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LH 내부에 이미 마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08년 구 주택공사 시절부터 임직원들이 부적절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즉각 알려주는 ‘실시간 감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직원이 수행하고 있는 특정업무가 공사가 미리 설정해놓은 시나리오에 해당될 경우 자동으로 경고해주는 원리로 총 68개 시나리오로 구성됐다. 해당 시나리오에는 ‘임직원/가족이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신뢰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실시간 감사시스템에서 ‘임직원/가족이 보상금 지급 대상자’ 시나리오에 검출된 건 수를 자료 요구 했으나, LH 측은 “시스템에 저장 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내부감사의 기초가 되는 자료수집방법이라면서도 저장 및 기록을 하는 기능이 구축되지 않은 것. 이에 김 의원은 “2G폰도 전화 한 통만 해도 기록이 남는데, 대한민국 대표 공공기관 감사시스템에 검출된 자료가 저장 및 기록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현대제철·두산중공업·중부발전 4개사가 수소 기반 전력생산 기술 확보를 목표로 수소전소(全燒)터빈 발전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현대엔지니어링·현대제철·두산중공업·중부발전 4개사는 국내 최초로 수소 100% 연소를 통한 수소전소터빈 발전 상용화를 목표로 ‘중형급 수소전소터빈사업 협력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수소전소(全燒)터빈 발전은 기존 가스터빈에 100%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기존 LNG 가스복합발전소에 비해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은 2027년까지 충남 당진 지역에 80MW 중형급 수소전소터빈을 적용한 신규 발전소를 건설하고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체결식에는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사업본부장, 한영모 현대제철 혁신전략본부장, 이성재 중부발전 사업본부장, 이광열 두산중공업 TM BU장이 참석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수소전소터빈 발전소의 주관사 역할 및 설계와 시공을 포함한 발전소 EPC를 담당하고, 현대제철에서는 충남 당진 수소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의 공급과 수소전소터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은 6일 국토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다운계약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후보 부친의 자택 매매과정이 국토부의 조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2월 21일 이후부터는 실거래 신고내용을 토대로 한 편법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업·다운 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는 물론 집값 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상 거래의 기준’을 따져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토부 내부 이상거래 기준에 윤석열 후보 부친의 부동산 거래 건은 해당이 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후보 부친 부동산 거래를 둘러싸고, 다운계약서 등의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부동산 거래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의 누나인 김씨가 윤석열 후보 부친 윤기중씨의 연희동 단독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씨가 매입한 단독주택 대지 면적은 314.4㎡(약 95평)이며, 국토교통부 실거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현장 법규 위반으로 인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총 121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규 위반으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6년간 121건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도 약 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위반, 건설폐기물 보관 위반, 건설폐기물에 덮개 미설치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총 32건 위반해, 총 9635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2018년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환경영향평가법 총 6건 위반으로 3600만원을 납부 ▲2019년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미이행 등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받았다. 전체 위반 법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법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총 67건이었으며, 환경영향평가법이 17건, 폐기물관리법이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LH가 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2019년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표적 청년주택이다. 입주자들은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금을 증액해 월세로 전환하는 제도를 활용해왔다. 그런데 최근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입주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치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기숙사 입주청년들도 우리·기업·신한은행에서 저렴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 군포시에서 기금을 이용한 금액 차이를 살펴보면 전용면적 17㎡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60만원일 땐 월 임대료가 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이달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21번지에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은 지하 8층~지상 29층, 1개 동 규모로 주거형 오피스텔, 섹션오피스, 근린생활시설이 결합된 주거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상품별로는 우선 주거형 오피스텔은 지상 19층~29층에 총 89실이 조성되며 전 실이 전용면적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된다. 타입별 실수는 ▲84㎡A 79실 ▲84㎡T 2실 ▲84㎡PA 3실 ▲84㎡PB 5실이다. 이어 섹션오피스는 지상 5층~18층에 전용면적 37~70㎡, 총 266실이 조성되며, 근린생활시설은 지상 1층~4층에 전용면적 29~111㎡, 총 62실이 구성된다.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 주거형 오피스텔은 만 19세 이상이라면 전국 누구나 청약 통장 필요 없이 청약할 수 있다. 또한 수도권에서 접하기 힘든 전매제한이 없는 단지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이 단지는 과천시 도심에서도 최중심 입지에 조성돼 교통·교육·생활 등 인프라 시설을 모두 가깝게 누릴 수 있다. 우선 편리한 교통환경을 갖췄다. 단지 바로 옆에는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이 있는 초역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영주택이 6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일원에 위치한 창원월영 마린애시앙 단지 내 상가의 경쟁 입찰을 7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급 일정은 7일 경쟁 입찰, 8일 계약 순이다. 분양 내정 가격은 3.3㎡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시세대비 합리적 가격으로 책정됐다. 이번에 공급되는 상가는 창원월영 마린애시앙 상가 3개 동 중 1동으로 지상 1층~3층 총 14개 점포이며, 점포면적은 31.84~403.82㎡(전용면적 23.80~301.86㎡)로 구성돼 있다. 분양 관계자는 "창원월영 마린애시앙 상가는 대단지 세대 수요를 지닐 뿐 아니라 인근에 해양신도시, 수변공원 개발 계획 등이 예정되어 있어 미래가치 또한 풍부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 “수사로 드라나는 사실 관계를 통해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5일 노 장관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답했다. 이날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도 제도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런 사안이 벌어진데는 국토부의 책임도 없지 않다.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할 때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당시 성남시가 시의회 동의를 받았더라도 행안부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천 의원은 “행안부의 제도적 문제가 아니라 국토부가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제도 개선 방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분권해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자 노 장관은 “도시개발사업의 법 취지가 민간,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반적인 공공사업보다는 규제와 제한이 완화되는 상황에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상황은 많이 변했다. 현재 논의되는 이야기들, 수사에서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통해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5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대장동 의혹’을 두고 강 대 강으로 맞섰다. 이날 여야는 기관장들의 업무보고가 시작되기도 전에 삿대질과 함께 고성을 주고 받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토위 국감장에 ‘이재명 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등의 문구가 담긴 팻말을 부착하면서 여당 측이 반발했다. 조응천 여당 의원은 “지난주 금요일에서도 판넬을 부착했다가 전부 정회사태가 빚어졌다. 정쟁에 앞장서서 왜 권위를 스스로 깎는지 안타깝다. 판넬을 내려달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회재 의원은 “집값이 올라 서민들이 절망하는 상황에서 질의시간을 뺏어 먹는게 적절치 못하다.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이 쌓여있다. (대장동 의혹은) 국감에서 논의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왜 벌벌 떠는지 이해가 안된다. 증인협조는 하나도 안해주고 뭐가 그렇게 무서운게 많아서 그러냐”고 맞섰다. 또한 송석준 의원은 “(피켓을 부착한 것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규명해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결국 국토위 국감은 시작 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56만 가구 등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을 꿰하겠다고 밝혔다. 5일 노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지난 4년간 200만 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했다. 올해에도 전국 56만 가구 수준으로 공급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2·4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도심공공주택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공급 수단과 신규 공공택지 등을 통해 205만 가구의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공공과 민간사업 모두 사전청약을 시행하고, 단기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 조기 공급에 착수했다. 노 장관은 올해 국토부 주요 업무로 ▲주택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국토균형발전 정책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국토교통 산업 혁신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 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노 장관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와 3~4인 가구를 위한 중형 임대주택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