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경제동향간담회'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가운데 이주열(왼쪽 네번째)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당국이 우리은행 매각을 지분을 쪼개 파는 '과점주주 매각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경영권 지분 30%를 통으로 매각하는 방안은 철회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1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방향'을 보고받고 의결했다.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그간 4차례에 걸쳐 추진해 왔던 경영권지분 매각방식 뿐만 아니라 과점주주 매각방식을 추가로 도입·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과점주주 매각 방식은 몇몇 주주들에게 지분을 나눠 파는 방식으로, 소수의 주요 주주들이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각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정부가 매각방식은 과점주주 방식을 도입한 것은 그동안 수요점검 결과 경영권지분 매각은 쉽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고, 과점주주가 되고자 하는 수요는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정부는 현 우리은행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의 보유 지분 48.07% 중 30~40%의 지분을 지배주주 또는 과점주주군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투자자 1인당 매입 가능 물량을 4~10%로 설정하고 총 매각 물량은 30% 이상으로 정했다. 과점주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민간자금 단독으로 벤처투자조합 설립이 가능해진다. 또한 성장사다리 펀드 민간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이어 중소·벤처 투자 사모펀드에도 벤처조합과 같은 세제지원이 제공되며, 벤처·투자조합 지분 거래를 위한 세컨더리마켓이 조성된다.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의 투자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 이같은 내용의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 지난 16일 금융개혁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민간출자자 단독 벤처투자조합 설립 허용… 먼저 민간 중심 벤처생태계 전환 유도다. 이를 위해 민간출자자 만의 벤처투자조합 설립이 허용된다.현행 규정에 따르면 민간에서 벤처투자를 위해 벤처투자조합(KVF)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재정이 투입된 모태조합의 출자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민간자금은 재정(모태펀드)과 공동투자시 발생할 수 있는 정책적 요구와 관리·감사 등에 대한 부담으로 민간자금만의 조합 결성을 선호하는 게 현실. 때문에 민간투자자는 운용규제가 완화된 벤처조합 설립을 선호하지만, 모태조합 출자의무 규제로 민간자금만의 조합 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하지만 앞으로는 인수합병(M&a
최근 한국 기업들의 적자와 자본잠식 등 기업 부분의 부실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계 기업, 또는 부실 징후가 뚜렷한 기업의 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이들 기업의 빠른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경남기업 특혜대출 사태를 계기로 기업구조조정에서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이나 권한 행사의 범위·한계에 대해 ‘중재’인지 ‘외압’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본지에서는 금감원의 구조조정 개입에 대한 논란을 짚어보고 나아가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현안이 무엇인지 살펴봤다.이청룡 삼일회계법인 전무이사(본부장)(조세금융신문) 최근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기업은 지원이 부실하거나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소연 하고, “기업은 요구만 많은 데다 경영진은 기득권 지키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라는 등 기업과 금융권 모두에게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이22일서울여의도금융감독원본원2층강당에서인터넷전문은행인가심사설명회를연다.금융당국은당초서울명동은행연합회에서설명회를진행하려했으나참가신청자가많아장소를금융감독원으로변경했다고설명했다.금융당국은이날설명회에서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주요인가심사기준을설명하고질의·응답시간을가질예정이다.앞서금융당국은인터넷전문은행첫인가심사때온라인·비대면영업에따른위험(리스크)요인을중요사항으로고려할예정이라고밝힌바있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이달중에크라우드펀딩법의하위법령을입법예고할예정이다"임종룡금융위원장<사진>은20일경기도성남시판교H스퀘어에서열린크라우드펀딩관련현장간담회에서"현재보안문제등여러가지난관이있지만다양한방법을통해해결책을찾겠다"며이같이밝혔다.크라우드펀딩이란온라인으로소액투자자를모집해창업벤처기업에투자하는자금조달방식을말한다.지난6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크라우드펀딩법안은내년1월부터시행된다.이에따라신생·벤처기업들은온라인크라우드펀딩사업자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해외에서신용카드를사용할경우원화보다현지통화로결제하는것이유리하다.또한출국전에는신용카드기본정보확인해야한다.여권상의영문이름과신용카드상의영문이름이다를경우카드결제를거부당할수있기때문이다.금융감독원은20일본격적인여름휴가철을앞두고이같은내용의'휴가철,알아두면유용한금융상식'을발표했다.◆원화로 카드 결제, 5~10% 추가수수료 부과우선해외에서신용카드를사용할경우원화보다현지통화로결제하는것이유리하다.해외신용카드가맹점에서카드결제를원화로하면5~10%의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규모를 2배로 늘려 총량한도를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신보 관계자는 “제도 시행 한 달 만에 특례보증 접수 누계액이 1천억원에 육박하는 등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보의 공급 속도도 탄력을 받고 있어 메르스 피해 기업들에 대한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하였다”며 이번 확대 조치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7월 15일자로 신보의 특례보증 접수 누계액은 970억원을 기록하였으며, 432개 기업에게 총 618억원의 특례보증이 지원되었다. 신보의 메르스 특례보증 운용기한은 8월말까지이며, 총량한도 2,000억원은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과 합산하여 운영된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적자와 자본잠식 등 기업 부분의 부실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계 기업, 또는 부실 징후가 뚜렷한 기업의 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이들 기업의 빠른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경남기업 특혜대출 사태를 계기로 기업구조조정에서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이나 권한 행사의 범위·한계에 대해 ‘중재’인지 ‘외압’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본지에서는 금감원의 구조조정 개입에 대한 논란을 짚어보고 나아가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현안이 무엇인지 살펴봤다.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조세금융신문) 지금 우리 경제에는 장기불황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내수와 수출에 적신호가 켜져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 경남기업, 메르스 사태가 연이어 발생했고, 가을 이후에는 부동산 거품도 한풀 꺾이면서 가계와 기업 모두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n
최근 한국 기업들의 적자와 자본잠식 등 기업 부분의 부실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계 기업, 또는 부실 징후가 뚜렷한 기업의 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이들 기업의 빠른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경남기업 특혜대출 사태를 계기로 기업구조조정에서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이나 권한 행사의 범위·한계에 대해 ‘중재’인지 ‘외압’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본지에서는 금감원의 구조조정 개입에 대한 논란을 짚어보고 나아가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현안이 무엇인지 살펴봤다.정우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조세금융신문)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은 2001년 제정 이후 3차례나 법률 개폐를 반복하면서 한시법 형태로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위기의 상시화’로 대변되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한시법을 통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기촉법 상시화를 통해 안정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 기반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