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양질의 주택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꾸준히 공급돼야 시민 주거 불안이 해소되므로 이를 위해 주택 공급을 위한 용지 확보에 집중하겠다” 10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헌동 후보자가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 모두발언을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청렴하고 역량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 김 후보자는 “서울 미래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도시 개발과 도심 활성화 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에도 참여할 것”이라며 “역세권 주변에 업무와 주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주택을 짓겠다”고 말했다. 분양가를 3억 원대로 낮춘 ‘반값 아파트’ 공급 계획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인 '반값 아파트'도 넉넉하게 공급해 주택 매입 초기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값 아파트'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뜻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SH 등 시행사가 토지를 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증산4구역 등 총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데 이어 추가 사업지 확보를 위해 10일 쌍문역(서측), 신길2, 부천원미 등 3곳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되며, LH가 도심 복합사업 추진현황과 주민 관심사항인 분담금·분양가 등 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길2(저층)와 쌍문역(서측)은 3월 31일(1차), 부천원미(저층)는 6월 23일(5차) 각각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쌍문역(서측)과 신길2의 경우 주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사전 주민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 이 3곳은 용도지역 종 상향, 도시규제 완화 등을 통한 고밀 복합개발을 통해 신길2 1300여 세대, 부천원미 1700여 세대, 쌍문역(서측) 1100여 세대의 대단지로 재탄생된다. LH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계기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사업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예정지구 지정 등 향후 사업일정 추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현재 주민설명회를 준비 중인 ‘덕성여대’ 지구를 포함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공정보를 타 기관에 요청 및 제공받을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주금공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가결했다.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금공법 개정안은 주택금융 이용자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모기지, 주택보증, 주택연금에 대해 이용자 동의하에 관계기관과 공공데이터를 통해 연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 상, 신규로 주택금융공사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인 당 약 16건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주택금융공사가 정부의 공공정보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필요한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수집해 제출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사가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공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신청자가 주금공에 주택금융상품 신청 시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이용자의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공공 정보시스템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해 신청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미공개 개발 정보로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남천규 부장판사)는 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와 지인 2명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에서의 '내부정보'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내부정보'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 아니므로 A씨가 이 정보를 취득·이용해 지인과 투기를 공모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등을 보면 투기 범행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검사가 '내부정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 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7년 3월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지인 등 2명과 함께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천여㎡를 25억원에 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의 가설구조물 및 지반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자동계측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가시설 구조물의 안전사고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약 40%에 달할 정도로 사고 빈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 주변 도로와 건물의 파손 및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했다. 현재는 구조물 안정성과 관련된 정보를 수동계측으로 주 2회 측정해 별도 데이터 분석해야 이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에 위험 징후 발생 시 예측 및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현대건설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자동계측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현장에 설치된 자동계측 센서와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을 통해 가시설 구조물의 안전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안전사고를 철저히 방지할 수 있다. 현대건설에서 운영 중인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인 HIoS(Hyundai IoT Safety System)와 연동해 현장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자동으로 데이터 정리와 분석이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현장의 안전성을 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프롭테크기업인 '데이터노우즈'와 업무협약을 맺고 주택시장에서의 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데이터노우즈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부동산의 가치와 시세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벤처기업이다. 이번 협약은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양의 정보와 데이터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발생할 리스크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자 체결됐다. 또한, 데이터노우즈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통해 국내 경제 흐름, 아파트 시장 전망, 커스터마이징 솔루션 등의 정보를 도출해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데이터노우즈의 리치고 시스템(AI)을 통해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에 대한 과학적 종합적인 판단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실제로 이 시스템은 현 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부동산시장의 주요 요인마다 AI를 통해 개별적 평가 기준을 부여하고 가 감점을 통해 배점을 매길 수 있도록 했다. 개별 배점의 합계가 곧 종합점수(주택시장 경기)가 되는 셈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보다 정확한 시장분석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는 만큼 고객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동산 안정을 위해 분양 물량을 미리 배정하는 2차 사전청약에 10만여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왕숙2가 전용면적 84㎡에서 최고 경쟁률 8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전체적인 경쟁률은 15대 1로 1차 사전청약(28.1대 1)에 비해 경쟁률이 줄었다. 특히 신혼희망타운 2차 사전청약 경쟁률(2.9대 1)은 1차 사전청약(13.7대 1)에 비해 경쟁률이 급감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약 10만명이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당첨자는 오는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분양은 15.0대 1(5976가구 모집에 8만9614명 신청)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신혼희망타운은 2.9대 1(4126가구 모집에 1만1914명 신청)로 마감됐다. 공공분양은 남양주 왕숙2지구가 1412가구 공급에 4만8325명이 신청해 34.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그중에서도 A3블록 전용 84㎡는 190가구 모집에 1만5433명이 몰려 81.2대 1의 최고경쟁률을 나타냈다. 수도권 관심 지역인 성남 신촌지구는 304가구 모집에 7280명이 신청해 23.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2기 신도시인 인천 검단·파주 운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 시 제각각이던 분양가 상한제 심사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 여기에 지자체 재량권도 축소될 전망이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 및 민간업계에 배포했다. 분양가격은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 가산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분양가로 인정해주는 가산비 항목과 심사 방식이 다르다 보니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분쟁이 잦았다. 이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설업계 등 요구에 따라 국토부는 최근 3년간 지자체 분양가상한제 심사자료를 분석해 매뉴얼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분양가격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택지비 산정 방식을 구체화한다. 공공택지는 불합리한 심사방식을 개선하고, 민간택지는 택지비 적정성 평가 시 심사기준을 구체화했다. 공공택지는 과다한 면적 포함을 방지하기 위해 상가·임대 면적을 제외하고 공동주택 면적만 반영토록 했다. 또 임의삭감 금지를 위해 계약서상 공급가격 및 납부일정을 기준으로 택지비와 기간이자를 산정토록 했다. 민간 택지는 개별 택지의 특성과 최대한 비슷한 표준지를 골라 용도지역, 교통여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엔지니어링이 4800톤 모듈의 태평양 횡단을 시작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멕시코에서 진행 중인 DBNR(Dos Bocas New Refinery) 프로젝트에 설치될 모듈의 첫 출항을 마쳤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출항한 것은 냉각용 열교환기(Air Cooler Heat Exchanger)가 탑재된 파이프랙 모듈(PAR) 등 총 6개 모듈이다. 경남 고성의 모듈 제작 야드(Yard)에서 제작된 이번 모듈들은 총 무게가 4800톤(ton)으로 중형차 3300대의 무게와 맞먹는다. 모듈을 실은 배는 5일 경남 고성을 출발, 태평양을 거쳐 멕시코 도스보카스(Dos Bocas)까지 1만6000km, 약 50일(파나마 운하 대기 시간 포함) 간의 긴 여정을 시작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모듈화를 통한 사업수행혁신에 힘쓰고 있다. 복잡하고 가변적인 플랜트 현장 노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제작소에서 사전에 모듈을 제작, 조립 후 현장에서 설치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기 단축과 품질제고, 안전사고 예방 등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특히 이번 DBNR 프로젝트는 이러한 모듈화의 활용을 극대화해 총 4만톤, 58개의 모듈을 적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지난 6일 과천주공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대구 동구43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 도시정비사업부문에서 수주액 3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대우건설이 도시정비사업부문에서 한 해 3조원 넘게 수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6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 전체 조합원 826명 중 441명이 총회에 직접 참석했으며 부재자 투표를 포함한 전체 783표 중 487표(62.1%)를 득표한 대우건설이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은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6번지 일대에 총 1260가구, 지하3층~지상 35층 아파트 9개동과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공사금액은 4299억원(VAT 제외)이다. 대우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를 적용해 단지명을 ‘써밋 마에스트로(Summit Maestro)’로 제안했다. 써밋 마에스트로는 세계적인 건축 디자인 그룹인 캘리슨RTKL(CallisonRTKL)과 조경 예술의 대가 마샤 슈왈츠(Martha Schwartz)가 설계를 맡았으며 국내 최고 권위의 환경 분석 전문가인 서울대 여명석 교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