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개혁 100일 주요 성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불합리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 방안이 추진된다.30일 금융감독원은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추진의 일환으로 △불합리하고 부당한 영업관행 개선 △금융투자상품 완전판매를 위한 노력 강화 △건전한 금융투자상품 판매문화 정착을 주욜 골자로 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 쇄신안’을 발표했다.먼저 최근 채권파킹거래로 불공정매매 논란에 휩싸인 채권시장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독이 강화된다. 현재 채권시장은 장외시장 중심의 거래구조, 시장참여자간 폐쇄적인 인적네트워크로 인한 뿌리깊은 유착관계 등으로 공정성 및 신뢰성 훼손이 오랜 문제로 지적돼 왔다.최근 검찰수사 결과, 다수 증권사 직원이 회사경비를 전용하여 펀드매니저들에게 해외여행비용 등 부당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했다.이 같은 불투병성 해소를 위해 채권시장 거래 인프라 개선과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금감원은 협상과정에서부터 일련의 호가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설통신수단 사용에 대한 내부통제 및 회사의 기록 관리실태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또한, 다양한 채권매매 수요 충족을 위해 소액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최소거래단위(100억원)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이르면10월부터모든금융사의퇴직연금운용수익률과수수료율이금융감독원홈페이지에비교공시된다.또퇴직연금준수의무를강화하기위한표준약관이제정되고기업도산과정에서지급되지않은퇴직연금을찾아주는절차도시작된다.금융감독원은25일이런내용등을담은‘퇴직연금시장질서확립방안’을발표했다.이는지난달11일부터한달간은행과증권,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등퇴직연금운용사를업권별로1곳씩선정해운용실태전반을점검한결과다.◆금감원홈페이지에서퇴직연금&nb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7월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시장질서 교란 행위 금지와 관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과징금 제재를 가능케 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후속조치의 하나로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와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담았다.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와 목적성 없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다만 미공개(중요) 정보 이용 행위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개정안 적용이 배제된다.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알기 전에 이미 계약 체결 등을 해 그에 따른 후속행위로 매매 등을 한 경우 등도 미적용된다.더불어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과징금을 산정할 때 위반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예를 들어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기 전에 이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오는7월1일부터인터넷쇼핑몰등에서지급ㆍ결제를대행하는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에게도외국환업무가허용된다.정부는25일국무회의에서PG사들도국경간지급ㆍ결제대행업무를할수있도록한'외국환거래법시행령개정안'을의결했다.개정안은7월1일부터시행된다.최근인터넷쇼핑을통한국경간거래가급증하는상황에서도,내국인과외국인간지급ㆍ결제업무는은행만할수있었다.이번개정안으로국내PG사들도국경간거래에참여할수있게됨에따라우리국민들의&nbs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토진흥원이 하나은행과 한국기업데이터, 한국지식재산전략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 및 특허 지원에 나선다.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이재붕)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주최하고 국토진흥원이 주관하는 '2015 국토교통기술대전'에서 하나은행, 한국기업데이터, 한국지식재산전략원과 국토교통 R&D 우수성과 창출과 신기술의 활용 및 촉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공동으로 노력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국토진흥원은 하나은행, 한국기업데이터와는 중소·중견 기업의 금융서비스 지원에 관한 협약을, 한국지식재산전략원과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 창출과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이재붕 국토진흥원 원장과 김정기 하나은행 부행장, 조병제 한국기업데이터 대표이사, 김재홍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원장이 참석한다.국토진흥원과 하나은행, 한국기업데이터의 주요 업무협력은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가운데 금융서비스 지원을 받고자하는 우수성과물 보유기업을 발굴하여 하나은행에 추천하고, 한국기업데이터는 추천받은 기업에 대한 기술신용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오는 29일부터 기업이 만기일에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않으면 2년간 관련 거래를 못하게 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납품기업이 구매기업에 물품을 제공한 후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상품이다.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이 금액을 결제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인데 구매기업이 결제하지 않으면 납품한 중소기업이 큰 손실을 보게 돼 금감원이 지난 2월에 미결제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제재 강화안은 구매 기업이 외상매출 채권 결제를 거부하면 은행권 공동으로 2년간 해당 기업의 외상매출채권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앞서 외상매출채권이 대출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매출채권보험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구매기업에 대한 은행의 제재 및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이주열한국은행총재<사진>가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충격으로악화됐던 소비심리가 점차완화되고있는것으로평가했다.이총재는24일오전서울남대문로한국은행본관에서열린'2015년6월경제동향간담회'에서한국경제가직면한국내외3대리스크로△메르스사태△그리스채무협상△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금리인상예고를꼽았다.그는"현재한국경제의가장큰리스크는메르스사태의파급효과"라며"메르스사태가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해열심히모니터링하고있다"고말했다.이총재는"메르스가본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위원회가메르스(MERS·중동호흡기질환)의추가확산방지를위해확진자와접촉한사람등을파악할수있도록카드사의결제정보를메르스대책본부에제공하기로했다고23일밝혔다.이에따라지난14일부터금융감독원·여신협회·카드사의직원을대책본부에파견해카드사의협조를전담하게하고,카드사가정보제공을협조하지않은사례를점검하기위해금융위·금감원에업무전담자를지정해운영하고있다.금융위관계자는"현재신속한정보제공이가능하도록카드사별정보제공전담자를지정하고해당연락처등을&n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기획재정부는한국개발연구원과공동으로22일부터23일까지서울웨스틴조선호텔에서‘글로벌금융안정컨퍼런스’를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행사에는주요국제기구(IMF,WB,BIS,ADB)관계자,지역금융안전망(AMRO,ESM등)대표,신흥국관료및학계전문가들이참석해미국금리인상시촉발될우려가있는국제금융시장의불안에대비한글로벌금융안전망강화방안에대해논의했다.이자리에서미국아메리칸대학교렌달헤닝(RandallHenning)교수는글로벌금융안전망을위해서△IMF탄력대출제도(FCL)의&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