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가운데 진웅섭(왼쪽) 원장이 정우택 위원장과 악수 나누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가운데 진웅섭 원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필요시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다만추가 조치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이와 함께 금감원은 서민들을 위한 새희망홀씨 대출 상품은 존속기한을 올해 10월에서 2020년 10월까지 연장하고, 정책금융상품 성실 상환자들이 제도 금융권에 안착하도록 징검다리론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이밖에 기업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엄격히 실시하고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 재무구조가 취약한 주채무 계열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선제적으로 자구책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가운데 정우택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당국이 5대 금융악 척결에 강력하게 대처하면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올 하반기들어 금융사기 피해액이 전년 하반기 대비 감소하고 환급금액 비율은 높아진데다 불법사금융 및 불법채권 추심 관련 신고·상담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개월간의 5대 금융악 척결에 나선 결과 금융사기 피해액이 지난 하반기 월평균 337억원이던 것이 올 상반기에 261억원으로 22.5% 감소했다. 이어 올 하반기에는 금융사기 피해액이 월평균 190억원으로 줄었다.금감원은 지난 5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꺽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등 5대 금융악 척결에 힘쏟았다.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되돌려받는 금액은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17.7%에 불과하던 환급 금액 비율은 올해 상반기 30.7%로 치솟았다. 이어 올 하반기 들어서는 환급비율이 35.6%로 증가했다.이 같은 성과는 금감원이 경찰청과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를 통한 '그놈 목소리(금융사기범 육성)' 공개를 비롯해 1년 이상 미사용 계좌의 자동현금지급기(ATM) 1일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 3월까지 대우증권 매각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14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우증권 등 산업은행의 금융 자회사를 내년 1분기까지 매각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과 투자 목적이 달성된 비금융 자회사도 신속한 매각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에 따라 금융위는 오는 10월 중 산업은행 자회사인 대우증권의 매각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매각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한편 현재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 자회사는 대우증권 외에도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KDB인프라, 한국해양보증 등 총 5개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대기업 임원 보수 공시제도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임원 보수 공시제도가 시행된 지 2년 만에 30대 그룹 중 9개 그룹 계열사에서 총수 이름이 등기이름 명의에서 사라졌다”며 이같이 밝혔다.민 의원에 따르면 신격호 롯데 회장은 보수 공시제도 도입 이후 5개 계열사의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고 김승연 한화 회장, 이재현 CJ 회장 등도 등기임원직에서 사퇴했다.그는 “이것은 법망을 파고들어 총수들이 보수 공개를 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공시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임원 보수 공개는 제도적으로 장단점이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나 전반적인 실태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의 안심전환대출의 차주 평균 연령이 49.7세에 달해 평균 상환 만기 23년을 감안할 때 만기까지 유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뿐만 아니라 매달 2배 이상 연체가 늘고 중도상환 건수도 1800건을 넘어서고 있어 은행과 일반투자자들의 손실도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평균 상환 만기 23년에 달하는 안심전환대출의 차주 평균 연령이 49.7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이상의 차주들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8.4%이고, 40대 이상으로 확장해서 보면 전체의 84.6%를 차지한다. 안심전환대출의 평균 만기가 23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로 현재의 차주들이 70대가 될 때까지 원리금 상환능력을 보존할 수 있어야 만기까지 유지가 가능하지만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자료에 의하면 평균은퇴연령은 49세에 불과하다. 물론 이후 재취업 하는 비율이 높지만, 임금수준은 현저히 떨어지는 만큼 안심전환 대출 차주들은 만기까지 대출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퇴직금으로 전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항간에 떠도는 9월 경제 위기설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임 위원장은 이날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의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가계부채 지속 등으로 인해 9월 위기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그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대내외적 불안정한 요인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날선 질의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