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이 17일 오후 부산본부세관 열린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현준 국세청장이 최근 국제조세컨퍼런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세무대리인 역할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17일 부산 아시아-오세아니아 세무사협회(AOTCA) 국제조세컨퍼런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전환은 과세당국, 납세자, 세무대리인을 둘러싼 세무환경의 중대한 변화로 다가오고 있다”며 “새로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민간・정부의 구분 없는 공동의 협력과 대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국가들은 교류와 협력으로 경제성장을 함께 이끌어 왔고, 여기에는 AOTCA 등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게 작용한 점을 짚었다. 한국 국세청이 추진하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국세행정 서비스 품질을 한층 높이는 혁신의 과정 또한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한국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는 성실납세환경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며, 최상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고,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의 IT 기술 발전이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새로운 협력의 기회로서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세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상위 0.1%에 속하는 2만2000여명의 통합소득이 하위 27% 629만5000명분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합소득이란 개인의 근로소득에 사업, 금융·임대 등 각 경제분야에서 벌어들인 종합소득을 더한 총소득을 말한다. 상위 0.1%와 중위 소득자 간 격차도 무려 64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2017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소득과 종합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합소득 상위 0.1%, 2만2482명의 소득은 33조1390억원으로 이는 하위 1~27% 구간 내 629만5080명의 통합소득(34조8838억원)과 거의 맞먹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0.1%의 1인당 평균소득은 14억7400만원에 달했다. 전체 소득자의 정 가운데 있는 중위 소득자의 2301만원에 비하면 64배나 높은 수치이며, 근로소득 상위 0.1%(1만8005명)의 1인당 근로소득(8억871만원)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높다. 반면 중위 통합소득자의 총 소득(2301만원)은 중위 근로소득자(2572만원)보다 적다. 1인당 평균 통합소득은 3438만원으로 1인당 평균 근로소득(3519만원)보다 낮았다.
(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매년 5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 결손처리하고 국세환급건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정확한 과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이 17일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이 2018년 결손처리한 세금이 49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14~‘18)의 결손처리 요인 90% 이상이 무재산이었고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세금 면탈이 그 뒤를 이었다. 2018년 소멸시효 종료는 2014년 3억 원에 비해 53배 증가한 159억 원을 기록했다. 심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조세불복 환급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2014년 당시 환급액은 732억 원으로 351억 원이 증가해 1083억 원이 환급됐고 환급 건수는 2014년 2만 4000건에서 2018년 79% 증가한 4만 3000건을 기록 했다. 심 의원은 “매년 5000억 원의 세금이 결손처리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결손처분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며 국세환급을 줄이기 위한 과세시스템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과 방글라데시 세무당국이 16일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과 조세조약 상 공조, 전자세정 현대화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무하마드 모샤라프 후사인 부이안(Muhammad Mosharraf Hossain Bhuiyan) 방글라데시 국세청장을 만나 이같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내 기업들은 1970년대부터 섬유·의류분야를 중심으로 꾸준히 방글라데시에 진출하는 등 현재 약 290개 기업이 진출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서남아시아 지리적 요충지, 세계 8위의1억6000만명의 인구, 저비용 임금구조 등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도 2017년 21억달러에서 2018년 36억달러로 늘어나고 있다. 국내기업 투자는 2015년 600만달러에서 2017년 2100만달러, 2019년 상반기 1200만달러로 증가추세다. 방글라데시 당국도 수출산업 진흥과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전국 8곳에 수출가공공단을 설치하고, 투자・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다. 이 공단 내 진출한 국내 기업 수는 75개로 중국(68개), 일본(31개)보다 많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국내 기업의 방글라데시 투자 증가 추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모 이름의 서류상 회사를 세워 소득을 은폐한 유명 운동선수 등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이 국세청의 전방위적인 동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신종·호황 분야를 망라한 다양한 업종을 대상 착수됐으며, 고소득사업자들의 특성을 다각도로 검증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선정 방식으로는 업종별 유형이 54명 신종·호황업종 포함해 탈세혐의가 뚜렷한 고소득사업자들이 선정됐다. 지능적・계획적 탈세 부문에서는 세법상 허점을 이용하거나 과세망을 피하고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등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탈세자 40명이 적발됐다. 호화·사치 생활자 28명은 업종별 유형에서는 포착되지 않았으나, 신고 소득으로는 재산과 사치스런 소비가 설명되지 않는 혐의자들이 꼽혔다. 고액 연봉 운동선수 A는 부모 명의로 가공의 매니지먼트 목적 기획사를 설립해 거짓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사적 비용 및 증빙 없이 접대비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소득을 은폐했다. 유명 연예인 B는 팬미팅 티켓・굿즈 매출을 부모 명의 계좌로 받고, 사적으로 쓴 고가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월 216만원 꼴로 월세를 받는 미성년 집주인이 강남 3구에만 8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미성년자 880명이 올린 부동산 임대소득은 228억2100만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평균 소득은 2593만원이다. 서울시 전체 미성년자(1403명) 임대소득 335억원의 68.1%이며, 전국 미성년자 임대소득 504억1900만원의 45.3%에 달했다. 전국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2015년 1795명에서 2017년 2415명으로 34.5% 증가했고, 같은 기간 소득금액은 349억7400만원에서 504억1900만원으로 44.2% 늘었다. 심 의원은 “강남 3구의 미성년자 인구가 전국 미성년자의 3%에 불과한데 전체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45% 수준”이라며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조기 상속, 증여 등 부의 대물림이 집중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미성년자 임대업 사장들은 절세 목적으로 부모가 대표자로 이름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세청은 세테크 명목의 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중부지방국세청이 납세자에게 고의로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유를 밝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무조사 범위 확대는 또 다른 세무조사나 다름없을 정도로 부담이 큰데 그 사유를 밝히지 않아 납세자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15일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서울·중부·인천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명준 서울청장에게 “세무조사 확대 시 확대사유를 납세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데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세무조사는 납세자 부담이 크기에 조사 착수 전 조사범위를 제한한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조사범위 외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발견될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사를 확대할 수 있다. 세무조사 실무부서가 조사범위 확대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명확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서울청 실무부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 범위 확대 관련 구체적인 사유를 통보했다. 그러나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조사범위 확대를 의결한 의결서에는 명확한 사유 대신 관계 법령만 기재해 통보했다. 세무조사 실무부서 역시 납세자에게 관계 법령만 적어 보냈다. 김 의원은 “인천청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내서 해외 조세도피처로 송금된 돈이 5년간 848조원에 달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 중 거의 절반이 국제조세 경력이 2년이 채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서울·중부·인천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해외 조세도피처로 송금한 금액이 7602억달러, 우리 돈으로 847조8282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해외 조세도피처에서 국내로 돌아온 돈은 5045억달러로 도피처로 유입된 돈보다 2557억달러 많았다. 조세도피처는 세금이 없거나 세율이 현저히 낮은 국가나 지역으로 외국에서 송금되는 돈에 대한 규제가 낮고, 익명거래가 보장돼 역외탈세 진원지로 주목받고 있다. 조세도피처를 통한 거래가 모두 역외탈세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세도피처에 머물러 있는 순유출액은 재산 은닉 우려가 크다. 특히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실제 거주지를 숨기거나 허위로 국제거래를 만들고, 외화밀반출·자금세탁 등 재산은닉 수법이 점점 복잡화·지능화되는 추세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는 국세청 내 국제거래분야 전문인력 461명 중 45%에 달하는 208명의 국제조세 경력이 2년 미만에 불과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정욱 인천지방국세청장이 15일 인천청사의 루원시티 이전에 대해 법 절차 따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부·인천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청이 관할 지역이 파주·포천·김포·인천·강화에 걸쳐 있는데, 현재 인천청사가 남동구에 있어 세무관계자들이 접근하기 불편해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전했다. 인천청은 현재 인천시 남동구 새마을금고 건물 일부 층을 빌려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신청사 자리를 물색하고 있다. 유력한 후보지로는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가 꼽히는데, 행정단지로서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경기 북부를 아우르는 고속도로를 끼고 있다. 최 인천청장은 신청사 자리로 루원시티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인천 남동구에 지역구를 가진 의원조차 루원시티에 인천청을 두는 것을 동의한 바 있다”며 “납세자 편익을 고려해 이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청사에 대해김두관 의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루원시티도 있지만 미추홀구에도 적합한 지역이 있다"며 "위치선정할 때 잘 상의해보자"고 제안했다. 현재 인천 서구는 북쪽에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