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중 과세당국이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정보 공유 등 과세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4일 중국 북경에서 왕 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제24차 한·중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양국 국세청장은 이전가격 세무조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를 예방하기 위해 이전가격 사전합의 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 이하 APA)를 활성화하는 합의문에 공동서명했다. APA란 한국 모회사와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 간 국제거래에 적용할 가격(이전가격)의 결정방법을 양 과세당국이 사전합의하는 제도다. 합의한 건에 의해 발생한 거래에 대해 향후 중국 내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신원확인율 등 교환자료 품질 제고,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확대 등 정보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빅데이터·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납세서비스 개선 등 세정혁신, 양국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김 청장은 이와 관련 "국세행정이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받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납세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지속 혁신할 것"이라 강조했다. 왕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오 태 진 ▲ 〃 〃 조 용 진 ▲ 〃 징세관실 김 춘 경 ▲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윤 만 식 ▲ 〃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김 선 일 ▲ 〃 〃 이 종 준 ▲ 〃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2과 이 수 빈 ▲ 〃 〃 법인납세과 권 민 정 ▲ 〃 〃 〃 박 경 은 ▲ 〃 송무국 송무1과 윤 성 중 ▲ 〃 송무국 송무2과 정 승 환 ▲ 〃 〃 송무3과 권 충 구 ▲ 〃 조사1국 조사1과 조 성 경 ▲ 〃 〃 조사2과 김 희 찬 ▲ 〃 〃 〃 조 성 준 ▲ 〃 〃 〃 황 용 연 ▲ 〃 조사2국 조사1과 신 성 철 ▲ 〃 〃 조사2과 신 세 용 ▲ 〃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 진 범 ▲ 〃 〃 조사1과 백 성 기 ▲ 〃 〃 조사2과 김 미 정 ▲ 〃 〃 〃 박 양 운 ▲ 〃 조사4국 조사관리과 김 미 나 ▲ 〃 〃 〃 허 천 회 ▲ 〃 〃 조사1과 윤 광 현 ▲ 〃 〃 조사2과 전 종 상 ▲ 〃 〃 조사3과 김 동 윤 ▲ 〃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관리과 이 민 구 ▲ 〃 〃 〃 황 지 원 ▲ 〃 〃 국제조사2과 박 순 준 ▲ 〃 〃 〃 황보영곤 ▲ 〃 운영지원과 김 명 규 ▲ 〃 〃 이 원 우 ▲중부세무서 조사과 강 현 주 ▲남대문세무서 개인납세과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 동 조 ▲ 〃 〃 심 희 준 ▲ 〃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1과 송 찬 주 ▲ 〃 〃 개인납세2과 양 구 철 ▲ 〃 징세송무국 징세과 이 승 미 ▲ 〃 〃 체납자재산추적과 현 진 호 ▲ 〃 조사1국 조사1과 안 미 경 ▲ 〃 〃 〃 허 영 섭 ▲ 〃 〃 국제거래조사과 정 광 용 ▲ 〃 조사2국 조사1과 정 흥 진 ▲ 〃 〃 〃 최 정 희 ▲ 〃 〃 조사2과 박 경 옥 ▲ 〃 조사3국 조사관리과 허 곤 ▲ 〃 〃 조사1과 박 광 석 ▲ 〃 〃 조사2과 신 진 규 ▲ 〃 운영지원과 권 우 태 ▲ 〃 〃 한 광 인 ▲안양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김 국 현 ▲평택세무서 조사과 김 분 희 ▲경기광주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오 승 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4일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170명)보다 5.6% 증가한 규모로 승진 인원이 위축된 2017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이번 인사에서는 업무성과를 중심으로 ‘인정받은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과감히 발탁하고, 특히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노력도, 창의성 및 개선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능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여성 승진 인원과 비율을 2013년 13명(6.4%), 2018년 26명(15.3%). 2019년 30명(16.7%) 등으로 확대해 여성 고위관리자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중부국세청의 경우 인천청과 분리 전 지난해 26명의 승진인원을 받았지만, 세원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 및 경력직원 부족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현안업무를 잘 수행해 중부청과 인천청을 합쳐 30명의 승진인원이 나왔다. 국세청 측은 추천자 책임성 강화, 균형인사, 기본 인사원칙 준수 세 가지 측면에서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방국세청장 등 추천자는 승진후보자의 공적내용을 면밀히 비교·검토해 적격자를 추천했다. 승진심사 시 성과와 역량을 주된 기준으로 하면서, 성별·임용구분별, 소속기관별로 합리적인 수준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추석 전 일하는 저소득가구 473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조기 지급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579만 가구 중 심사를 통해 수급자격이 확인된 473만 가구에 총 5조300억원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는 수급 대상, 지급 금액이 큰 폭으로 상승한 만큼 부적격 수급을 막기 위해 엄격히 심사가 이루어졌다.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는 388만 가구, 금액은 4조300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가구 수는 2.3배(218만 가구), 금액은 3.4배(3조195억원) 늘었다. 정부가 단독 가구 연령기준을 폐지하고, 소득·재산요건 완화, 최대 지급액 인상 등 전반적으로 제도가 확대된 덕분이다. 자녀장려금은 85만 가구, 7273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가구 수는 5만 가구 정도 줄었지만, 지급금액은 1.5배(2544억원) 늘었다. 출산율 감소로 지급 가구 수는 줄었지만, 최대 지급액이 1자녀당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라가면서 지급금액이 대폭 늘었다. 근로와 자녀장려금을 합해 중복가구를 제외한 순가구 기준 가구당 평균 수급액 122만원으로 전년 대비 1.5배(43만원) 늘었다. 지급 가구 유형별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구지방국세청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반기지급에 대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권순박 대구청장은 지난 29일 포항세무서를 방문해 첫 시행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현장을 살폈다. 권 대구청장은 신청창구를 찾은 납세자에게 올해 장려금신청을 두 번 하게 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물어보고, 직원들에게 대상자에게는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친절하게 상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한은 9월 10일이며,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지급한다. 신청은 ARS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와 국세상담센터(126)에 연락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이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다. 대전청은 지난 29일 대전・충남북・세종지역 상공회의소 대표 9명과 관련 기업 대표 10명들을 초청해 일본 수출규제 지원 상공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예상되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피해상황을 직접 청취하고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에 세정지원 방안 등을 알리기 위해 열렸다. 한재연 대전청장과 대전청 주요간부들은 참석자들로부터 수입처 변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자금압박 등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이 조기에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한 대전청장은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 맞춤형 세정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종·기업 등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과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세무조사 유예와 세무조사 중지신청도 적극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정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 28일 오전 중부지방국세청을 찾아 하반기 국세행정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방국세청 단위로는 취임 후 첫 방문이다. 김현준 청장은 이날유재철 중부청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관련 중부청의 지역 특성이 반영된 분야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김 청장은 “중부청은 지난 4월 인천청 분리에 따른 조직 슬림화를 계기로 내부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지역 납세자에게 한층 더 품질 높은 세정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관리자의 역할에 따라 해당 지방청이나 세무서의 분위기나 업무성과가 달라진다”며 관리자들의 솔선수범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지방청 각 사무실을 찾아가 “우리 모두 하나의 팀이 되어 하반기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격려했다. 이날 오후 김 청장은 동수원세무서로 이동해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세원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 줘서 고맙다”면서 직원들을 격려했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피해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파
‘정부가 국민에게 지우는 부담이 최근 9년 사이 최대가 됐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현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에 가해지는 잠재적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세금과 재정적자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세금은 기업실적 호조 영향이 컸고, 정부는 호황일 때는 재정을 긴축해 거품을 막고, 불황일 때는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민간경제 연구기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0%대로 추정하지만, 추 의원은 직접 재정지출보다 법인세 감세로 경기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민의 잠재적 조세부담이 9년 만에 최대에 달했다며 세금감면확대와 정부지출 축소를 요구했다. 한 마디로 돈 쓰지 말고, 돈 거두지도 말란 뜻이다. 추 의원은 국민총생산(GDP)에서 세금수입과 재정적자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추 의원이 제시한 잠재적 조세부담률은 세금과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세금과 관리재정적자가 늘어나면 국민부담이 늘어난다는 발상이다. 그런데 지난해 세금이 많이 걷힌 이유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