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지 못한 채 사정상 10년 넘게 살고 있어요. 채권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오래되면 소멸시효에 의해 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제 전세금도 사라질까 두려워 잠이 오지 않아요." 3일 엄정숙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보증금을 못 받은 채 무작정 이사한 뒤 10년간 장기방치하면 소멸시효로 보증금 채권이 사라질 수 있다"며 "소멸시효를 방지하려면 건물을 점유하거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점유란 건물에 거주하는 것을 뜻한다. 전세금 반환소송이란 받지 못한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전세금반환소송 건수는 5천755건으로 집계됐다. 보증금 반환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통계에 따르면 인터넷 무료상담만 2015년부터 현재까지 1천98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전세보증금 채권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뜻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계동 사옥에서 노조 및 협력사 임원들과 ‘2021년 노사합동 중대재해 근절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현대건설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을 기업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를 협력사와 함께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협약식에는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와 김준호 노조위원장, 협력사 대표 김형진 대아이앤씨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서를 통해 중대재해 근절 결의를 진행했다. 현대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안전·품질·공정관리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 강화 ▲협력사 신규 등록 및 갱신 시 안전평가 강화 ▲H-안전지갑(무재해 근무일수에 인센티브 제공) 제도 ▲협력사 안전지원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고 협력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대건설은 안전/품질/공정관리 우수 협력사에 대한 거래 물량 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2022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협력사 신규 등록 및 갱신 시, 안전 분야 평가 점수를 기존 5%에서 20%로 4배 강화해 반영하며 안전 경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안전경영을 현장 운영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지난 2일 서울시 종로 디타워 돈의문 사옥에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001' 인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ISO 37001은 기업이 부패방지를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췄는지 종합평가해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부여하는 국제표준인증이다. DL이앤씨는 이번 인증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사업 전 분야에 걸쳐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감독할 운영 담당자를 임명했다. 특히 디벨로퍼로서 글로벌 고객들에게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윤리경영시스템을 국제 표준에 맞도록 재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앞서 DL이앤씨는 2019년 회사는 글로벌 윤리경영을 선포한 바 있다. 임직원 각자가 윤리경영을 내재화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윤리헌장, 윤리강령 및 실천지침을 준수하고 사이버 신문고 및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윤리경영을 강도높게 실천하고 있다. 배원복 DL그룹 부회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통해 글로벌 디벨로퍼로 도약하고 있는 DL이 이번 인증으로 국제적 신뢰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국내외에서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2012년부터 모로코에서 시작한 비전케어 사업을 더욱 확대해 올해 나이지리아 라고스주에서 진행중이라고 5일 밝혔다. 대우건설과 한국비전케어는 나이지리아 라고스주에서 의료·보건 서비스에 취약한 현지인을 대상으로 안(眼) 검진과 백내장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캠프를 마련했다. 대우건설 사회공헌 관계자는 “올해까지 안 검진을 통해 100건의 백내장 수술을 진행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과 협력하고 있는 한국비전케어는 UN 협력 NGO이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실명예방위원회(IAPB)의 파트너 기관으로 베트남, 파키스탄, 몽골, 에티오피아, 우간다에서 안과병원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고 있는 비전케어와 협력해 나이지리아 뿐만 아니라 타 국가로 CSR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13회에 걸쳐 모로코에서 비전케어와 함께 백내장 수술 캠프를 실시해 총 1500회 이상의 백내장 수술, 1만1000회 이상의 안질환 치료를 완료했다. 지난해에는 이라크 바스라 의대에 의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에너지·도시·인프라 개발에 투자유치와 지원에 나선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사우디 투자부와(MISA)와 포괄적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사우디 투자부는 국가혁신 전략인 '비전 2030'에 맞춰 에너지, 도시개발, 인프라 확장 등에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이번 협약에서 삼성물산은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와 함께 대규모 그린에너지사업을 선도중인 현지기관 및 기업과 사업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현재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경험을 살려 그린에너지 저장운송을 위한 저온탱크기술개발을 추진중이다. 또한 대형 엔터테인먼트 시티인 키디야 프로젝트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지원과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비전 2030에 따라 확충되는 도로와 항만, 발전 등 인프라 확장 프로젝트에도 포괄적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사우디에서 빌딩, 도로, 메트로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폭넓은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그린에너지를 비롯한 인프라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물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1∼9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36만여 호이고, 착공한 주택은 40만여 호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의 공동주택 분양 물량은 23만5천534호로 집계됐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9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이 35만8천990호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5% 증가했다. 수도권은 18만3천869호로 1년 전보다 21.3% 늘었고, 지방은 17만5천121호로 23.9% 증가했다. 수도권 중에서 서울의 인허가 물량은 6만2천516호로 작년 동기(3만8천551호) 대비 62.2% 늘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26만8천590호로 작년 동기보다 26.0%, 아파트 외 주택은 9만400호로 13.2% 각각 증가했다. 1∼9월 전국에서 착공한 주택은 39만7천657호로 작년 동기(35만1천737호) 대비 13.1% 증가했다. 수도권은 19만8천423호로 작년 동기에 비해 7.9%, 지방은 19만9천234호로 18.7% 각각 늘어났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29만9천720호)는 1년 전보다 8.9% 늘었고 아파트 외 주택(9만7천937호)은 27.9% 증가했다. 1∼9월 전국의 공동주택 분양 물량은 작년 동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에 위치한 광주전남혁신 이노시티 애시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1일 아파트 단지 내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시공사인 부영주택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부영에서 입주민과 소통하며 품질 좋은 아파트 시공을 위해 성실하게 공사에 임해줬다”라며 “건설사와 입주민이 함께 정성껏 꾸린 단지라 자부심이 크다”고 말했다. 이노시티 애시앙은 부영이 지난 2019년 분양한 1478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2020년 9월 입주를 시작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지난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Gather Town)을 활용해 신입사원 입문 교육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입사원들의 교육 몰입도와 친밀도, 유대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 교육장에서 진행됐다. MZ세대인 신입사원들에게 친숙한 가상공간에서 신입사원들은 본인의 아바타로 음성 대화와 화상 연결, 화면 공유 등의 기능을 활용해 자유롭게 동기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 롯데건설은 초청 강연과 경영진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고, 랜선 여행 및 운동회, 미니 게임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특히 현재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구현해 신입사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교육 후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94%의 신입사원들이 메타버스 방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방식이 동기들 간 네트워킹에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지난 8월25일에 개최한 채용설명회도 건설업계 최초로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을 활용한 바 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투기를 위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은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형 대신 고액의 벌금형을 선택해 선고를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50대 A씨 부부는 지난해 초 경기 광명시에 있는 밭 2천800여㎡를 13억원 상당에 매수하는 계약을 한 뒤 광명시청에 '농사를 짓겠다'는 취지의 서류를 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후 A씨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 마친 이들은 그러나 다른 지역에 터 잡고 있어서 광명시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거짓으로 서류를 꾸몄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소위 재테크 투자를 위해 농지를 취득했다"며 A씨 부부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A씨 부부에게 벌금 각각 2천만원씩, 총 4천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징역형이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징벌이지만,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게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보인다"며 "일반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는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경고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 허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일 정치권과 수사당국에 따르면 김 의원은 아버지로부터 경북 상주 소재 2천320㎡ 규모의 논을 증여받은 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의원이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지역구인 부천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업체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된 정찬민 의원(국민의힘)에 이어 3번째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경찰 쪽에서 연락을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는데, 앞서 국민권익위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에 포함되자 입장문을 내고 "상주 농지는 올해 93세이신 부친이 자경이 어려워 위탁경영을 하다가 모친이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증여했던 것"이라며 "부동산 명의신탁이나 업무상 비밀이용과 같은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관계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도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회의원 수사 상황과 관련, 전·현직 의원 33명에 대한 사건을 접수해 혐의가 인정되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