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달 집값 오름폭이 커지면서 14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민간 시세 조사 기관인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포함) 매매 가격은 전국 1.52%, 수도권 1.89% 오른 것으로 집계돼, 2006년 12월(전국 1.86%, 수도권 3.21%)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서울 집값의 경우 지난달 1.52% 오르며 지난해 11월(1.66%) 이후 10개월 만에 월간 최고 상승률을 경신했다. 지역별로는 강북구(3.88%), 도봉구(2.58%), 노원구(2.48%), 강서구(1.96%), 성북구(1.91%), 은평구(1.81%) 등 서울 중저가 주택이 많은 지역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기(2.02%)와 인천(2.51%)의 9월 집값도 2% 넘게 상승했다. 특히 경기는 시흥시(3.28%), 군포시(3.17%), 안양시 동안구(2.95%), 평택시(2.94%), 화성시(2.93%) 등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지난달 0.96% 상승했다. 수도권 전셋값은 지역별로 서울 0.99%, 경기 1.19%, 인천 1.31%의 상승 폭을 나타냈다. 집값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 상승률이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곳이 올해 87만가구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에게 서울시가 제출한 '2017∼2021년 서울 재산세 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재산세 부담이 30% 상한까지 오른 가구는 2017년 4만406가구에서 올해 87만2천135가구로 늘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재산세 인상률이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가 5년 전보다 21.6배로 늘어난 것이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의 재산세 합계는 2017년 298억8천698만원에서 올해 7천559억136만원으로 25.3배 뛰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산세 30% 인상 가구가 가장 많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갭투자'(세를 끼고 매수하는 투자)를 부동산 투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갭투자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서울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갭투자 비율은 2017년 9월 14.3%에서 2021년 7월 41.9%로 약 4년 만에 3배 가까이 뛰었고, 올해 5월에는 43.7%까지 치솟기도 했다. 최근 서울 지역의 갭투자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다가도 일시적으로 뚝 떨어지는 흐름을 보이곤 했는데 급락 시점은 대부분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이 발표된 직후였다. 2017년 '8·2 대책' 발표 직후인 9월 서울의 갭투자 비율은 14.3%에 그쳤고, 2018년 9월 30.9%였던 갭투자 비중은 '9·13 대책' 여파로 10월에 19.9%로 급락했다. 또 2019년 '12·16 대책' 발표 직전인 11월 32.4%였던 서울 갭투자 비율은 발표 이후인 이듬해 1월 25.3%로 꺾였다. 지난해에는 '6·17 대책' 영향으로 6월 31.6%에서 7월 25.8%로 떨어졌고, 올해는 '2·4 공급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개발을 통해 폭리를 취한 화천대유 사건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전국 부동산 개발업자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분석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2만9천914개였던 전국 부동산 개발업 등록 사업자는 2020년 말 6만3천66개로 불었다. 부동산 호황을 타고 부동산 개발업이 5년 만에 2.11배로 늘어난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5년 새 부동산 개발사업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세종이었다. 2015년 326개였던 세종 부동산 개발사업자는 2016년 419개, 2017년 463개, 2018년 510개, 2019년 657개로 증가한 뒤 2020년 840개로 확 뛰었다. 2020년 부동산 개발업자 수는 2015년의 2.58배를 기록했다. 세종은 새로 생긴 도시라 부동산 개발사업자의 절대 숫자 자체가 다른 시도보다 적어 증가율이 크게 나타난 측면이 있다. 다만 지난해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아파트값이 44.93%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이며 '부동산 붐'이 일어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종 다음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자가 많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다음 주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의 역세권 재개발 아파트 청약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에서 총 4천342가구(일반분양 3천231가구)의 공급이 개시된다. 하남시 덕풍동 '더샵하남에디피스', 경기 평택시 칠원동 '평택지제역동문디이스트', 경북 경주시 건천읍 '신경주더퍼스트데시앙' 등이 청약을 받는다. 하남시 덕풍동 285-31번지 하남C구역을 재개발하는 더샵하남에디피스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짜리 10개동, 전용면적 39∼84㎡ 크기의 총 98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59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내주 청약을 앞두고 있다. 단지 바로 앞에 지하철 5호선 하남시청역이 있으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상일IC), 올림픽대로, 중부고속도로(하남JC·하남IC) 등이 인접해 있다. 신장초, 남한중, 신장고, 스타필드하남, 홈플러스, 이마트, 하남시청, 하남문회예술회관 등의 교육시설, 상업시설, 생활 인프라가 주변에 있다. 단지 북쪽으로는 2009년 준공한 풍산지구, 완공을 눈앞에 둔 3만8천여가구 규모의 미사강변도시가 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에게 경찰이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LH 인천본부 주택매입부 전 부장 A(43)씨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최근 A씨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B(30)씨가 A씨의 아들이 다니는 인천 모 중학교에 후원금 수백만원을 낸 사실을 확인했다. 이달 초 해당 중학교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B씨에게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 인천본부 주택매입부에서 매입임대사업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매입임대 공고가 나면 B씨를 통해 건설사의 미분양 오피스텔을 통째로 사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사들인 뒤 무주택 서민들에게 시세보다 싼값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뇌물은 2차례 술 접대와 갈치 선물 세트로 모두 120여만원 상당이다. A씨는 사건이 알려진 뒤 직위해제됐다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된 것으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와 규제완화로 방향을 틀고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값 상승폭이 2주째 둔화되고 있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넷째 주(27일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 매매 가격은 0.34% 상승하며 지난주(0.36%) 대비 오름폭이 줄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난주 0.20%에서 이번 주 0.19%로 줄었다. 지난주까지 8주 연속 0.2%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2주 연속 상승 폭이 둔화하며 0.1%대로 내려간 것이다. 다만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 단지와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는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가격 상승이 계속됐다. 서울지역 아파트값은 강서구(0.28%)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강남·서초구 0.25%, 송파구 0.24%, 노원·용산구 0.23%, 관악·구로구 0.22%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규제완화 기대감 있는 재건축과 중저가 위주로 상승했으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및 한도 축소, 추석연휴 영향 등으로 2주 연속 상승폭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은 0.43% 상승하며 전주(0.45%)보다 오름세가 줄었다. 연수구(0.6
문재인 정부가 출범 5년 마지막 국토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집값 폭등과 불안정한 전세시장, 장기 표류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한국철도공단(코레일)과 SR 통합에 대한 적합성, 제주 신공항·부산 가덕도 신공항 등 문제에 대해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26번째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토위 국정감사에 올해는 어떤 쟁점이 이슈로 떠오를지 미리 집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국토위 국정감사는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을 포함한 3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중앙감사와 지방감사, 현장시찰 등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감 일정은 내달 5일 국토교통부 국감을 시작으로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8일 한국도로공사, 12일 한국철도(코레일)·국가철도공단·SR에 이어 14일 한국부동산원·HUG(주택도시보증공사),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20일 서울시·경기도, 21일 종합국감 순으로 진행된다. 첫날 국토부 국감에서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쏟아낸 26번의 부동산 정책에도 치솟는 집값 문제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 대상지로 대구 동구, 광주 동구 등 총 39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 39곳는 484만㎡ 규모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쇠퇴한 주거환경과 상권이 재생되고, 약 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마중물 사업 기준)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번 선정된 사업지 중 주요 사례 가운데 경기도 부천시는 2014년 뉴타운 지정이 해제된 후 상권이 쇠퇴한 경기 부천시 고강동 일대는 205년까지 939억원(국비 72억원)이 투입된다. 부천시는 고강선사유적공원과 연계한 거점 복지공간을 건립하고, 고리울 동굴시장 환경개선, 안전한 거리 조성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강원도 인제군의 경우 위수지역 완화로 쇠퇴를 겪고 있는 인제군 기린면 일대에는 2024년까지 162억원(국비 50억원)이 투입된다. 인제군은 노후주택을 개량(45호)하고, 거점 복지공간(기린내린 어울림 플랫폼)과 마을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충남 괴산과 부여, 경남 의령과 고성은 '주거플랫폼' 모델로 도시재생을 추진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생태계에 능동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설 현장을 스마트하게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29일 HDC현대산업개발은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업무 수행방식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를 통합하고 예산과 공정관리를 디지털화하는 등 지속적인 변화를 추진하며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스마트프리콘(Pre-Con)팀을 새롭게 만들어 착공 이전 단계부터 설계와 시공, 원가 정보를 비롯한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며, 이와 함께 현장의 BIM(빌딩 정보 모델링) 업무를 지원하는 등 본사와 현장의 유기적 결합도 이끌고 있다. 이처럼 HDC현산은 현장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발주자와 시공자 시공자와 근로자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단계까지 스마트프리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설계, 견적, 원가, 시공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BIM그룹을 신설하며 건축물의 기획과 설계단계부터 BIM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BIM은 건축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입체적인 3차원 영상으로 구현해 통합적인 활용이 가능한 디지털 기술이다. 또 HDC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