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인 소유의 주택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임대 계약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서울북부지법 민사8단독 반정모 판사는 부동산 매매·임대를 하는 A 업체가 세입자 B씨를 상대로 낸 아파트 명도 소송에서 세입자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세입자 B씨는 2019년 4월 보증금 3억4천만원에 올해 4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A 업체는 지난해 7월 이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인이 됐다. A 업체는 계약 만료 4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세입자들에게 '아파트를 사무실 혹은 사택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세입자는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 사안을 살펴본 재판부는 지난해 7월 31일 시행에 들어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 권리를 인정했다. 이 법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시점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대구 북구 노원동1가 일대에 조성되는 ‘북구청역 푸르지오 에듀포레’를 분양한다고 24일 밝혔다. 북구청역 푸르지오 에듀포레는 지하 2층 ~ 지상 27층 규모로, 아파트 499가구와 오피스텔 69실 등 총 568가구가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아파트 ▲78㎡A 67가구 ▲78㎡B 21가구 ▲84㎡A 340가구 ▲84㎡B 71가구와 오피스텔 ▲84㎡A 23실 ▲84㎡B 46실이 공급된다. 단지는 전 세대가 전용면적 85㎡ 이하로 구성됨에 따라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되고 3.3㎡ 당 평균 분양가는 1549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밖에도 입지가 우수하다. 북구청역 푸르지오 에듀포레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원대역과 북구청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다. 광역 교통수단인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을 비롯해 KTX·SRT가 이용할 수 있는 동대구역과 서대구역(2021년 예정)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북대구IC, 서대구IC, 신천대로 등을 통해 대구 전역은 물론, 대구 외곽지역까지 접근성이 뛰어나다. 팔달로 및 침산남로 4차선 대로변이 연접해 있다. 침산동,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수도권 아파트값이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아파트 가격 조사 이래로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1년 6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이후 수도권 집값이 뛴 것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 움직임이 점차 서울 전지역으로 확대되고 그 효과가 수도권을 거쳐 일부 인기지방으로 확산됐다”라며 “풍선효과가 지방까지 도달하면 이미 오른 집값에 서울집값이 또 다시 오르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이 24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6월 셋째 주(21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은 0.35% 상승해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2년 5월 이래 최고 수치다. 수도권 집값 급등 주요 원인은 경기도와 인천 상승세가 한 몫 했다. 이번 주 경기도 아파트값은 평균 0.44% 올라 2월 둘째 주(0.46%)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같은 기간 인천 아파트값은 0.48%나 뛰었다. 서울은 0.12% 상승해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안양 동안구(0.99→0.95%)는 관양·평촌동 역세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포스코건설이 전국의 3~4학년 대학생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철공소 소공인과 콜라보레이션으로 스틸아트 공모전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4월부터 이달 23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서는 전국 대학생들로부터 접수받은 작품 중 6개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각 디자인별로 문래동 철공소 장인들을 연결해 최종 실물작품이 탄생했다. 최우수상 'The Sharp Symphony' 외에 우수상으로 'Harmony in THE SHARP', '채움', 장려상으로 '공간 속 공간', '바ː람', 'The cave with lights' 등이 고객 SNS 투표와 직원 투표를 통해 뽑혔다. 최우수작 1점에 300만원, 우수작 2점에 각 200만원, 장려작 3점에게는 각 1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됐다. 수상작 6점과 포스아트 액자로 제작된 본선 진출작 18점은 내달 2일까지 더샵갤러리 1층에 전시된다. 전시회가 끝난 후 분당 더샵 파크리버, 송도 더샵 프라임뷰, 디오션시티 더샵, 남양주 더샵 퍼스트시티, 대봉 더샵 센트럴파크 1·2차 등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 로비에 설치될 예정이다. 최우수작에 선정된 홍익대학교 조소과 김현아 학생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자사 아파트 브랜드인 ‘힐스테이트’ 디자인에 새로운 컬러와 패턴이 추가된 ‘GEN Z(Generation Z) Style’을 개발 적용한다고 밝혔다. ‘GEN Z Style’은 국제 색 컨설턴트 협회(IACC)부회장이자 색채의 마술사로 불리는 세계적인 컬러 거장 마시모 카이아초(Massimo Caiazzo)와 스페이스 디렉팅 전문회사 비에이 컴퍼니(BE:A Company)와 협업하여 탄생했다. 현대건설은 고유의 다양한 컬러 및 패턴을 통해 획일화된 아파트 디자인에 감각적이고 세련된 디자인 영감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개발을 통해 분야별 디자인 매뉴얼을 통합한 토탈디자인을 구현하고, 다채로움과 확장성 기반의 디자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미래 주거 트렌드를 선도하고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사례조사 및 소비자 분석을 통해 고객의 경험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를 선정했다. 아파트 첫인상인 원경에서부터 입구, 단지 외부공간부터 세대 내부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시선이 따라가는 곳뿐만 아니라 손길이 닿는 터치포인트를 다각도로 고려했다. 고객과 상호작용하는 접점에 특화디자인을 적용하여 포인트를 더하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빌딩정모모델링(BIM) 국제표준인 ‘ISO 19650’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BIM 국제표준(ISO 19650)은 국제표준화기구(ISO) 창립 멤버인 영국왕립표준협회(BSI)가 제정한 것으로 2018년 8월 국제표준으로 정식 발행됐다. BIM 기술에 대한 활용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표준화된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BIM 정보관리 운영체제에 대한 글로벌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ISO 19650은 BIM 분야 정보요구사항, 프로젝트 사례 등 총 26개 분야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150여개의 기관과 업체만이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이마저도 대부분 유럽과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인증 사례가 많다. 삼성물산은 지난 2010년 BIM 전담팀을 발족한 후, 현재 ENG센터 산하 BIM 그룹을 중심으로 각 상품별, 공종별 산재돼 있던 BIM 업무 지침을 표준화하고 프로세스를 일원화하는 등 BIM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왔다.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입찰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글로벌 수준의 BIM 정보관리 능력, 표준화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태영건설이 지난 18일 열린 경기도 물기술 콘테스트 최종 발표 평가회에서 자사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총인처리 일체형 하수고도처리기술(PRO-MBR)’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술은 하수처리장에서 호기조와 처리수의 인(PO4-P) 농도를 실시간으로 자동모니터링해 인제거에 필요한 응집제 투입량을 자동제어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하수고도처리공법이다. 인 농도에 따라 실시간으로 응집제가 투입되기 때문에 최적의 응집제 사용으로 유입하수 수질 변화에도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고 별도의 총인처리시설이 필요 없어 하수처리장 건설비 및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단 게 태영건설 측 설명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PRO-MBR이 기존 총인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한 유지관리비 증가 및 과량의 응집제 투입시 잔류응집제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나타나는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상당하게 개선할 수 있다”라며 “하수처리장 신설뿐만 아니라 기존 하수처리장 개량 등 활용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주최한 ‘물기술 콘테스트’는 국내외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을 발굴해 경기도의 물관리 현안해결과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 4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고은산 서측과 부천시 중동역 인근 등지에서 도심 고밀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4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주택 공급 방식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1곳과 경기 부천시 5곳 등 총 6곳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에 공공기관 주도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면서 진행되는 고밀 개발사업이다. 저층주거지는 서울 서대문 홍제동 고은산 서측(11만4770㎡·2975호)과 경기 부천 원미사거리 북측(5만8767㎡·1330호), 역세권은 부천 소사역 북측(4만1378㎡·1282호), 중동역 동측(5만1263㎡·1680호)·서측(5만3901㎡·1766호), 준공업지역은 부천 송내역 남측(5만5590㎡·2173호)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6곳에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1만1200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이들 후보지를 포함해 2·4 대책 관련 주택 공급 사업 후보지에서 나오는 신축 주택은 총 23만9800호다. 홍제동 저층주거지는 2013년 4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돼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지역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은행이 현재 한국 주택가격이 국민의 소득 대비 고평가됐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22일 펴낸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부동산, 주식, 채권 등 자산시장 현황을 평가한 결과 "자산시장 전반에 위험선호 성향이 강화된 가운데, 일부 자산 가격은 고평가된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히 "주택가격은 장기추세, 소득대비 비율(PIR) 등 주요 통계지표를 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고평가됐다"고 밝혔다. 한은은 "부동산 매매가는 올 들어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수급불균형 우려, 가격상승 기대 심리 등으로 여전히 높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월세 가격은 계절적 비수기로 작년 하반기의 급등세가 완화됐지만 입주 물량 감소, 3기 신도시 청약 대기 수요 등 상승 요인이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이어 국내 금융 불균형이 축적된 상황에서 경제가 대내외 충격을 받으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현재 한국 금융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미래 주택가격 상승률의 조건부 분포를 추정했다. 이 전체 가격 분포 중 하위 5% 값을 주택가격의 하방 리스크로 정의하고, 금융 불균형이 쌓였을 때 이 하방 리스크가 얼마나 심화하는가를 계산했다. 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이 공매 입찰에 부쳐진다. 국정농단 등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자진납부 하지 않자 지난 3월 검찰이 압류를 집행했다. 박 전 대통령이 납부하지 않은 벌금은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이다. 22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오는 8월 9일부터 사흘에 걸쳐 1회차 공매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위임한 기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다. 이 건물은 13년 전인 2008년에 보존등기 된 건물로 감정가는 31억6554만원이다. 이날 유찰될 경우에는 최저가 10%를 저감하여 1주일마다 다시 입찰을 진행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주택을 2017년 4월에 매입한 단독주택으로 당시 매매가는 28억원이다. 토지 면적은 406㎡,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진 건물 총면적은 571㎡다. 구룡산 자락에 인접해 있는 단독주택 단지 내에 위치해 있다. 내곡IC와 헌릉IC 접근이 매우 수월하고, 서쪽 양재방면으로도 쉽게 진입할 수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지만, 공매절차는 경매에서 활용되는 인도명령신청제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