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가수 김준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지난달 초에 약 1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 이중 김 씨 측이 일부를 납부했다는 보도가 나와 진실공방이 뜨겁다. 지난 8월 초 이투데이는 ‘국세청이 4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김 씨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세 등 약 1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 씨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김 씨에게 확인한 결과 국세청에서 세금 추징에 대한 결과나 내용을 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논란의 핵심은 소속사 측의 해명과 달리 해당 언론사가 추징금 통지서를 받아 일부를 납부했다고 보도해 진실공방에 휩싸인 것이다. 26일 이투데이는 김 씨가 과세전적부심 기간이 경과한 7월 초 추징금 중 4억원을 납부하고 6억원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과세전적부심제도는 납세자가 세금고지 전 세무서에 세금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 달라고 내는 구제신청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후 곧바로 추징세액을 알리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1996년 4월에 도입된 제도다. 만약, 보도와 같이 김 씨 측이 과세전적부심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기업의 이익의 규모가 월등히 높음에도 각종 공제·감면으로 인해 실효세율은 중견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율은 소득이 높은 사람의 부담이 더 크게 설계하지만, 소득이 더 큰 대기업이 각종 조세특례와 감면이 집중돼 실제로는 중견기업의 부담이 더 컸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과세표준 구간 5000억원 초과 기업(100여개)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작은 1000억~5000억원 구간 기업(200여개)는 20.6%, 200억~1000억원 구간 기업(1200여개) 19.8%보다 낮은 수치다. 실효세율은 과세표준에서 총부담세액의 비중이다. 과세표준은 총수입에서 각종 공제를 뺀 것이다. 공제·감면을 적용하기 전 명목세율은 과세표준 구간 200억~1000억원 기업 21.0%, 1000억~5000억원 기업 21.8%, 5000억원 초과 기업 22.0%로 소득이 높을수록 높다. 다만, 법인당 평균 공제·감면 금액은 200억∼1000억원 기업 9억9000만원, 1000억~5000억원 기업 38억6000만원, 5000억원 초과 기업 803억6000만원으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27%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지난해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진 데다 각종 복지제도가 확대되면서 국민부담률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8%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5.4%) 대비 1.4%포인트 오른 것으로, 지난 10년간 연간 상승폭 중에서 가장 높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은이 기준연도를 2015년으로 개편한 국민계정 기준의 경상 GDP를 적용해 국민부담률을 산출했다. 국민부담률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상승 중이다. 국민부담률은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한 감세 정책 등으로 2008년 23.6%에서 2009년 22.7%, 2010년 22.4%로 낮아지다가 2011년 23.2%, 2012년 23.7%로 소폭 올랐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23.1%로 떨어졌다가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로 올랐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23일 서울지방국세청 5층 행사장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2019년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 2017년을 시작으로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청렴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공모전을 주관했다. UCC영상 분야 금상에는 이종민 씨가 제작한 ’청렴하고 깨끗한 사회‘가 선정됐다. 이 씨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 사회의 뇌물과 청탁은 없어야 하고 청렴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투명한 국세행정을 만들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창작곡과 모션그래픽을 통해 전달했다. 은상은 ‘다새로미’팀(문호재, 최혜인, 정호성, 한수정, 김영은)의 ‘청렴, 모두에게 행복을’, 그리고 임성원 씨의 ‘국민 신뢰의 첫 걸음, 청렴’이 수상했다. 동상은 오상우 씨의 ‘결벽(潔癖)’, ‘조이풀’팀(정상미, 민혜민)의 다함께 쏭(Song), 최병민 씨의 ‘공정한 납세, 공정한 행정, 공정한 나라살림’이 수상했다. 슬로건 분야 금상은 윤소연 씨의 ‘함께 지키는 투명행정, 함께 만드는 청렴한국’이 선정됐다. 금상 작품은 투명한 비눗방울을 태극 문양으로 나타내어 투명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인수합병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딜라이브가 마땅한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는 와중에 세무조사라는 복병을 만났다. 22일 딜라이브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 중순 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원들을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딜라이브 본사에 파견, 이달 말 까지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딜라이브 입장에서는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는 와중에 받는 조사여서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2014년에는 매각을 앞두고 몸값을 부풀리기 위해 유령 가입자를 만들었다는 의혹에 휘말려 곤혹을 치룬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당시 유령 가입자들로 인한 매출 부풀리기가 실제 이뤄졌는지 등도 들여다 볼 것으로 관측된다. 딜라이브는 2015년 부터 M&A 시장에 매물로 나와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가장 유력한 인수후보로 거론됐던 KT마저 국회의 합산규제 문제에 발이 묶여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은 작년 6월에 일몰됐지만, 아직 국회에서 명확한 결론(폐지 또는 연장)을 내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인천지방국세청이 불합리한 세무관행을 타파하고, 국세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정현장 소통을 강화한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 20일 인천시 구월동 인천국세청사 12층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과 지방청 간부 등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국세행정 주요 현안업무 관련 국실별 중점 추진과제 발표, 소관별 전달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인천청은 관내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을 신속히 파악해 필요 시 세정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서민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추석 전 지급하기로 했다. 최정욱 인천청장은 “납세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위해서는 세정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관리자, 직원 모두가 투명하고 진정성있는 자세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지방국세청이 공정한 세정집행, 체감형 업무혁신을 위해 조직 내 수평적 소통문화를정착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관내 28개 세무서장과 지방청 국・과장 등 63명이 모인 가운데 하반기 세무관서장회의를 열었다. 서울청은 하반기 중점 추진업무로 지능적 체납자 엄정 대응, 불공정 탈세행위 철저히 차단, 새로운 시대가치에 부응하는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울청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조사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가구에 추석 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능적・악의적 탈세에는 엄정히 대응하되 부실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절차 준수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명준 서울청장은 “서울청 직원 모두 열정과 창의성, 전문성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를 추진해달라”며 “수평적 조직문화가 정착되도록 관리자들이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광주지방국세청이 하반기 역점추진사항 중 하나로 고의적·지능적 체납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청은 지난 20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박석현 광주청장과 지방청 국·과장, 세무관서장 등 주요 관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광주청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로 인한 직·간접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세정지원센터’를 가동해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및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의 세정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의적·지능적 체납처분 회피 혐의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되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에 박차를 가한다. 박 광주청장은 “중심성성(衆心成城, 여러 사람이 마음을 하나로 합쳐 단결하면 못할 일이 없다)의 자세로 직원들과 소통하고 배려하며 하나의 팀으로 업무를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동신 부산국세청장이 21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이 부산청장은 수영세무서를 방문해 직원들에게 “대상자들이 신청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국세청 청사에 마련된 ‘장려금 콜센터’ 상담원들을 격려하며 “올해 처음 반기 신청이 시행되어 전화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니 친절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고도 전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장려금을 빨리 지급해 수급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사업소득자 등은 대상이 아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대상자가 반기 신청을 선택한 경우,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연간 지급예상액의 35%를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연간 지급예상액의 35%를 6월에 지급한 후, 나머지 30%는 정산과정을 거쳐 9월에 받는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 없이도 지급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 관련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산지방국세청이 하반기 역점업무사항으로 관내 조선, 자동차 등 국내 주력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청은 지난 20일 청사 8층 회의실에서 이동신 부산청장과 관내 세무서장, 지방청 간부 등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수출 규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체계적인 세정지원, 공정·투명한 세정운영, 엄정한 탈세·체납 대응, 업무혁신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업종 부진을 겪고 있는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고,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중소기업에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펼친다. 변칙적·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과세 전 적법성 검토를 강화하고, 악의적 체납에 대해서는 분석 인프라를 활용해 환수에 나선다. 본청의 국세행정혁신추진단 설치에 맞추어 부산청도 혁신추진단을 가동, 업무 모든 단계에서 불합리한 관행을 제거하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 부산청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마찰 등 대외 불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