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코레일은 집중호우에 따른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해 오늘 첫차부터 일반열차(무궁화호·ITX-새마을 등) 일부 구간의 운행을 중지하거나 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장항선과 경북선은 오후 6시까지 전 구간 운행 중지된다. 충북선은 오전 9시까지 운행하지 않는다. 경부선은 서울부터 동대구 구간을, 호남선은 서대전부터 익산 구간을 오전 9시까지 운행을 중지한다. 중앙선과 영동선, 태백선, 전라선도 오전 8시까지 일부 구간을 운행하지 않는다. 코레일은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선로 침수, 산사태, 낙석 등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KTX는 전 구간 운행하나 호우로 인해 서행할 수 있다. 코레일 운영 광역철도(수도권전철·동해선)는 전 구간 정상 운행한다. 운행이 중지된 열차 승차권은 위약금 없이 자동으로 반환된다. 기타 승차권 환불 등 상세 사항은 홈페이지 안내 참고하면 된다. 열차 운행 재개 등은 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열차 운행 상황은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철도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법원이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일을 시킨 세탁업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8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에서 공장형 세탁업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외국인 불법체류자 7명을 고용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입국관리법은 우리나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불법체류자 고용은 고용 시장 정상화를 방해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체류자가 많지 않고 고용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2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0, 15, 24, 30, 31, 37'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2'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22억6천789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4명으로 각 5천400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7명으로 151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5천646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4만3천423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유치권 행사 중인 사실을 알고 채권자들을 내보내기 위해 감금, 재물손괴 등 사적제재를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권리행사방해, 감금,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7)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경매에 나온 남양주시 내 2층짜리 단독주택을 낙찰받았다. 이후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채권자인 B(62)씨 등 3명에게 주택을 넘겨달라며 소란을 피우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경찰에 18회 신고됐다. B씨 등은 건축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 6천200만원을 받지 못해 2020년 12월부터 이 주택에 살고 있었다. 얼마 뒤 A씨는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B씨 등을 상대로 한 부동산인도명령 소송에서도 이겼다. 이에 B씨 등은 소량의 집기를 남겨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과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한 뒤 수시로 방문해 관리했다. 같은 해 7월 2일 A씨는 이 주택을 찾았다가 B씨 등이 CCTV 등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인이 추천한 체육 코치를 채용하기 위해 자격증을 위조해 사용한 대전의 한 중학교 교사에게 1·2심 재판부가 모두 선고 유예 판단을 내놨다. 6일 대전지방법원 1형사부(나경선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공립 중학교 체육부장(교사)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지 않는 판결이다. 검사가 1심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3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체육 코치 자리가 비게 되자 지인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B씨를 채용하려고 자격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선수 경력과 교원 자격을 갖추고 있었지만, 필수 조건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급하는 전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없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필수니까 빨리 준비해서 따세요"라며 "내가 일단 있는 걸로 처리할 테니 알고 있으세요"라고 전달했다. 그러면서 자격증 위조에 필요한 B씨의 사진을 받아서, 이전에 재직했던 코치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와 한국지역언론학회(회장 정의철·상지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는 양 기관의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3일 한국프레스센터 인터넷신문협회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인터넷신문 기자의 지역 전문성 강화 ▲지역 기반 인터넷언론 활성화 ▲지역 인터넷신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 공동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의춘 회장은 “지역의 인터넷언론은 단순히 중앙에서 발생하는 시사 뉴스나 사건을 전달하는 통로 이상의 역할을 한다”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차츰 사라지고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 지역의 인터넷언론이 질적으로 더욱 성장해갈 수 있도록 협회와 학회가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이어 한국지역언론학회 정의철 회장은 “‘지역소멸’이라는 부정적 말이 회자되고 있지만, 지역이 없는 국가나 국제사회는 없다”며 “이번 협약은 지역언론학 활성화와 지역 인터넷언론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현재 포털과 제휴된 140여 개 인터넷언론사가 가입되어 있으며, 한국지역언론학회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 총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일 'JTBC'가 공개한 사고 당시 CCTV 영상에는 시청역 사거리 인근 인도에서 갑자기 자동차 불빛이 인도를 비추더니, 뒤이어 차량이 갑작스럽게 인도로 돌진하면서 시민들을 덮쳤다. 이에 대해 JTBC는 "차량은 거의 날아오듯 인도로 돌진했다"며 "인도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가 퉁겨져 날아갈 정도"라고 설명했다. 경찰,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오후 9시 27분께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사고를 낸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68)는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면서 차량 2대를 잇달아 추돌하고, 인도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대기 중이던 보행자들을 덮쳤다. 차량이 시민들을 들이받으면서 총 9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 3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9명 가운데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부상자 4명 중 1명은 중상, 3명은 경상으로 모두 인근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중상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파악됐다. 경상자 3명은 치료를 받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비혼출산율도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보호되고, 제도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토대로 여성 혹은 남성 혼자서도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현행 비혼 동거에 대해서는 가족 관련 법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민법 등 가족범위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병일 전(前) 강남대 교수는 지난 27일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에서 주최한 “저출생 위기극복 이제 실천이 답이다”에서 비혼출산 대책 발제자로 나서 "비혼출산제도의 도입으로 다양한 가정의 형태를 인정해 출산장려에도 상응하고, 효과적인 복지혜택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사회구성원으로서 법적인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동성커플의 경우 이성커플에 한해 비혼출산제도로의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지난 2023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등도 비혼출산제도인 '생활동반자법'를 발의한 바 있다. 생활동반자법에서는 동성혼을 조장한다는 보수적인 종교시민단체의 거센 반대로 이러한 입법적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김 교수는 '생활동반자법'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2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4, 5, 9, 11, 37, 40'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7'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1명으로 23억8천638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91명으로 각 4천808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114명으로 140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7천300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62만6천764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7일 오전 7시 27분. 인천행 1호선에서 전철 기관사의 안내 음성에 승객들이 가슴 뭉클한 아침을 맞이했다. 해당 기관사는 "승객 여러분! 지금 이 열차를 운행하시는 기관사님께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퇴임하십니다"라며 "오랜시간 승객을 위해 헌신해오신 선배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싶어 이렇게 알립니다"라고 말했다. 후배 기관사였던 해당 기관사는 마지막 지하철을 운행하는 선배 기관사를 위한 안내 멘트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배 기관사는 마지막으로 "승객여러분께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축하해주시기 바란다"며 "서울교통공사는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안내했다. 27일을 마지막으로 지하철을 운행하는 선배 기관사를 위한 후배 기관사의 안내 멘트에 인천행 1호선을 이용하던 승객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아침을 훈훈하게 맞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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