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올 하반기 은행감독은 미국 금리인상·중국 경기침체 가능성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이다.” 양현근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보<사진>는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기준금리가 1.5%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은행감독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은행들의 이익 중 이자이익 비중이 90%에 달한다”면서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를 통해 수익구조를 다변화하는 등 은행의 영업모델과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내은행의 경쟁력이 상당히 약해진 상황에서 은행의 실물지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은행업무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와 함께 리스크관리를 통한 건전성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양 부원장보는 “이를 위해 은행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해외진출, 핀테크 활성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의 자율성은 확대하고 내부통제는 강화 금감원은 최근 은행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강화 등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율책임 문화와 제도적 여건을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에서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또 금융회사는 금융거래가 종료된 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는 3개월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우선 개인신용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 산정 기준이 마련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과징금은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업무와 관련된 직전 3개년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3%까지 부과할 수 있다.또 거래가 종료된 신용정보의 처리 기준, 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시 사전 동의 방식 등의 신용정보 관리 기준이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금융거래가 종료된 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는 3개월 이내에 삭제토록 하고, 필수적 정보는 분리 및 접근 통제 하에 5년까지만 보관이 허용된다. 금융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최근 3년간 자신의 신용정보 이용‧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만 내부 경영관리, 반복적인 업무위탁 등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조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악질적인 사기범죄인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20~30대 젊은 층이 오히려 주 타켓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대별 보이스피싱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20대 연령층의 피해가 1,428건으로 33.0%에 달했고, 30대 피해가 1,055건으로 24.4%인 것으로 나타나, 20~30대 젊은 층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무려 5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한 20대(1,439건, 18.8%)와 30대(1,487건, 19.5%) 피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이처럼 갈수록 20~30대 젊은 층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경찰청은 “가짜 공공기관 사이트로 유인하여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수법은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20~30대 젊은 층이 주 타켓이 되고 있기 때문이며, 취업난 등으로 인해 젊은 층의 대출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출을 빙자한 사기수법에 피해를 입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한편 지난 4년간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2만3,500건, 피해액은 2,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박근혜정부가 창조금융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TCB(기술신용평가기관) 평가서가 기술경쟁력이 떨어지고 연관성이 부족한 업종의 기업에 다수 발급되면서 오히려 중소기업 대출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을⋅정무위원회)은 TCB기관 중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TCB평가서 발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책시행 이후 기술보증기금이 발급한 총 10289건의 TCB 평가서 중 5453건(53%)은 기술경쟁력이 평범하거나 낮은 기술등급 T5 이하의 기업에게 발급되었다. TCB 평가서가 발급된 기업을 기술등급 별로 살펴보면 기술력이 매우 우수한 T1 등급 3개(0.03%), 우수한 T2 등급 280개(2.72%)에 불과했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T3 등급은 1547개(15.04%), T4 등급 3006개(29.22%)였다. 기술경쟁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는 T4 등급 이상 기업은 총 4836개(47%)인 것이다반면 기술력이 평범한 수준인 기술등급 T5 이하 기업은, T5 등급 2228개(21.65%), T6 등급 2889건(28.08%)이었다. 기술력이 미흡한 T7 등급 307개(2.98%)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 결과, 악성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7일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기획재정부 소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LTV·DTI 동시적용 주택담보대출 잔액 현황(6월 말 기준)'에 따르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60%를 초과하거나 DTI(총부채상환비율)가 50%를 초과하는 위험 대출은 52조5000억원(5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6월말 기준 30조7000억원에 비해 21조8000억원(71.0%) 증가한 수치다.올 상반기 기준으로 LTV·DTI가 동시에 적용되는 수도권 지역에서 LTV 60%를 초과한 대출 잔액은 총 42조5000억원으로, 작년 6월 말 20조9000억원에 비해 21조6000억원(103.3%)이 증가했다. 이는 규제가 적용되는 대출의 42% 수준으로, 홍 의원은 집값이 떨어질 경우 깡통주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대출이라고 분석했다.또한 DTI가 50%를 초과하는 대출은 19조7000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빚 갚는 데에 할애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집이 있어도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 상반기에만 보이스 피싱·파밍 등 금융사기 피해액 1,124억 원, 피해건수 17,245건에 달해 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군포)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파밍 등 금융사기 피해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에만 금융사기 피해건수 17,245건에 피해액은 1,124억원으로 지난해 피해액 1,637억원의 절반(68.7%) 수준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2012년 20,536건의 금융사기는 2014년 32,568건으로 59% 증가했고, 315억원 수준이던 피해액은 1,637억원으로 419% 증가했다.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93,704건의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4,704억원에 달했다. 은행권은 작년 1월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대란 이후 사이버 범죄를 비롯한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FDS시스템(이상거래탐지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올해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FDS시스템을 활용한 이상거래 적발내역을 보면, 신한은행의 경우 올 1월부터 7월까지 이상거래 예방금액 230억원, 대응건수 260만건의 실적을 올렸다. 이어 우리은행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대우조선해양에 2008년 3월 이후 신규 임명된 사외이사 18명 중 12명이 정피아·관피아 출신의 낙하산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규 임명된 사외이사 18명 중 절반 이상인 10명이 소위 정권과 관련된 ‘정피아’로 드러나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 자리가 새누리당(한나라당) 정권의 보은인사에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됐다.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정무위원회) 의원이 대우조선해양에 ‘2008년 3월 이후 임명된 사외이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규 임용된 사외이사는 18명으로 교수 3명, 금융권 인사 2명, 대우그룹출신 1명, 관피아 2명, 정피아 10명이었다. 이를 각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사외이사는 총 11명으로 낙하산 사외이사는 7명(63.6%)이었으며, 7명 중 5명이 정피아였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대우조선해양에 임명된 사외이사는 7명 중 5명이 낙하산(71.4%)이었으며 5명 모두 정피아로 확인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정치권 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더욱 심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김기식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이 공적자금을 투입한 정부가 주인인 기업이라는 점을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신속이용정지제도’를 찾는 국민들의 수가 매년 급증하면서 대출사기로 피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새누리당)에서 금융감독원의 자료요청을 통해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자료인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상담․신고 접수 현황’과 ‘신속이용정지제도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2년 4월 18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2015년 8월 현재까지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피해신고는 총37만9,689건에 달하고 있다.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단순제도상담이 18만3,5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출사기 10만4,571건, ▲피싱사기 3만8,160건, ▲불법대부광고 1만9,442건, ▲채권추심 1만3,881건, ▲고금리1만126건, ▲불법중개수수료 5,831건, ▲미등록대부 3,563건, ▲유사수신 553건 순이었다. 즉 단순제도상담을 제외하면, 실제‘대출사기’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5년 8월 현재까지 ‘불법사금융 대출사기 상담․피해신고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2012년 2만2,537건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2015년 6월까지 가계부채가 1,071조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가계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다.최재성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남양주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차주특성별 은행 및 비은행 가계대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소득별로 보았을 때 소득 6천만원 이하 중․저소득 가계의 은행대출은 2조4000억원 증가했다.또 소득 3천만원 이하 저소득 가계의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은 1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저소득 가계의 가계대출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같은 기간 동안 신용등급 7~10등급 가계대출은 은행의 경우 1조6000억원,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1조8000억원 감소하나 4~6등급 가계대출이 은행은 1조1000억원, 비은행금융기관은 3조7000억원 증가하여 중신용 가계대출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고소득과 저소득 가계의 기관별 대출양상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6개월 동안 고소득 가계대출은 은행의 경우 6조2000억원 증가했으나,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1000억원 감소하였다. 반면 저소득 가계대출은 같은 기간 동안 은행에서 1000억원 감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내년 1월1일 모든 금융권의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이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통해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우선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는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서 관리하던 신용정보와 보험개발원의 일부 정보가 통합·관리된다.구체적으로 은행연합회·금투협회·여전협회의 신용정보 중 신용판단정보는 일반신용정보로 통합되어 관리되며 업권 관련 정보는 해당 업권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또 보험사가 보험계약 및 보험 사고정보를 집중기관에 대한 조회만으로 알 수 있도록 생·손보협회 보험신용정보를 통합한다. 보험개발원이 갖고 있던 정보 중 생·손보협회와 중복되는 신용정보는 통합되고,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과 단체실손보험은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이전된다. 우체국보험, 신협·수협·새마을금고공제 등 유사보험의 신용정보도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의 보험신용정보로 통합된다. 통추위는 이렇게 집중된 정보에 대해 업권별로 방화벽을 만들어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직급별․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