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옥정수 기자 ) 금융위가 발표한 복합점포 방안에 따르면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약 2년간 각 금융지주회사 별로 3개 이내의 복합 점포에 보험사를 입점시킬 수 있다.또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이 가능하지만 은행·보험만의 복합점포는 금지하기로 했다. 은행에서 품은 25%까지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방카슈랑스 체계는 준수하기로 했다.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시범 운영기간이 끝나는 2017년 하반기 중에 복합점포 운영 현황을 점검해 제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금융위가 2년 간의 시범 운영을 결정한 이유에는 전업 보험사와 설계사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이에 따라 정작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됐던 금융지주사 보험사들은 ‘알갱이’가 없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금융지주 보험사 관계자는 “2년간 3개 점포에 한정적으로 입점할 수 있고 따로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등 비용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어서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금융권은 금융지주사별로 3개 이내의 복합점포 시범운영이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점에서 입증할 만한 데이터를 얻기 어려워 실효성 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또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은 줄어든 반면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관련 민원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및 상담건수는 총 36만9천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늘었다.이중 금융민원은 3만6천133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5.2% 줄었다. 구체적으로 보험 민원이 0.5% 증가했다. 반면 은행은 19.1%, 비은행 41.8%, 금융투자 28.2%씩 줄었다.비중으로는 보험관련 민원이 63.4%로 절반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비은행(18.6%), 은행(14.2%), 금융투자(3.9%) 등 순으로 집계됐다.은행권에선 여신 민원이 1천508건으로 1년 전보다 30.9%나 줄었다. 반면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와 관련된 인터넷·폰뱅킹 민원은 225건으로 102.7% 늘었다. 보험에선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민원이 8천212건으로 9.5% 증가했다. 비은행 부문 가운데 신용카드 관련 민원이 2천288건으로 45.2% 급감했다. 금융투자업권은 수익증권 관련 민원이 79.7%, 파생상품 매매 민원이 51.5% 각각 줄었다. 업권별로는 보험상품 상담이 6천933건으로 10.8% 늘었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개편한 후 이용자가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7월 중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건수는 1만1천971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올해 상반기 월평균 신청건수인 8천378건 대비 42.9% 증가한 수치다.기존에는 상속인이 자치단체에서 사망 사실을 신고한 후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금감원·금융회사를, 국세·지방세·국민연금은 각 기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올해 6월30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원스톱 조회 서비스를 구축하고 전 지자체로 확대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를 방문해 사망신고와 함께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면 금융·국세·국민연금은 개별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가입 유무와 국세, 지방세, 토지 및 자동차 소유 상황은 우편·문자로 통지받을 수 있게 됐다.금감원 관계자는 “블로그, 트위터 등 SNS 등을 활용하여 계속 홍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신용보증재단 및 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증채권과 상조회사 납입액을 조회대상에 포함하는 등 서비스 대상기관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담보로 맡긴 집이 재개발·재건축되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되는 경우엔 가입자의 담보주택 소유권이 사라져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노후주택을 보유한 주택연금 가입자는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지난 2007년 도입된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노인들이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 집에 살면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받는 제도다. 지난 6월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수는 약 2만5700명이며 누적 보증공급액은 32조4000억원이다.한편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지원이 확대된다.금융위는 최근 ‘전세 → 월세’ 전환 추세 및 정부의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에 맞추어 임대사업자 보증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지만 주택금융공사 임대사업자 보증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되어 민간분야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이르면 올 연말 출범하게 될 인터넷전문은행을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같은 포털 업체가 만들면 자체 영업공간인 포털에서 고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관련 QA(문답)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포털·전자상거래, 자체 채널로 고객 모집 가능우선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나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해 온라인·모바일 등 고객 접점 채널에서 고객을 모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업무 위탁 규정상 본질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허용한다"고 답변했다. 예금 계약 체결이나 대출 심사 승인 등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을 모두 허용한다는 뜻이다.이에 따라 포털이나 전자상거래, 통신 업체가 인터넷전문은행을 하게 되면 고객과 접하는 자체 채널을 활용해 예금·대출 고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대출 심사 인력 없이 전산시스템만으로 대출 심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인력을 활용해 심사체계를 구축할 필요는 없다"면서 적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이나 은행지주가 최대주주로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심사 때 불이익을 줄 수 있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금융위원회 과장급 전보 △자본시장조사단장 김홍식 △창조기획재정담당관 윤영은 △금융소비자과장 성기철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박광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장 김귀수 △정책홍보팀장 이석란 △투자금융연금팀장 박주영 △금융분쟁대응팀장 진선영 △의사운영팀장 오화세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금융감독원이29일발표한'통장기반금융거래관행등혁신방안'은,오는9월부터신규고객이나통장을재발급하는고객대상으로시작하여2020년까지단계적으로종이통장을없애겠다는내용이다.이에궁금한사항들을문답형식으로풀이했다.Q.>2017년부터모든은행고객에게종이통장을미발행하나요?A.>금감원의3단계종이통장발행감축계획은기본적으로①새로은행에계좌를개설하는'신규고객'과②'60세미만인고객'을대상으로적용할예정이다.따라서①이미은행에계좌를개설하여&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금융당국이100여년지속된종이통장발행관행을단계적으로없애나가기로했다.또장기간쓰지않은수천만개의계좌도일제히정리한다.29일금융감독원은이런내용을담은'통장기반금융거래관행혁신방안'을발표했다.◆단계적으로 종이통장 발급 축소…미발급 고객 인센티브 유도올5월말현재은행계좌중종이통장발행계좌는2억7천만개(휴면예금계좌제외)로전체의91.5%에이른다.지난해은행신규예금계좌중종이통장이발행된계좌는3천800만개로82.6%에달했다.문제는본인이라도통장이없으면출금이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지난해8월부터시행된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완화조치가1년연장된다.28일금융감독원은LTV·DTI규제완화조치를내달1일부터1년간더시행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이에앞서금감원은20일간의행정예고를거치는등연장을위한법적절차를밟았다.금융당국은지난해8월1일부터금융업권에상관없이전지역에서대출시70%의LTV를적용하도록했다.종전에는은행·비은행권·보험권등업권에따라수도권과비수도권등지역별로50~85%가차등적용됐다.수도권에만적용되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합동 토론회 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용태(왼쪽)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참석해 토론을 나누고 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 재벌의 소유·지배 구조는 기업·국가경쟁력에 독인가, 약인가?'란 주제로 진행되며, 발제자로는 김우진 서울대 교수,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나서며,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류영재 (주)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토론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