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윈도우10 이용자는 거래 금융사가 윈도우10을 지원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인터넷뱅킹을 진행하세요”.금융위원회는 윈도우10 이용자의 경우 인터넷뱅킹 전 윈도우10 지원여부를 확인한 뒤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금융위 등 금융당국은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새로운 운영체제인 윈도우10이 지난 7월 29일 출시됨에 따라 그간 금융회사와 함께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호환성 테스트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윈도우10은 엣지 브라우저(Active-X 지원 안됨)와 인터넷 익스플로러(IE)가 모두 탑재됐으나, 기본 브라우저가 엣지 브라우저로 설정돼 있어 호환성 문제가 대두됐다.이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자체 호환성 테스트를 실시해 지난 7일 자금이체, 증권거래 등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17개) 중 16개사, 증권사(39개) 중 24개사에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토록 조치가 완료됐다.즉, 인터넷뱅킹시 윈도우10의 IE를 통해 접속하거나 엣지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했더라도 안내 문구에 따라 자동으로 IE로 연결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다만, 윈도우10 미지원 은행·증권사의 경우 늦어도 11월말까지 금융
(조세금융신문) 복합점포 내 보험사 입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3일 시범운영을 발표하였다. 지난해 10월 금융규제개혁방안 후속조치가 발표된 지 약 8개월 만에 비록 Pilot Test 형태이지만, 보험사 입점을 강행한 것이다.그동안 보험대리점업계는 시행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복합점포 반대에 대한 입장을 누누이 피력하였다.그 주요 핵심내용은 이렇다.첫 번째, 40만 보험설계사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다.은행점포수는 6,298개(2015. 7. 3, 금융위 자료)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점포에서 일제히 보험 상품을 아무런 제한없이 판매하게 될 경우, FY2013 생명보험 기준 방카슈랑스 판매점유율이 55%를 육박하는 상황에서 보험설계사들이 판매할 수 있는 고객이 얼마나 줄어들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기존의 시장을 나누어 갖는 상황에서 이는 보험설계사들의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영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속출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들이 대부분 사회적 약자인 위치를 감안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예견할 수 있을 것 이다.두 번째,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소비자 편익 문제이다.금융위는 소비자 선택권을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회사들이 금융사 자체 심의 위원회를 열어 악성 민원인을 선별,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 임원·실무자와 함께 문제행동소비자(악성 민원인)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다.이를 바탕으로 금감원과 각 금융업 협회는 문제행동 소비자를 판단해 대응하는 방안을 담은 표준화된 매뉴얼을 만들 예정이다.우선 금감원과 금융사들은 태스크포스에서 금융사 자체 심의 위원회를 열어 악성 민원인을 선별,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가면 해당 고객의 유선·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해 해당 고객이 전화를 걸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돌려지게 하는 것.전담 관리자는 해당 분야 베테랑으로, 악성 민원인이 젊은 여성 상담원을 함부로 대하는 스타일이라면 연배가 있는 남성 상담 전문인력을 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악성 민원인이 욕설이나 성희롱 등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므로 전화를 끊는다'는 녹음 메시지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끊기로 했다. 욕설과 성희롱 같은 행위가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7일 금통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사고 등으로 궐원이 발생할 경우 일정기간 내에 추천기관이 후임자를 추천토록 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과반이상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위원 선임 시점을 분산토록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내년 4월, 금통위원 과반이 넘는 4명의 위원 임기가 만료된다. 이후 2020년에는 내년 교체되는 4명의 금통위원과 부총재의 임기 만료가 겹쳐 무려 5명의 금통위원이 대거 교체된다. 금통위는 주요 사항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따라서 과반수의 위원이 반복적으로 한꺼번에 교체되면 통화신용정책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은, 지난 2010년 박봉흠 전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금통위원 추천기관인 대한상의와 임명권자인 대통령 그리고 한국은행 모두 후임자 선임을 방치했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금통위원 1석이 2년 가까이 공석으로 남게 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방치되었던 금통위원 1석은 임기가 만료된 다른 3명의 금통위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광복 70주년을 맞아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지정됨에 따라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사가 당일 영업을 하지 않게 됐다. 7일 금융위원회는 "14일 부동산 매매로 자금이 필요하거나 이날 대출이 만기인 금융소비자 등은 이를 유의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우선 14일에 주택매매 잔금거래·전세금 등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 놓아야 한다. 외화송금이나 국가간 지급결제도사전에 거래 은행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해야 한다. 은행 등 금융사 창구가 영업하지 않아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14일에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사 대출금 만기가 도래하는 소비자의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만기가 다음 영업일인 17일로 연장된다.금융사의 예금 만기가 14일인 경우에도 만기가 17일로 연장돼 이날 예금을 찾을 수 있다. 이 경우 14일부터 16일까지의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이 밖에 14일 전후에 보험금을 수령하고 싶거나 펀드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사전에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담보나 보증에 의존하는 금융회사의 구태의연한 영업행태를 꼬집으며 금융시스템 개혁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박 대통령은 “한국의 금융 경쟁력은 아프리카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하는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6일 금융개혁과 관련,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80위권의 금융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는 우리 금융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세계 금융질서의 변화 흐름을 외면하며 낡은 시스템과 관행에 안주해 온 탓”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서 경제의 실핏줄까지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고 원기를 불어넣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하는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혁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핀테크 혁명이 세계금융질서 판도를 바꾸고 있다“며 ”그 흐름을 놓치고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 금융산업은 도태될 것이고, 청년들이 선망하는 금융 산업에서 더 이상 일자리를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위원회는 6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제도를 3년 동안 운영한 뒤 일몰시점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정부가 내년 초 선보일 예정인 ISA는 예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 상품을 골라 담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계좌다. 단, 보험 상품은 포함되지 않는다.◆ISA, 순수익 200만원까지는 세금 無ISA는 3∼5년 동안 계좌 내 모든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수익에서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만 9%의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시 9.9%)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예를 들어, ISA로 두 개의 A, B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해 각각 300만원의 이익이 나고 90만원의 손실이 났다면 순수익 210만원 중 비과세 한도인 200만원을 제외하고 10만원의 9.9%인 9천900원을 세금으로 내면 된다.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이미 비과세인 만큼, 국내 주식형 펀드의 손익은 ISA내 다른 이익과 통합되지 않는다. ◆한 계좌당 연간 2천만원…의무가입기간 5년계좌는 가입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에 한해 소득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를 갱신할 때 지급하던 첫해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미성년자 자녀의 체크카드를 부모가 대신 발급받을 수도 있다.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합동 현장점검반은 6월 중 금융사로부터 받은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결과를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신용카드를 갱신할 때 초년도 연회비 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갱신은 사실상 같은 카드를 계속 사용하는 것임에도 표준약관상 첫해 연회비는 면제할 수 없게 돼 있어 첫해 연회비 부과 과정에서 고객 불만이 많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최근 1년간 이용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갱신 첫해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친권자인 부모가 미성년자의 체크카드를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미성년자 자녀가 학기 중 체크카드를 신청하려면 학교수업을 빠져야 한다는 금융사의 문제 제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부모가 자녀의 체크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 확인 서류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이밖에 단종보험 상품 활성화 차원에서 전체 임직원의 10% 이상을
(조세금융신문) ‘복합점포는 금융업권의 대형마트다.’ 필자가 최근 금융위가 내놓은 복합점포 안(案)을 보며 가졌던 생각이다. 대형마트는 상품들을 한데 모아놓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접근성은 향상됐지만 이로 인해 대기업 계열사의 독점 공급, 골목상권 파괴, 입점업체에 대한 횡포 등 예상치 못한 다양한 부작용들도 나타나게 됐다.‘복합점포’는 기존 금융회사 점포 일부에 다른 금융회사의 직원이 입주하여 한 공간 안에서 은행, 증권, 보험사의 전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의 점포를 말한다. 이런 형태의 점포를 가진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현재까지는 은행과 증권만이 결합된 몇몇 복합점포가 운영중이다.최근 금융위는 현재 복합점포에 보험사를 추가로 입점시켜 복합점포의 외연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위는 복합점포 도입과 관련한 보도자료에서 복합점포 실시 이유에 대해 ‘지주사의 비은행부문 강화’, ‘계열사간 시너지 창출’을 들었다. 결국 금융지주사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복합점포가 은행 내방고객만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스러운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인지 아무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모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사는 제휴업체의 휴·폐업을 이유로 부가서비스를 함부로 축소하기 어렵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휴업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전업주부가 남편의 소득에 기반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절차가 좀 더 까다로워진다.금감원은 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카드사 영업관행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가서비스 제휴업체 정상영업 확인 의무화우선 금감원은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휴업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카드사들이 제휴업체의 휴·폐업을 이유로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축소, 이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기 때문이다.이에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제휴업체의 정상영업 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휴업체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성명과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업주부가 남편의 소득에 기반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단순히 유선으로 확인하지 않고 남편의 별도 인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서면으로 받는 등의 절차를 추가한다.남편 모르게 발급한 주부 명의의 신용카드가 연체나 가족 간 불화 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신용카드사가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