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영세상인들에게 근로, 자녀장려금 안내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국세청은 지난 26일 김현준 국세청장이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에서 열린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이러한 의사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칠성종합시장은 전국에서 최초로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1호’로 선정된 곳이다. 김 국세청장은 올해에는 추석 명절에 보탬이 되도록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지급 완료했다고 말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세금환급형태로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현금보조금이다. 이번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은 국내 전체 가구의 약 18%에 해당하는 473만 가구로 지급액은 5조3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김 국세청장은 올해부터 30대 미만 청년층·저소득 가구에도 지급하고, 지급액도 대폭 늘렸다며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추가 신청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홈택스로 세금 신고하기가 어려운 고령의 시장 상인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 모바일을 활용한 신고서비스를 추가 도입할 예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인천지방국세청이 지난 25일 청사 14층 대강당에서 2018년도 임용자 125명을 대상으로 ‘소통·공감 신규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민원응대기법, 선배와 동료가 들려주는 이야기, 세계악기여행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최정욱 인천청장은 끊임없는 자기계발 노력과 납세자와의 진솔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업무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을 양도하여 현금화하는 것이 어렵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명확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주식이 상장되는 경우에는 기업의 미래가치가 반영된 높은 가격으로 시가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주식양도를 통한 즉각적인 현금화가 가능해진다. 즉, 상장은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상장계획을 산전에 알 수 있는 회사의 내부경영진들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취득하게 한 후 상장이 된 상태에서 주식을 양도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 하거나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되게 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하거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경우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통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어 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임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막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따라서 상장계획이 있는 법인이라면 이를 검토하여 서둘러 지분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인천지방국세청이 중소기업에 맞춤형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은 지난 24일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소재 부평국가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대표 등과 세정지원간담회를 열었다. 추진단은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와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등을 설명하고,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 센터를 설치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안내했다. 정연주 인천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지난 4월 인천청 개청 후 실질적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을 꾸렸다”며 “일방적인 세정지원이 아닌 양방향 소통을 통해 납세자들의 세무상 애로를 적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술목 부평구 중소기업협의회 회장은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세무애로 해소와 기업경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부평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말 942개의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최근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기술이 접목되는 스마트 산단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25일 국세청에 일본 수출규제 관련 간접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제조업 외 관련된 업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의는 이날 오전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열린 김현준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세정 과제’를 건의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10개 건의과제에는 벤처나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세정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면 기업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데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상의 회장단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 확대 ▲세무조사 축소 ▲순환세무조사 시기 사전협의 제도 도입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합리적 운영 ▲성실납세자에 대한 포상 인센티브 확대 ▲주류 모바일결제 허용 ▲해외진출국가 세제혜택 활용지원 ▲합리적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탈루혐의 있을 때만 신고확인 ▲조사불복 감소를 위한 과세품질 향상 등을 건의했다. 박 회장은 “기업 활동을 돕는 법과 제도 변화는 여전히 더딘 상황”이라며 “기존 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4일 오전 동원F&B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동원F&B는 가공식품사업을 담당하는 동원그룹의 주력계열사다. 2000년 동원그룹의 중추인 동원산업에서 식품사업본부를 분할해 설립됐다. 서울청 조사4국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동원F&B 본사에 조사반원을 파견해 회계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청 조사4국은 횡령, 탈세, 비자금 조성 등 관련 구체적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동원하는 부서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한다. 행정점검 성격을 가진 일반세무조사는 세무조사 전 업체 측에 조사일정 등 개괄적 사항을 안내한다. 그러나 비정기 세무조사는 증거은닉을 막기 위해 불시에 착수하는 것이 특징으로 특별세무조사로도 알려져 있다. 동원F&B 관계자는 “지난 2014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지 5년만의 조사”라며 “사전에 통보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관련 사항에 대해서 아는 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역외탈세와 접점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동원F&B는 22개의 해외 법인을 두고 있으며, 해외 자회사와 활발히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국세청이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직접 피해자에게는 이미 고지된 새금과 앞으로 고지할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납세담보 없이 연장하고, 간접 피해 납세자는 7000만원까지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한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사전통지를 보냈거나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납세자 신청을 받아 연기 또는 중지한다. 단,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등은 제외다.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수집한 피해사실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의 지원을 받는다. 세정지원신청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청 측은 앞으로도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세무사회가 지난 17일 서울지방국세청을 방문해 세무사계 관심 사안과 세정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임채룡 서울세무사회장은 김명준 서울청장을 만나 세정협력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건의했다. 임 회장은 “세무사가 사업자등록이나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쉽고 빠르게 처리 할 수 있다”며 “세무조사가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납세자가 사업에 전념하면서도 납세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고 요청했다. 김 서울청장은 “법령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처에 전달해 정책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도 세정과 관련된 개선할 사항을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서울세무사회 임원진과 회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임 회장을 비롯해 정진태․정해욱 부회장, 김복산 연수이사, 기승도 홍보이사도 함께 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20일 서울지방국세청 5층 행사장에서 ‘2019 국세청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열린 이번 공모전은 애니메이션과 광고, 두 분야에서 진행됐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10편의 입상작을 뽑혔다. 광고부문 금상은 두발로 팀(봉승관, 강초원, 김종대, 박종인)의 ‘절세미녀’가 선정됐다. 영세한 사람들에게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해주는 영세납세자지원단인 주인공을 ‘절세미녀’로 꾸민 것이 재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은상은 킴특 팀(김세현, 강희건, 박종우, 김대현, 이은지)의 ‘지금까지 이런 커플은 없었다. 국세청 수상한 커플’이, 동상은 은은 팀(최은진, 피재은)의 ‘나에게, 나를 위해’, 이종민 씨의 ‘내일의 희망, 성실납세’, 홍익박스 팀(오상우, 양현선, 황미경)의 ‘없어지는 세금 아닌, 나누어지는 제금입니다’가 받았다. 애니메이션 분야 금상은 김진범 씨의 ‘성실납세, 행복사이클’이 선정됐다. 우리가 납부한 세금이 사회 곳곳의 많은 사람에게 용기, 희망, 꿈을 전달하고, 다시 성실납세자에게 행복으로 돌아와 대한민국의 행복사이클을 만든다는 의미를 잘 표현했다는 평가다. 은상에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국개위)가 20일 올해 들어 2차 회의를 열고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문을 했다. 국개위는 국세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대를 위해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절차적 통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달했다. 현재 국세청이 추진 중인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도입과 국세행정서비스헌장 전면 개정 등으로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에게 도움되는 정보 제공을 위해 국민 관심도 높은 국세통계를 최대한 개방하고, AI・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밀 신고 도움자료 제공 등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 서민밀접 탈세 등 불공정 탈세는 엄하게 다스리면서 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 등을 통해 민생경제의 안정과 활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으로 악의적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하고, ‘금융거래분석 TF’를 통한 탈세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주문했다. 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