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인천은 지난 20년간 지방국세청이 없는 2대 광역시였다. 국세청도 외환위기의 파고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다. 1999년, 그렇게 국세청은 개청 불과 6년 만에 서해 경제벨트의 축, 경인국세청을 떠나보내야 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인천지방국세청은 다시 미추홀 옛 땅에 자리를 잡게 됐다. 인천과 경기북부 지역사회의 염원과 간절한 필요성 덕분이었다. 4월 3일 개정을 앞두고, 그 터전을 미리 살펴봤다. /편집자 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45-4. 오랫동안 중부지방국세청 별관을 기억해온 사람들에게 인천지방국세청(이하 인천청)의 새로운 주소는 그리 낯설지 않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인천지역 등의 높은 세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인천 예술회관 옆 씨티은행건물에 별관을 빌려 직원을 파견해왔다. 인천청은 바로 그 씨티은행 건물에서 불과 700여미터 떨어진 인천 길병원 사거리 새마을금고 인천지역본부 건물에 자리하고 있다. 인천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 2번 출구를 나와오르막길을 5분여 걸으면 옅은 베이지색의 인천청 건물이 건물 숲 사이로 우뚝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인천청 개청 추진단 관계자의 말이다. “400여명에 가까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대지)이 지난 29일 오전 11시 ‘제53회 납세자의 날’에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을 수상한 김용구 울산시티병원 이사장 등 16명의 모범납세자를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부산국세청과 모범납세자를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하고,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을 안내받았다. 김대지 부산청장은 "그 동안의 성실 납세에 감사드리고, 기업인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세정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더욱더 성실하게 세금을 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꼈으며,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달라고 건의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최근 정부가 자본시장 세제 개편이 포함된 혁신금융 추진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현행 주식 양도소득 과세체계를 자본이득 과세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는 28일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이경근)와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이 공동주최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조세이슈' 학술세미나에서 이 같이 제언했다. 앞서 지난 21일 금융위원회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혁신금융 추진방향'에는 증권거래세 인하와 금융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 장기투자 우대방안 등의 개선안이 담겨있다. 특히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를 확대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현행 양도소득체계에서는 거래과세에서 소득과세로 전환해도 그 장점을 제대로 구현하기 어렵다"며 "조세중립성이나 손익통산 범위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만 넓히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전반적인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총 3단계의 개편 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의 고액체납 추적활동 결과 과세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다. 조세심판원의 경우 장기간 내부검토 관행도 대폭 개선됐다는 평가다. 정부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27일 ‘제2차 회의’를 열고 9개 중점과제에 대한 1분기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국세청이 역외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국세기본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5종 추가(소득세법) 등 법개정을 추진해 과세사각지대를 줄였다고 평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실적은 약 1.9조원으로 2015년 1조5863억원, 2016년 1조6625억원, 2017년 1조7894억원 등 매년 증가추세다. 올해 3월에는 고소득사업자 등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하여 ‘숨은 대재산가’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세심판원 행정실 내부검토 기간도 대폭 단축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법원 소송 전 억울한 과세에 대해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행정절차로 중요 사건의 경우 심판부 심판결정 후 재심리를 할지 행정실 내부검토 등 숙고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잦은 숙고와 재심리로 납세자 부담이 커지면서 권리구제 기관으로서 기능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이 OECD 국가 국세청장들과 디지털 경제시대에 대한 과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청은 28일 한승희 국세청장이 지난 26일부터 28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되는 제12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OECD 국세청장회의는 주요국 간 조세행정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번 회의는 2012년 아르헨티나 회의 이후 처음으로 남미에서 열리는 회의로, 미국·일본·중국 등 36개국과 비회원 17개국 국세청장과 IMF·세계은행 등 국제기구가 참석했다. 올해 회의에서 참가국 국세청장들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조세 확실성(Tax Certainty) 향상 ▲인적자원 관리 및 세정효율성 제고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청장은 OECD로부터 전자세정 모범사례 발표 요청을 받아 ‘한국의 전자세정 추진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은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 현금영수증 등 IT 기술을 국세행정 분야에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로 알려졌다. 각국 청장들은 OECD 이중과세 방지 프로젝트 등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정보교환 활성화와 개도국 BEPS 대응역량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YG엔터테인먼트와 버닝썬엔터테인먼트에 이어 최근엔 배우 박한별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유리홀딩스와 클럽 ‘몽키뮤지엄’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이투데이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강남구에 소재한 유리홀딩스와 몽키뮤지엄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하여 세무 및 재무 회계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몽키뮤지엄은 지난 2016년 7월 유리홀딩스가 투자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오픈한 힙합 라운지로, 가수 승리 등이 있던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이른바 ‘경찰총장’ 사건과 함께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업소다. 사정당국에 의하면 이번 세무조사는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버닝썬 관련 수사와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클럽 버닝썬과 아레나 등에 대한 각종 탈세 의혹과 직원 간 유착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강도 높은 검증 작업을 벌여 구체적인 탈세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박한별의 남편인 유인석씨가 관리해 온 BC홀딩스는 ‘페이퍼컴퍼니’ 논란을 받고 있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천지방국세청 초대 청장에최정욱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임명됨에 따른 국세청 고위직 전보인사가 내달 3일자로 단행된다. 국세청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에 구진열(국세청 징세법무), 징세법무국장에 한재연(서울청 조사2국), 서울청 조사2국장에 이청룡(중부청 조사4국) 국장을 배치했다. 먼저 국세청은 전문성과 역량을 고려했다. 구진열 국제조세관리관은미국 국세청 파견 경험과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근무 등으로 국제조세 분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다. 한재연 국장은서울청 징세관,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을 인정받아 세수 관리와 조세소송 등 불복 대응을 총괄하는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에 배치됐다. 이청룡 서울청 조사2국장은 이번 고위직전보 중 유일한 비고시 출신이다. 인천청 ‘개청 준비단장’을 맡은 이청룡 국장은청사 확보와 이전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했으며 앞으로 서울 지역 고소득 자영업자, 개인 조사를 총괄하게 된다. 이 국장은 1984년 임용 후 법인 등 개별 세목 분야와 조사, 감사 등 풍부한 현장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근로장려금을 계속 확대하는 한편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통합소득 상위 0.1%에 속하는 2만 2000명의 평균 소득은 15억원이었다. 이에 반해 500만 순수일용직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968만원이고, 이 중 절반은 연 소득이 300만원 이하에 불과했다. 근로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을 포괄하는 통합소득의 경우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 비중이 4.3%, 상위 1%가 11.4%, 상위 10%가 37.2%이었다. 소득 쏠림 현상이 가장 심각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상위 0.1%가 차지하는 비중이 45.7%, 상위 1%가 69%, 상위 10%는 무려 93.9%이었다. 통합소득의 경우 상위 0.1%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2300만원)의 64배 수준이었지만, 배당소득의 경우 상위 0.1%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만원)의 3만배를 훨씬 넘었다. 유승희 의원은 "소득 양극화가 극심한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을 관할하는 인천지방국세청이 오는 3일 개청한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선 이은항 국세청 차장은 현재 각 부서별로 단계적 입주를 마치고 정상 근무중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청사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 건물로 지상 14층 중 1층~12층을 임차해 사용한다. 인천지방국세청은 4국 17과로 부서별 인원은 성실납세국 96명, 징세송무국 55명, 조사1국 98명, 조사2국 70명, 기타(운영·감사·납보) 부서 69명 등정원 388명이 근무하게 된다. 인천지방국세청은 산하에 12개 세무서(지서 1개)를 두고, 인천과 고양·파주·의정부 등 경기 서북부 지역을 관할하게 될 예정이다. 인천지방국세청 관할 내 인구는 704만명이며, 작년 말 기준 세수는 15조 7631억원으로 전체 세수 중 5.6%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