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지난 14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건설공사 품질 향상 및 지속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KCL은 건설재료, 에너지, 환경 등 전 사업 분야에서 시험인증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국내 최대 국가공인 종합시험인증기관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롯데건설과 KCL은 ▲건설현장 제품에 대한 기술 검증과 연구 개발 ▲특수 시험 분야 시험·평가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업무협력 및 정보 상호교류를 지원한다. 롯데건설은 전사 품질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연구원 산하에 품질관리팀을 운영 중이며 품질관리자 인력 운영, 품질 문서·체계 표준화, 현장 품질 지원 활동 등을 통해 품질 하자 저감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박순전 롯데건설 기술연구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롯데건설의 전반적인 품질향상 방안의 하나로, 국내 최고 수준의 품질검사 전문기관을 통해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들의 성능과 품질을 검증하겠다"며 "이를 통해 업계 최고의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해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 정부 들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약 600만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은 26일 국토교통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이 보유한 총 토지 면적이 2016년 233.6㎢에서 작년 253.3㎢로 19.8㎢(600만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신고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기간 지역별로 경기도에서 외국인 보유 토지가 7.6㎢ 늘어나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충남 2.7㎢, 경남 2.2㎢, 제주 1.8㎢, 전북 1.4㎢, 부산 1.1㎢, 충북 1㎢ 순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국내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은 미국(52.6%), 기타(25.3%), 중국(7.9%) 유럽(7.2%), 일본(7%) 순으로 확인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4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신한은행과 '공공분양주택 중도금 대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은 LH 공공분양주택의 중도금 대출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수분양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도금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LH는 현재 시행 중인 대출금의 예치 기간을 늘리고, 중도금 대출액을 일정 기간 신한은행 계좌에 예치하기로 했다. LH는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규제에 따라 시중은행의 하반기 신규대출 여력이 감소하고 대출 심사가 강화돼 LH 역시 중도금 대출 협약 은행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수분양자는 물론, 청약을 준비 중인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자금 조달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대기업 투자, 도시 재생사업, 국제업무지구 조성 등 후광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부동산이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부동산 시장에서 삼성, LG, SK 등 대기업 후광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풍부한 일자리 조성을 통해 인구가 유입되고 계열사 및 협력업체의 이주 등 낙수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임대수요의 확충은 물론 투자가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대기업 후광 효과는 아파트 등 주택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오피스텔 등 대체 주거시설은 물론 지식산업센터, 소형 오피스 등 업무시설이나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역시 대기업 후광효과를 받고 있다. 계열사, 협력업체 등의 입주가 시작되면 임차수요가 크게 확장되고 교통, 인프라 등 비즈니스 여건까지 대폭 개선된다. 여기에 고소득 연봉에 구매력 높은 근로자 수요가 확보되면서 상권 활성화 및 수익률 상승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등이 대기업 후광효과가 두드러지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장인 평택캠퍼스에 약 180조원의 투자 계획에 이어 올해 38조 추가 투자 의지를 밝혔다. 평택 고덕국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다음 주에는 본격적인 분양 성수기에 돌입하면서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2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18개 단지에서 총 8천512가구(일반분양 7천405가구)가 공급을 개시한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 'e편한세상강일어반브릿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4단지', 충북 청주시 복대동 '더샵청주센트럴'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e편한세상강일어반브릿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6개 동, 전용면적 84㎡ 419가구(20개 주택형)와 101㎡ 174가구(6개 주택형) 등 총 59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체 물량의 50%는 서울시 2년 이상 연속(해당지역)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는 수도권(서울 2년 미만과 경기·인천)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특히 전용 101㎡ 물량의 5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수도권 거주자와 가점이 낮은 청약자, 유주택자(1주택자)도 청약 신청을 통해 당첨 기회를 노릴 수 있다. 지난 3월 개통한 5호선 강일역 역세권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상일IC)·중부고속도로(하남JC, 하남IC)·서울양양고속도로(강일IC)·올림픽대로 등이 가깝다. 지하철 9호선 4단
작년 8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붙은 전세난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추석 이후 가을 이사철에 '전세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재작년 10월 이후 지난달까지 23개월 동안 연속 오르며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새 임대차법이 본격 시행된 작년 8월 이후 상승 폭을 키워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대 상승률(1.02%→1.52%→1.10%)을 기록하기도 했다. 1%대 상승률은 2011년 11월(1.33%) 이후 9년 만이다. 전세난이 특히 심각한 수도권은 올해(1∼8월) 전셋값 상승률이 7.51%로 지난해 상승분(8.45%)에 근접했다. 이런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전셋값이 작년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급 계획이 담긴 2·4 대책 발표 뒤인 3∼5월 0.73%→0.52%→0.51%로 상승 폭이 둔화하기도 했지만, 서울 강남권 재건축 이주수요와 학군 수요가 몰리며 6월 0.81%, 7월 1.14%, 8월 1.18%로 다시 상승 폭을 크게 키웠다. 수도권에서는 올해 인천이 12.31% 오르며 이미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집을 산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기존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이 행사된 이후에 집을 취득한 집주인은 실거주 목적이어도 기존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지만,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이를 무조건 믿고 따를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 22일 법조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서울동부지법은 이같은 정부의 유권해석을 정면에서 부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세입자는 작년 10월 초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고 해당 주택을 구입한 새로운 집주인은 그보다 늦은 그달 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새로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했으니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고, 계약기간이 지나도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자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해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20일 사명 변경 후 첫 홍보영상인 '파워드 바이 이노베이션'(Powered by Innovation)을 유튜브·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에서 공개하며 건설기계 산업 미래 비전을 밝혔다. '파워드 바이 이노베이션'은 정보기술(IT)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 기술로 건설기계 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의미로, 이번 영상에는 미래형 장비로 전환하고 있는 건설기계와 이를 이끄는 신기술이 총망라됐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홍보영상에서 2019년 업계 최초로 개발한 건설 현장 무인 자동화 종합관제 솔루션 '컨셉트-엑스'(Concept-X)과 5G로 국가 간 건설기계를 원격조정하는 기술을 소개했다. 유해 물질 배출을 사전 차단하는 고효율 선택적 환원 촉매(SCR) 기술과 산업장비 전동화 핵심기술인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전기굴착기 등도 담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고객과 함께 그려나갈 미래 모습을 이번 홍보영상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10일 사명 변경 등을 통해 현대중공업그룹 일원으로 새 출발 했고, 그룹 중간지주회사인 현대제뉴인 아래서 글로벌 '톱5'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군 건설업체 임금과 관련해 투자하면 배당금을 주겠다며 속여 수십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1군 건설업체 근로자 임금에 투자하면 투자 원금 2%의 배당과 1%의 유치수당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16명을 상대로 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설립한 종합개발 회사는 실제 투자 없이 투자자들의 돈을 돌려막기 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씨는 한 일간지와 자신이 인터뷰한 자료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속였는데, 어떻게 인터뷰를 하게 됐는지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도 피해자 고소장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신속한 검거를 위해 수사전담반을 꾸려 A씨를 추적했고, 지난 18일 부산의 한 원룸에서 은신 중인 A씨를 검거했다. A씨가 은닉한 재산이 있는지 범죄수익 추적팀도 투입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구난방식 환불 시기로 논란을 키워온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분양 청약금이 앞으로 신속히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이 확정된 시점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신청금을 환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 청약신청금은 환불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분양사의 임의대로 환불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 기준 평균 환불 기간은 15.8일이지만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환불이 지원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는 ▲청약신청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7일 이내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하도록 하며 ▲환불 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내용을 분양 공고에 포함하도록 하고 ▲'분양 광고'라는 표현을 '분양 공고'로 통일해 혼선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수백억에 달하는 법적 근거와 환불 규정이 없다보니 분양사가 청약자들로부터 이자 등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분양 확정 이후 일주일 이내에는 신청감이 환불되도록 해 청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김두관, 김주영, 송옥주, 유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