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돼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현준 국세청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현준 국세청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현준 국세청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8월까지 거둔 세수실적이 203.4조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세수실적·진도비가 나란히 줄었지만, 2017년 이전 실적과 비교하면 아직 목표세수 달성에 큰 지장이 있다고 속단할 시점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까지 누적 세수실적은 203.4조원으로 지난해 206.3조원보다 2.9조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연간 목표세수 달성률을 뜻하는 진도비는 71.5%로 지난해보다 1.3%p 줄었다. 전반적으로 소득에 해당하는 법인세·소득세는 늘었지만, 거래를 통해 걷는 세수인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는 줄었다. 법인세의 경우 올해 중간예납 줄었지만, 지난해 영업이익 증가로 법인세가 1.3조원 늘었고, 임금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는 1.6조원, 종합소득세는 0.5조원 늘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주식 거래 감소 등으로 2.0조원 줄었으며, 증권거래세도 1.5조원 줄었다. 또한 8월 조기지급, 제도 확대 등으로 근로·자녀장려금으로 환급 형태로 2.0조원의 세수가 감소했으며, 기타 개별소비세 0.7조원, 교통세 1.0조원, 부가가치세 0.4조원이 각각 줄었다. 국세청은
국세청이 지난 1년여간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10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올려놓고도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과세 당국에 적발된 일부 유튜버들의 사례이긴 하지만, 고소득 유튜버의 소득과 탈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명, 올해 6명 등 총 7명의 고소득 유튜버의 탈세를 적발해, 이들에게 총 1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 등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이처럼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 광고, 후원, 상품판매 등으로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과세당국은 '신종 사업자'라 할 수 있는 유튜버들의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때 이명박 테마주로 호황을 누렸던 이화공영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이화공영과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9월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이화공영 본사에 보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화공영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에 진행되는 조사로 서울청 조사1국이 나선 것을 감안하면 정기 세무조사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화공영은 지난 2014년 세무조사에서 4억5100만원의 법인세를 추징 받은 바 있다. 당시 추징금은 이화공영의 당기순이익 8억4200만원의 53.5%에 달하는 금액이다. 과세기간은 2010년부터∽2012년까지 3개년으로 이 기간 동안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최삼규 이화공영 대표이사 회장은 제25대, 제26대 대한건설협회장을 지냈으며, 지난 2016년 10월에 건설경제신문 회장에 취임, 현재 발행인 겸 회장을 맡고 있다. 이화공영은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원서동 교육연구시설 신축공사 계약을 재단법인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214억원으로 작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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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7일 한국프랜차이즈 협회(이하 KFA)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청의 납세자권익보호 제도 및 세정지원 내용을 설명했다고 8일 밝혔다. 김명준 서울청장과 서울청 민생지원 소통추진단과 함께 KFA와 함께하는 현장방문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 등을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다. 김 서울청장은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도와드릴 방안을 찾기 위해 방문했다”며 “프랜차이즈산업이 세원양성과 일자리창출 등에 기여하는 바 큰 만큼 세무조사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영 KFA협회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94%에 달하는 외식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업종 추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축소 등을 요청했다. 서울청은 건의사항은 세정에 신속히 반영하고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본청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근 5년간 주요 세목 가운데 법인세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실적 및 증감률'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기업이 내는 법인세 세수는 66.3% 증가해 개인이 내는 소득세 증가율(59.5%)을 약 7%p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증가율이 많이 증가한 것은 2017년 세법 개정안으로 최고세율이 기존 22%에서 25%로 오른 데다 반도체 등 호황으로 일부 대기업의 실적이 크게 오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4년 42조6503억원이던 법인세수는 2018년 70조9374억원까지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7월 기준으로는 44조4293억원을 기록했다. 소득세 세수는 2014년 54조1018억원에서 2018년 86조2887억원까지 늘었다. 올해 7월 기준 으로는 51조9489억원을 거뒀다. 그 결과 법인세와 소득세의 비중의 격차도 줄었다. 2014년에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1.8%, 27.6%로 두 세목의 격차는 5.8%p였으나, 2018년에는 25.0%, 30.4%로 격차는 5.4%p로 소폭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