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 민간시행 사업을 확대하고 계획된 공급물량의 공급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여기에 태릉지구와 과천청사 대체지 공급을 개발구상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사전청약 대상을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 2.4 공급대책(3080+)공공사업까지 확대해 총 10만1000가구의 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통해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0만1000가구(수도권 7만10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하고, 최대 6만4000가구의 분양대기 물량도 조기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기존 사전청약 물량까지 합해 총 16만3000가구의 주택이 당초 공급 시점에 비해 1~3년 정도 앞당겨진다. 특히, 16만3000호 가운데 13만3000가구가 수도권(기존 사전청약 6만2000가구+사전청약 7만1000가구)에서 공급된다.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도권 민간 아파트 일반분양분 11만3000가구를 웃도는 물량이다. 또한 이미 매각된 택지 중 토지 사용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보그룹이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나선다. 대보그룹은 대보건설, 대보정보통신, 대보유통 등 계열사 3곳에서 공채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채용직종은 대보건설이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안전보건 등 기술직과 ▲공사관리 ▲경영관리 등 관리직이다. 대보정보통신은 ▲경영관리 ▲교통사업수행 ▲SW개발 부분에서 채용을 진행한다. 휴게소, 주유소 운영 계열사인 대보유통은 ▲현장관리 부문에서, 대보그룹도 ▲홍보 부문에서 채용에 나선다. 자격요건은 ▲4년제 대졸 이상자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이며 이 기간 중 온라인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9월 서류심사 후 인적성검사, 토론면접과 최종면접을 통해 11월 말 합격자를 발표 할 예정이다. 대보그룹 관계자는 "국내외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공개채용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라며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인재를 수혈 받아 강점을 가진 분야는 더욱 강화하고 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국내 최초로 탄소 네거티브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DL이앤씨는 발주처인 대산파워로부터 연 14만6000톤 규모의 이산화탄소 포집과 활용 공장 건설 공사의 낙찰의향서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양사는 앞으로 2개월 이내에 협의를 통해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산파워가 운영 중인 충남 서산 대산읍 소재 바이오매스 에너지 설비에 탄소 포집과 활용 공장을 건설하는 공사다. 바이오매스 에너지 설비는 연료인 우드칩(나뭇조각)을 연소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바이오매스는 추가적인 탄소 배출이 없는 탄소 중립 에너지원으로 평가받는다. 여기에 DL이앤씨와 대산파워는 바이오매스 배기가스에서 탄소를 포집해 활용하는 BECCU(Bio Energy Carbon Capture Utilization) 설비를 설치한다. 국내 최초로 탄소 중립을 넘어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탄소 네거티브를 실현한다. 이 공장은 연간 14만6000톤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다. 이후 압축과 정제 과정을 통해 순도 99.9% 액체 이산화탄소를 생산하게 되며 반도체 세정제, 소화기, 의료용품, 용접용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혁신 선포식’을 개최하고 ‘안전혁신안’을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전혁신안은 품질안전실을 안전혁신본부로 격상하고 향후 5년간 14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대우건설은 지난 3월, 중대재해 근절과 안전혁신 문화 조성을 위해 '안전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 사업본부 본부장을 비롯한 총 8인의 집행임원이 참여하였으며, 유관부서 11명의 팀장을 주축으로 안전혁신 추진단도 구성해 최근 안전혁신안을 수립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발표한 안전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대우건설은 CEO 직속 조직인 품질안전실을 강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가진 안전혁신본부로 격상한다. 조직 강화를 통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그 시스템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지속적인 안전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우건설은 향후 5년간 안전예산 1천400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안전관리비 이외에 별도 예산을 편성해 안전교육 강화, 안전시설 투자, 스마트 안전시스템 구축 등 안전 관련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는 복안이다. 대우건설은 현장의 안전감독 인원 500명을 상시 투입해 실질적인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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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중 12명에 대해 본인 혹은 가족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령위반 의혹의 소지가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국민의힘을 비롯해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국민의힘에서 12명이 13건의 불법거래를 한 의혹이 드러났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대상 조사에서도 적발된 의원의 수가 12명이었다. 국민의힘 의원 관련 적발사항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이다. 열린민주당에서는 의원 1명이 1건의 불법 거래를 한 의혹이 제기됐다. 열린민주당을 제외한 4곳의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는 적발된 사례가 없었다. 권익위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해 수사를 의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 아파트 브랜드 'e편한세상'이 독일 '2021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개 부문에서 본상인 위너(WINNER)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상 분야는 '브랜드 디자인&아이덴티티'와 '앱스(Apps)'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디자인 협회가 1955년부터 주최해 현재까지 역사를 이어온 세계 최대 규모의 유서 깊은 디자인 어워드로, 미국의 IDEA, 독일 iF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 6월 e편한세상 통합 브랜드 리뉴얼 이후 디자인 분야에서 처음 획득했다. '브랜드 디자인&아이덴티티' 본상을 수상한 e편한세상의 브랜드 디자인은 지난해 단행된 브랜드 리뉴얼의 산출물로 디지털과 오프라인 영역에서 일관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기 위해 20년간 e편한세상의 대표적인 상징이었던 구름 심볼을 더욱 선명하고 대담하게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e편한세상 스마트홈 앱은 '(Apps)앱스' 본상을 받았다. 월패드, 모바일에 적용되는 e편한세상 스마트홈 앱의 UX/UI가 높은 편의성과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e편한세상은 론칭 20주년을 맞아 지난해 브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장비협착방지시스템’을 모든 건설 현장에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AI 영상인식 장비협착방지시스템’은 기존의 장비협착방지시스템으로 쓰이는 초음파 방식의 단점을 개선한 최첨단 ICT(정보통신기술) 시스템이다. 기존의 초음파 방식은 사람과 사물을 구분하지 못해 작업시간동안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알람이 발생하는 문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번에 도입한 AI 영상인식 기반 장비협착 방지시스템은 중장비의 주된 사각지대인 측후방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 분석을 통해, AI로 사물과 사람을 구분하여 중장비에 사람이 접근하였을 때만 알람을 제공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현대건설은 영상인식을 위한 카메라의 사각지대 제거를 위해 기술 보유업체와 협업해 영상인식의 전방위 감지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다. 건설현장에서는 공사 특성에 따라 AI 영상인식 기반 장비협착방지시스템으로도 작업자를 감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땅속에 관로를 매입하는 등의 장비보다 낮은 위치의 작업을 할 경우에는 카메라만으로 감지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얼빠진 실수로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 입주 예정자들의 계약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22일 부동산 업계와 LH에 따르면 LH 순천권주거복지지사가 지난달 무주택 가구 구성원을 상대로 진행한 전세형 다세대 임대주택 공가 3가구 입주자(임대 10년 후 분양 전환 가능 조건) 선착순 모집에 당첨돼 계약까지 마친 이들은 최근 LH로부터 계약 무효화 통보를 받았다. 입주자 선정을 위한 추첨 과정에서 행정 실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당시 현장에 나온 참여 인원은 51명이었지만, 추첨을 위해 준비된 공은 이보다 적었다. 이에 LH는 편의상 추첨에 부족한 공의 개수만큼 종이에 번호를 적어 추첨 통에 넣은 뒤 절차를 진행했다. 일부 참가자들이 추첨에 공·종이를 섞어 넣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LH는 이를 무시하고 당첨자들과 계약서까지 작성했다. 그러나 며칠 뒤 LH는 당첨자들에게 연락해 부득이하게 당첨 무효가 돼 재추첨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안내했다. LH 측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당첨자들에게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이제 남은 건 증여 뿐이라는데 정부의 다양한 다주택자 규제 방안은 오히려 주택가격을 폭등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살인적인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느끼는 다주택자는 살인적인 양도소득세에 발이 묶여 전부 자녀에게 부의 이전 목적으로 증여를 선택하고 있다. 순수증여와 달리 부담부증여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증여세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증여 부분이 줄어들어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렇다고 채무 부분에 세금부과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채무는 증여자가 곧 양도자가 되어 증여받는 사람에게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채무액만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부담부증여가 무조건 절세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각종 부동산 세법 개정으로 인해 부담부증여가 무조건 절세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경우를 부담부증여 전 꼭 고려하자. 1. 증여자가 다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고려하자. 증여자인 부모가 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