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일반 국민이 국세행정혁신 추진 과정에 직접 참여해 개선의견을 펼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이 9일 오후 2시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이하 국민자문단)을 발족했다. 국민자문단은 자영업자, 회사원, 전문직 등 다양한 납세자의 목소리를 국세행정혁신 추진의 전 과정에 수렴하기 위해 만들었다. 공정세정, 납세지원, 공평과세, 민생지원 등 4개 분과 총 8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용 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납세자가 겪는 세무상 불편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의견. 혁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모인 의견에 대해서는 일선 세무현장 진단과 현장 자율토론을 병행하여 더욱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참가비, 우수 제안자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꼭 국민자문단이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도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할 수 있다. 김대지 국세청 차장은 “정부 주도의 내부 혁신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끌어내기에 한계가 있다”며 “자문위원 여러분들께서 개선의견을 가감 없이 말씀해주시면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내집마련용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민간 소비지출을 연간 150억원 이상 늘리는 효과도 낸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로 발생하는 소비증가 효과가 2017년 기준 1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국세 부담 감소에 따른 소비증가 효과는 138억1천만원, 지방세 부담 감소에 따른 효과는 13억8000만원이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과거 청약저축과 청약 예·부금 기능을 합한 상품으로 연말정산 시 과세연도 납부금액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준다. 이 같은 소득공제로 소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각 가구가 세금을 덜 내면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보고서의 세부담과 세수감소 추정 결과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국세 세수가 총 281억3720만원(2017년 기준) 감소했다. 지방세는 30억3217만원 줄어들고 세제 혜택으로 과세구간이 변경되면서 추가로 21억8450만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났다. 세수감소는 개별납세자의 세부담 감소 총액과 같은 만큼, 이를 계산하면 1인당 세부담은 구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산지방국세청이 지난 5일 발달 장애인 거주시설 ‘성우원’에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내 환경미화 봉사를 했다. 이동신 부산청장은 강현옥 원장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은 뒤 생활시설을 둘러보고, 사회복지사 등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부산청은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연제구종합사회복지관․마리아모자원․연제구청 추천 소년소녀 가장에도 성금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 부산청은 사랑의 연탄 기부‧배달,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지원, 사랑의 도시락 배달, 밥퍼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구지방국세청 여성관리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둔 5일 장애인 재활시설 ‘남산보호 작업장’에 위문금과 간식을 전달했다.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대기업 등 단체의 기부문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나, 대구청 여성관리자회는 12년째 나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서명숙 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국세청을 널리 알리고, 더불어 사는 행복나눔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산세무서가 지난 5일에 서산세무서 전 직원이 모은 성금을 서산․태안 아동청소년공동생활가정 ‘꿈둥지’와 ‘희망터전’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원균 서산서장과 정창현 서산세무서세정협의회 위원장, 김경호 부위원장 등도 함께 참석했다 오 서장은 “어려운 환경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복지단체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여기에 계신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이 사회의 동량으로 잘 자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창현 위원장은 “서산세무서와 함께 어려운 형편의 사회복지단체를 도울 수 있어서 기쁘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인천지방국세청이 ‘해성보육원’을 찾아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최정욱 인천청장은 지난 5일 인천시 용현동 해성보육원을 찾아 인천 지역의 소외된 아동을 위한 양육, 보육 그리고 아동들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시설을 살폈다. 최 인천청장은 “해성보육원의 밝고 건강한 아이들을 보면서 관내 소외된 어린이들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서 환경오염, 국민건강 저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외부불경제 교정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율 조정 대상에 액상형 담배가 포함된다는 게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상반기 집계한 담배판매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중순부터 국내판매를 시작한 '쥴', '릴베이퍼' 등 CSV전자담배(폐쇄형 액상전자담배)는상반기 총 600만 카트리지(1카트리지는 약 담배 1갑)를 판매했다. 이는 상반기 전체 담배판매량 중 약 0.4% 비중이다. 현재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일반 궐련형 담배 20개비당 594원, 궐련형 전자담배 20개비당 529원, 액상형 전자담배가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이다.시중 판매되는 '쥴' 등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약 0.7ml를 사용해 259원의 개별소비세를 낸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유해성 성분 분석과 함께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담배 과세 조정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대림그룹의 지주사인 대림코퍼레이션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원 수십 명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있는 대림코퍼레이션 본사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장부와 관련 서류를 예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심층(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등에 관한 첩보나 혐의가 포착된 경우에 착수한다. 이번 대림코퍼레이션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6년 이후 약 3년 만이다. 일반적인 세무조사가 4∽5년 주기로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번 조사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림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등에 대해 발표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으론 2015년에 진행된 대림코퍼레이션과 대림아이앤스의 합병 과정에서 증여세 등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는지 등을 살피기 위한 조사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거액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대림코퍼레이션은 대림산업의 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졌다. 5일 사정기관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 말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원들을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한국공항공사에 판견, 오는 9월 말까지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014년 국세청 정기세무조사에서 법인세와 부가세 등 42억1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번 세무조사도 2014년 이후 5년 만에 받는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4~5년마다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를 추진하는 부서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세금 탈루 정황이 포착되거나 장부나 서류 등의 제출을 지연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등 국내 14개 지방공항(인천 제외)을 관리·운영하고 항공 종사자 양성, 공항 개발, 항공기 정비, 비행장 신증설·개량, 항공교통 연계 교통시설 설치·운영, 공항 관련 조사 연구·기술 개발, 공항소음 대책 사업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그동안 한국공항공사 사장 자리는 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017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OECD 27개국 중 6위에 달한다.” 지난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소가 정부가 법인세로 기업의 투자여력을 낮추고 있다며 발표한 ‘기업에 대한 세수의존도 낮춰 경제활력 살려야’ 자료 일부분이다. 한경연은 법인세수 상승의 원인을 정부의 기업공제 삭감 탓으로 돌렸다. 법인세수 증가, 공제가 원인? 법인세수는 부가가치(기업 소득), 이윤(기업 영업잉여), 이윤에서 과세소득대상, 과세대상 중 실제 세금부과액으로 구성된다. GDP 대비 법인세수는 2010년 2.82%, 2011년 3.23%, 2012년 3.19%, 2013년 2.92%, 2014년 2.73%, 2015년 2.72%, 2016년 2.99%, 2017년 3.22%였다. 특히 2015년부터 2016~2017년 사이 올랐는데 이 시기 기업 이윤에서 과세소득대상으로 잡는 비율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다. 실제 박근혜 정부 최경환 경제팀은 2016년부터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100%에서 80%로 조정했다. 예를 들어 2006~2017년간 1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던 기업이 2018년 1000억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