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의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상위 100명이 6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공개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100명이 5천918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1인당 평균 59억원 넘게 내지 않은 셈이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실시 중이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총 4천165억원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서울이 1964억원(33.2%)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천777억원·30.0%), 인천(425억원·7.2%)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국세청이 공개한 2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법인·개인)는 총 7158명으로, 체납액은 5조2440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을 규모별로 보면 2억∼5억원 구간에서 4300명이 1조6062억원을 내지 않아 체납 인원과 체납액 모두 가장 많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기업이 세운 문화예술재단이 탈세 창구로 약용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담당 부처로부터 단 한 차례의 감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은 국세청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대기업계열 공익법인 검증 결과 자료’에 따르면 73곳의 공익법인에서 탈세혐의가 적발됐으며 이중 대기업 계열 문화예술재단은 10곳이었다고 지적했다. 10개 대기업 계열 문화예술 재단이 탈루한 세금은 195억원에 달했다. 문체부에 등록허가 받은 대기업 문화예술재단은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금호), 대산문화재단(교보생명), LG연암문화재단, CJ문화재단, 롯데문화재단, 화동문화재단(중앙홀딩스), GS칼텍스재단, 일우재단(한진그룹), 네이버문화재단, 송강재단(LS) 등 12개이다. 김 의원은 대기업들이 공익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세제혜택을 받고 재단에서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계열사 수익을 올리는 사익창출에 열중하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롯데문화재단, LG문화재단,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한화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익사업 지출내역과 수익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롯데문화재단에서 공익사업 지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최근 5년동안 탈세 제보를 통해 7조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지만, 제보 포상금은 그 0.8%인 547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공개한 국세청 탈세제보 추징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4~2018년까지 탈세제보 추징세금은 총 7조59억원인 반면 포상금 지급액은 547억1100만원이었다. 이 기간 접수된 탈세제보 9만3745건 중 처리건수는 8만9680건이었고, 이 중 포상금 지급으로 연결된 건은 1831건이었다. 처리건수 중 포상금을 대상이 된 비율은 2%, 1건당 포상금은 2988만원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2만319건의 신고 중 1만7873건을 처리했고, 이중 4035건으로부터 1조3053억원을 추징했다. 그러나 탈세제보 포상금은 342건에 대해 125억2100만원만 지급했다. 탈세제보했다고 해서 무조건 탈세제보 포상금을 주는 것은 아니다. 조세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나 금액, 회계부정 등 중요한 탈세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탈루세액이 5000만원 이상 추징될 때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 아무 자료나 마구잡이로 제보해 납세자와 국세행정에 혼동을 주는 세파라치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종합부동산 투자 전문회사인 위드라임(대표 정세현)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에는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아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내포된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사정기관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원들을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위치한 위드라임 본사에 파견, 회계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조사는 11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를 진행하는 조사1국과 달리 재산관련 변동이나 상속·증여, 차명재산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부서로 조사4국의 특별 세무조사와 맞먹을 정도로 조사강도가 세다. 위드라임은 2018년 3월에 설립된 회사(자본금 50억원)로 다양한 지역의 부동산 분양, 컨설팅, 경매, 공매, 교육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서비스 회사다. 국세청이 설립 2년차인 법인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잡기위해 자금조달이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기업을 전방위로 검증하는과정에서 탈루정황이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제영광 부산본부세관장이 17일 오후 부산본부세관 열린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질의에 답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제영광 부산본부세관장이17일 오후 부산본부세관 열린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17일 오후 부산본부세관에서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에 대한국정감사가 진행돼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이 17일 오후 부산본부세관 열린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질의에 답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이 17일 오후 부산본부세관 열린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이 17일 오후 부산본부세관 열린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