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내일(15일)부터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공공분양 2차 사전 청약이 시작된다. 지난 7월 1차 사전청약에서 4333호를 공급한 데 이어 이번에는 11개 지구에서 1만102호를 사전청약 물량으로 푼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2차 사전청약 공고를 내고 2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공공분양 사전청약 추진 계획은 연말까지 2만8000호 공급이 예정돼 있으며, 이달 1만 1백호를 시작으로 11월에 4000호, 12월에 1만3600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된다. 10월에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 지구 1만4000호, 성남 신촌·낙생·복정2 등에서 1만8000호 등 총 1만여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하남교산(1000호)을 비롯해 과천주암(1만5000호), 양주회천(8000호) 등에서 4000호가 공급되며,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5만9000호와 구리갈매역세권(1만1000호)ㆍ안산신길2(1만4000호) 등의 입지에서도 공급된다. 이 가운데 10월 2차 사전청약은 총 11개 지구에서 1만102호 규모로 진행된다. 2·3기 신도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주택가격동향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 수 확대와 주택통계 지수검증위원회 신설 등 외부 전문가 자문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여전히 한국부동산원의 주택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KB부동산이 조사하는 주택매매가격지수 상승률과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서울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와 KB부동산이 발표한 월별 주택매매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2017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KB부동산의 서울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는 4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18.2%에 불과하여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KB부동산은 2017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54.4%에 달한다고 조사했으나, 한국부동산원의 경우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22.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해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반면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친환경·신에너지 사업에 집중하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를 선언한 SK에코플랜트가 블룸에너지 연료전지의 핵심부품 국산화를 추진하며 세계 최고 성능 국산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13일 SK에코플랜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블룸에너지, 블룸SK퓨얼셀(SK에코플랜트와 블룸에너지의 합작법인)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국산화 촉진 협력'을 위한 4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진행 중인 '2021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셰얼린 무어(Sharelynn Moore) 블룸에너지 부사장 겸 마케팅 최고책임자, 랜디 아후자(Randy Ahuja) 블룸SK퓨얼셀 사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해 SOFC 국산화 촉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발전효율을 갖춘 SOFC의 전력 생산 장치인 셀과 스택의 핵심부품을 국산화 품목에 추가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 4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친환경 SOFC 국산화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뛰어난 제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업계 최초로 입주민 대상 프리미엄 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건설은 최근 동계스포츠 전문교육센터인 아이스하우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디에이치·힐스테이트 입주민에게 보다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입주민들은 다양한 취미 활동을 통해 색다른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다.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아이스하우스‘를 이용할 경우, 입주민들은 일상에서 접하기 힘든 아이스하키, 피겨, 스케이트 등 프리미엄 동계스포츠를 국가대표 출신 강사에게 강습받을 수 있다. 국가대표 출신 강사는 이유원(아이스하키), 김수진(피겨), 채지훈(스케이트) 등이며, 프로그램은 강습생의 수준에 맞춰 다양하게 진행된다. 디에이치·힐스테이트 입주민에게는 프로그램 수강료를 기존 가격보다 약 2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며 개인 PT, 필라테스 등 트레이닝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현대건설은 펜싱 국가대표 출신인 신아람 선수의 ‘신아람 펜싱클럽’과도 강습을 기제휴하고 있어, 입주민은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현대건설은 ‘서울시윈드서핑연맹 스피드클럽’과도 업무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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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의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용산에 코레일이 소유한 용산정비창 개발사업이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되지 않도록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용산정비창 부지는 땅값만 5조7000억원에 달해 막대한 이익으로 인해 자칫 제2의 대장동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인된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추천·철원·화천·양구갑)은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한강프리미엄에 토지용도변경, 서울의 중심지역이란 이점을 고려하면 용산정비창 개발이익은 대장동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허 의원은 “각종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발생은 공공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용도변경, 도로 등 교통망 확충이 근본적인 원인인데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자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음에도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었다”라며 “우리 주변에 수많은 대장동들에서 발생한 불공정, 불평등이 용산정비창 개발에선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레일이 용산정비창 개발을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공원 및 기반시설을 조성한 뒤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 하는 것은 대장동이 우리에게 던진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광주 학동 철거현장 참사에서 부실시공 비판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호남고속철도 공사에서도 부실시공을 했지만 국가철도공단(KR)이 묵인하며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KR은 지난 4월6일 벌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호남고속철도 3-4공구 부실시공이 확인된 현대산업개발(50%) 외 2개 업체와 감리사업자 2개 업체의 벌점 부과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호남고속철도 1단계(오송~광주송정)는 개통 이후 콘크리트 궤도로 건설된 토공구간(55.6㎞) 중 허용침하량(30㎜) 이상의 침하가 발생해 97개소(24.8㎞)가 하자보수 중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호남고속철도 1단계 부실시공이 확인된 3-4공구 현대산업개발 외 2개 건설사, 2-1공구 A건설 외 3개 건설사, 그리고 감리업체들에게 벌점을 부과하도록 KR에 통보했다. 조 의원은 “이들 업체는 공사시방서 시공조건과 달리 성토 노반 시공시 불량한 성토재료를 사용했고, 다지기도 소홀히 해 호남고속철도 개통 전부터 허용기준 이상의 침하가 발생한 데다 개통 이후에도 매년 잠류침하가 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이후 위반사례가 13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사자와 승객 폭행도 94건에 달하며 전체 68%를 차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이후 현재까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를 통해 고발돼 처벌된 사례는 13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형사입건의 경우 종사자 폭행 40건, 승객 폭행 54건, 업무방해 4건, 경범죄 1건, 특수협박 1건 등 100건에 달했다. 경범죄의 경우 음주 등 소란 건 17건, 불안감 조성 5건으로 총 22건으로 나타났다. 지시불이행에 의한 과태료 부과건도 16건에 달했다. 주요 발생장소는 KTX 40건, 전동차 28건, SRT 20건, 무궁화 8건, 새마을 8건, ITX-새마을 3건, 개별역 등 기타 31건 순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스크 착용이 일반화됐음에도,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시비와 폭행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철도 공사는 마스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 8월 한국은행이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이를 따라 시중은행들도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 집을 구하는 사람들의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엿보이지만 이번 금리인상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선 정부의 입장은 긍정적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 점검회의에서 “금리가 인상되고 대출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이 분명 도움이 되리라 본다”라며 금리인상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정부는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코로나 여파로 국민들의 가계가 궁핍한 상황인데도 금리를 전격 인상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6.17’ 등 고강도 규제대책부터 올해 ‘2.4’ 등 공급 확대 대책까지 집값 안정을 위해 수많은 정책을 내놓았지만 좀처럼 집값 폭등세가 잡히지 않자 금리인상과 대출규제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금리인상, 집값 안정에 청신호일까? 금리가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중은행도 덩달아 대출금리를 올리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국내 유일의 분양보증 전담기관인 HUG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공공성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분양보증 50% ▲전세보증금반환보증 70~80% ▲임대보증금보증 70%다. 이와 함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차권 등기 대행과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 등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HUG는 “서민 지원 효과가 높은 주요 보증의 보증요율을 대폭 할인했다”라며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을 40∼60% 감면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HUG는 지난 1년간 65만가구에 대해 3140억원의 보증료를 할인했고, 1758명의 개인채무자에게 26억7000만원의 지연배상금 감면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했다. HUG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세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보증료 할인을 기존 올해 6월말 종료에서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분양보증 등의 보증료율을 약 10%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