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최하는 '주택도시금융 컨퍼런스'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가운데국토교통부 김경환 차관이축사를 하고 있다.'주택도시금융의 과거와 미래'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주택도시금융의 역할과 당면과제' '주택도시금융의 바람직한 운용 방향'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최하는 '주택도시금융 컨퍼런스'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주택도시금융의 과거와 미래'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주택도시금융의 역할과 당면과제' '주택도시금융의 바람직한 운용 방향'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위‧금감원・은행연합회는 24일 은행연합회 뱅커스 클럽에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라오스, 브루나이, 태국 등 ‘주한 아세안’ 10개국가 대사를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주한 아세안 대사들과 금융당국 및 국내 은행 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내 금융회사의 아세안 지역 진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만찬 간담회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신성환 금융연구원장, 산업‧농협‧신한‧우리‧기업‧국민‧씨티‧수출입‧수협‧제주‧전북은행 등 은행장들과 입 웨이키앗(YIP Wei Kiat) 주한 싱가포르 대사 등 대사 10명(대리참석 2명)이 참석했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후 25년간 한-아세안 협력관계가 돈독하게 유지되며 동반성장을 해왔다”고 강조하며 “국내은행들은 한-아세안 금융협력의 선봉장으로서, 현지기업 금융지원, 현지인 고용확대 등 현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임 위원장은 아세안 대사들에게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한 경험이 있는 우리 금융회사들이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를 입원의료비에 포함되고 일부 정신과 질환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청구서와 진료기록사본 등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24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의 일환으로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추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질병, 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으로 현재 가입자가 3천만명에 달한다.금감원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떠오른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가입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미흡하거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 입원의료비에 포함…금감원은 우선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기준을 개선해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를 입원의료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지금까지는 입원환자가 퇴원하면서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제비가 입원의료비에 해당하는지, 통원의료비에 해당하는 지가 불명확해,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입원의료비에 해당할 경우 최고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6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6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6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자리해 있다.
(조세금융신문) 금 융위의 복합점포 시행은 시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사안을 위원장의 편견과 독단, 시장보다는 개인의 편향된 판단에 의해 시행되는 졸속 정책이고,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기에 즉각 중지되어야 하며 국회의 복합점포 금지 입법 추진은 적절한 대응이 아닐 수 없다.금융위는 복합점포가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책으로 시급히 풀어야 할 최우선순위의 과제인지 냉철히 판단해 보아야 하며 이와 관련된 다각도의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언급해 보고자 한다.첫째, 소비자 입장에서 편익이 증대될까?금융당국은 복합점포 보험 입점이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킬 것이라 하는데 지금 금융소비자가 은행에서 보험을 가입할 때 소비자가 겪는 불편사항과 편의성, 만족도, 적절성 등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금융소비자들이 은행에서 보험을 팔지 않아 얼마나 불편하며, 불편하다는 시장의 요구가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묻고 싶을 뿐이다.금융상품은 상품별 특성에 따라 혹은 소비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판매 채널을 선택해야 하고, 선택하는 상황에서 복합점포가 도입되지 않아 금융소비자가 판매채널의 접근성이 제한된다고는 볼 수 없다.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복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10월 금융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복합점포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올해 1월과 2월에 걸쳐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사무 공간 및 영업점 공동사용을 허용하였다. 개정 내용을 보면 사무공간은 칸막이 없이 바닥선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만 표시하고 출입문과 상담공간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복합점포의 경우 종합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 동의 하에 건별 정보제공에서 일정기간 정보교류를 허용하였다.도입 초기에는 은행과 증권에만 적용되었으나 최근 보험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다. 2015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년 동안 금융지주계열사에 한해 3개 이내의 복합점포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은행과 보험만의 복합점포는 허용하지 않고 은행과 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가 입점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며, 은행·증권공간에서 보험사 직원의 보험상품 모집행위는 금지하였다. 기본적으로 복합점포는 업권 간 물리적인 벽만 허물었을 뿐 공동상담 공간 이외에서의 업무는 개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복합점포는 동일한 장소에서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최하고 한국무역협회, 한국특허정보원, 핀테크 지원센터가 후원하는 '핀테크 해외 진출 전략 세미나 - 국내 핀테크 산업의 중국 진출 전략'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금융감독원 부스에 한 관계자가 '국내 핀테크 규제, 보안 등 핀테크 전반'에 관해서 상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