃세 인상 전 (담배를) 반출한 것이기에 당연히 인상 전 가격으로 판매해야 했지만, 반출로 기록한 담배 중 상당수를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했다"며 이들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성과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BAT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과거에 해오던 반출 절차를 그대로 수행한 것뿐인데 형사처벌까지 받는 건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납세의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제주세무서가 부산지방국세청 축구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컵을 들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23일 을숙도 체육공원에서 ‘제19회 부산지방국세청장배 서별 국세가족 축구대회’가 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동신 부산청장은 “페어플레이 정신을 준수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부산청 가족 모두가 소통하고 승리하는 축제의 장이 되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회는 부산청 축구동호회인 ‘세동회’가 주관을 맡았으며, 지방청·세무서 19개 팀과 400여 명의 공무원 가족들이 참가했다. 제주세무서는 지난해에 이어 2회 연속 우승을 거머쥐었으며, 준우승은 중부산세무서, 공동 3위는 동래·양산세무서가 차지했다. 이 부산청장과 민주원 조사1국장 등을 포함한 지방청팀과 세무서장들로 구성한 세무서팀이 번외경기가 진행되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의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세무 공무원에게 순직이 인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 등은 직무 중 직접적 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순직을 인정했지만, 행정사무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병 등을 이유로 엄격히 순직 업무를 처리했다. 국세청은 25일 故 나용호 은평세무서 조사과장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故 나 조사과장은 지난 8월 6일 오후 5시께 회의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국세청은 지난 9월 연금공단, 인사혁신처에 과중한 조사업무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사망원인과 연관이 있다는 설명을 한 결과 지난 20일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무상 순직이 인정됐다고 전했다. 국세청 측은 “이번 공무상 순직 인정 결과가 슬픔에 잠겨있을 유족에게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故 나 조사과장은 순직 후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추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