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납세자보호위, 부당한 세무조사 견제와 감독 ‘척척’ <上> 세무서장 역량평가제는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임환수 국세청장 때 도입된 이래 세무서장 자리를 따기 위한 개인평가시험이다. 초임 세무서장으로 부임하기 전 단계에서 역량평가시험이 치러진다. 서기관과 부이사관 승진을 꿈꾸는 자가 부담이 될 수 있는 시험이다. 4년째 시행되고 있는 이 시험은 이(李) 아무개 세무서장이 낙방된 사례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세무서장 역량평가시험이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을 주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평가시험포기자가 나올 정도이니 말이다. 요즘 국세행정의 화두 중 하나가 납세자의 권리보호문제다. 납세자의 권리보호 장치의 대표적 행정제도가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지목할 수 있다. 납세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세무행정을 공정·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권 등 과세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하는 반면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김현준 국세청장의 하반기 세정방향의 큰 축과 일치되기 때문이다. 외부위원 위주로 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산지방국세청이 지난 11일 자매결연을 맺은 관내 동래시장을 찾았다. 이동신 부산청장은 동래시장 상인 대표들과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세정 지원을 약속했다. 이 부산청장은 간담회 후에는 동래시장에서 과일, 쌀, 제수용품 등 농산물을 구매하고,부산청 직원들에게도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상인들은특히 전통시장 살리기에 동참해주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부산청은 전통시장 등 소상인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은 지난 10일 국세청 세종청사 3층에서 2019년 사무관 승진내정자 180명에게 승진내정 증서 수여식이 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내정자 가족, 친지 등 530여명이 참석해 서로 축하하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승진하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고비에도 헌신적으로 묵묵히 자기 소임을 다해 주셨기에 오늘의 영광이 있었던 것”이라며 “곁에서 믿어 주고 성원해 주신 가족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승진내정자에게는 “조직구성원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여 나가야 한다”며 “이번 승진에 안주하지 않고 초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사업장의 매출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증빙자료로써 사업장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외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등 영수증, 정산서, 상업송장이 있다. 이하 영수증, 정산서, 상업송장에 대해 알아보자. 1. 영수증 영수증은 주로 최종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사업자(소매업 등 소비자 상대업종)가 소비자의 결제사실에 대해 교부하는 매출증빙이다. 영수증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를 불문하고 발행할 수 있는데 간이영수증이나 금전등록기 계산서와 같이 부가가치 통신망VAN(Value Added Network)으로 연결되지 않아 국세청에 보고되지 않는 영수증도 있고,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이 부가가치 통신망을 통해 국세청에 실시간 보고되는 영수증도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 계산서와 더불어 어떤 형태로든 국세청에 통보돼 발급자와 발급받는 자 간의 세무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상호대사(Cross-check)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즉, 국세청이 사업자의 세원(稅源)을 파악하는 고도의 시스템이다. 2. 정산서 현재 전자상거래가 매우 발달하여 소비자와 사업자를 전자적으로 중개하는 사업자가 매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10일 전통시장 상인에게 금로장려금 지급 등 세정지원을 안내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대전 ‘중리전통시장’ 상인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애로·건의사항을 경청하고 근로장려금 등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주 473만 가구, 5조300억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했다. 근로장려금은 제도개선을 통해 올해부터 30대 미만 청년층에게 확대됐으며, 지급액도 대폭 증가했다.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12월 2일까지 ARS, 홈택스 등을 통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날까지 접수하는 반기신청은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지급한다. 김 청장은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영업자들이 세금 고충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수가 전년대비 68.2%(878명) 증가한 2165명으로 나타났다. 신고금액은 61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9조원(7.4%) 줄었다. 《2019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명, 개, 조 원) 구 분 2019년 2018년 인 원 계좌 수 금 액 인원 금액 전 체 2,165 (68.2%) 16,153 (29.2%) 61.5 (△7.4%) 1,287 66.4 개인 1,469 (99.6%) 5,638 (85.6%) 6.4 (△7.2%) 736 6.9 법인 6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지난 9일 공주시 반포면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동곡요양원에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동곡요양원은 중증장애인에게 거주지와 재활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불편한 점은 없는지 두루 살피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따뜻한 관심을 전달했다. 국세청은 "이번 방문은 추석명절을 맞아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과 정을 함께 나누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국세청이 9일 강북구 수유동 ‘수유재래시장’을 방문하는 등 소통행보에 나섰다. 이날 김명준 서울청장은 상인회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다양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을 안내했다. 또한 상인들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도봉세무서장에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 후에는 시장 순대국집에서 상인회 대표들과 점심을 함께했다. 오후에는 서울청과 결연을 한 중증장애인시설인 ‘가브리엘의 집’에 후원물품과 후원금을 전달했다. 김 서울청장은 “앞으로도 민생지원소통을 통해 현장에 맞는 실질적 지원책 수립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태풍 ‘링링’으로 손해 입은 납세자에 대해 연말까지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진행 중이거나 사전통지된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연기 또는 중지한다. 부과배제 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그대로 진행한다.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와 이미 고지된 세금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대신, 국세 환급금은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태풍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만큼 세액에서 뺀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 세무서에 우편,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동안양세무서가 지난 6일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평화의 집’에 세무서 전 직원이 모은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평화의 집은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양육하는 복지시설이다. 김기영 동안양서장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이 꼭 필요하다”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도와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