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국세청이 올해 대기업‧대재산가를 비롯해 1인 크리에이터 등 신종 고소득자의 탈세 검증을 강화한다. 이은항 국세청 차장은 OECD 국세청장회의 참석차 출국한 한승희 국세청장을 대신해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서 "편법적이고 변칙적인 대기업‧대재산가와 고소득자의 탈세, 열외탈세, 다국적 기업의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은항 차장은 “변호사‧의사 등 전통적 전문직사업자 외에도 1인 미디어 등 인터넷‧스마트폰 기반으로 고수익을 올리는 신종 고소득자의 탈세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중 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을 시범운영한다. 이를 위해 체납규모별로 소액체납 징수콜센터, 세무서 체납전담조직, 지방청 체납추적과의 체납대응체계를 구축해 체납관리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은 25일 법동 대전청 신축청사 기공식을 갖고 안전기원제를 드렸다. 법동 대전청 신축청사는 연면적 2만 670㎡, 대지면적 1만8182㎡, 지상 7층, 지하 2층 규모로 공사가 진행되며완공은 2020년 12월이다. 대전청은현재 대전 서구 사학연금회관에 마련된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한편, 이날 기공식에는 정성욱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이두영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오정균 대전지방국세동우회 회장, 전기정 대전지방세무사회 회장, 조규명 대전지방공인회계사회 회장, 조인석 대전지방국세청 청사 신축사업 건설사업관리단 단장, 이훈구 신도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이 25일 대전 법동에 위치한 옛 청사 부지에서 청사 신축 기공식을 열었다. 대전청 옛 청사는 사무공간이 부족해 일부 부서는 외부에 사무실을 빌려 일하고, 건물 자체도 낡아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바 있다. 이동신 대전청장은 “업무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무공간을 마련해 직원복지 및 근무여건을 향상해 지역 주민에게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정 세정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대전청 신청사는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대지면적 5500평(1만1812㎡), 연면적 6276평(2만761㎡)이며, 2020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또한, 쌈지공원 등 일부 공간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명의위장, 위장가맹점, 소득은폐, 해외공연 수입금 축수, 역외탈세…. 국세청이 대형기획사 YG엔터테인먼트와 강남 유흥업소, 나아가 탈세혐의가 확인된 전국 대형 유흥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표면적으로는 개별 탈세 사실 확인에 나선 것이지만, 가수 승리가 운영하는 클럽의 실소유주가 양현석 형제라는 시살이 알려지면서 연예기획사와 유흥업계 간 탈세의 고리도 살펴볼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해외공연 수입금 누락 등 K팝 시장을 둘러싼 연예기획사의 고질병 역시 세무조사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역외탈세 등 중범죄 혐의까지 사실규명에 나설 전망이다. ① 연예기획·유흥, ‘검은 고리’ 의혹 현재 당국에 의해 제기되는 첫 번째 혐의는 연예기획사와 유흥업소 간 어떻게 연관돼 있느냐는 것이다. 승리는 홍대 삼거리포차 인근에 있는 클럽 러브시그널을 운영한다고 알려졌지만, 실제 이곳의 실소유주는 양현석 씨와 동생 양민석 YG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 형제는 주식회사 씨디엔에이란 100% 개인회사를 설립해두고, 이 회사를 통해 가비아, 문나이트, 삼거리별밤, 삼거리포차, 토토가요 등 10여개 클럽 등 유흥업소를 소유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지방세제 관련 연구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지난 22일 서초 양재동 지방세연구원에서 ▲공동 연구 및 조사 ▲학술행사 공동 개최 ▲정보자료 상호 교환 ▲연구자 인적교류 상호 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 정성훈 지방세연구원 원장은 “국가적 현안과제인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세제 합리화 등 양 기관 관심분야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하고, 학술연구자료 공유와 세미나의 공동개최, 연구인력 교류를 통한 유기적 협력 강화로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출연으로 만든 연구기관이며, 조세정책학회는 조세분야 전문가가 모여 설립한 학회로 조세정책 및 학문의 조사․연구․발표 활동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22일 탈세혐의가 큰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클럽 버닝썬·아레나 탈세 등 국민적 공분이 모이는 가운데, 지난 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명의위장 유흥업소 탈세혐의를 정밀 분석, 조사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세무조사가 주목받는 부분은 1차 조사부터 탈세를 가정해 각종 강제처분이 가능한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한다는 점이다. 유흥업소들은 대부분 재산이 없는 종업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체납과 폐업을 반복하는 일명 ‘모자 바꿔쓰기’ 수법을 이용한다. 또한, 제3자 명의로 등록한 일반음식점, 모텔 등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등 위장가맹점을 통한 수입금액 분산 등의 수법을 사용해 수익을 은폐한다. 하지만 일반 세무조사 권한으로는 이러한 명의위장 유흥업소의 실소유주를 잡기 어려웠다. 일반 세무조사는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가정하고 조사하기 때문에 납세자 권익보호 선에서 최소한의 조사만 해야 하기에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 권한은 사용할 수 없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사전에 광범위한 현장 정보수집 자료를 토대로 탈루혐의가 큰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정세무서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금정구 및 기장군 소재 법인과 금정세무사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법인세신고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정서는 올해 1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맞이해 열린 간담회에서 법인세 신고안내 사항을 집중 홍보했다. 또한, 한국외식업중앙회 금정지부 등 직능단체 간담회, 나눔세무·회계사가 참여하는 ‘세무상담창구’ 및 현장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세정지원 행사도 열었다. 금정세무서 민원실에서 설치된 ‘세무상담창구’는 앞으로도 매우 월·수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운영된다. 지난 13일에는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소재 장안산업단지 입주기업 임직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금정서는 지난해 9월에 납세자권리보호 및 상호협력을 위한 장안산단 자동차부품기술사업 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박수금 금정서장은 “세무지원 소통주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세금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돕는 세무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천안세무서가 지난 19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을 초청해 여성경제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 강연을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천안서는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새로 시행되는 제도, 혁신성장기업에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국세청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별도의 질의 응답시간에서는 여성경제인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세무상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최대한 세정지원을 약속하는 등 높은 호응을 이끌었다. 이러한 호응에는 강연 시작 전 이창기 천안서장의 하모니카 독주도 한몫했다는 후문이다. 이 천안서장은 “소통과 세정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인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논산세무서가 ‘논산딸기축제’ 행사기간 동안 논산 둔치공원에서 올해 새롭게 바뀐 국세행정 홍보에 나섰다. 논산세무서는 행사장 내 전용부스에서 방문객에게 올해 새로 도입되는 반기별 장려금 지급방식과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등에 대해 세심하게 홍보했다. 또한, 부스 안에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을 열고 납세자들의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현장에서 해결해주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건양대학교 세무학과학생 10여 명이 현장체험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홍보활동에 참여해 소통 효과를 극대화했다는 것이 세무서 측의 설명이다. 이동신 대전지방국세청장도 21일 논산세무서를 방문해 지역 납세자와 소통하고 싶다며 행사 현장을 찾아가 직원들을 격려하고, 함께 국세행정을 홍보하기도 했다. 홍철수 논산서장 “앞으로도 관내 전통시장 및 백제문화제를 방문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진정성 있는 소통 및 국세행정 홍보를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의 칼날이 YG엔터테인먼트에 이어 과거 ‘서태지와 아이들’ 백댄서 출신이 운영하고 있는 강남의 모 클럽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있다. 21일 이투데이는 단독보도를 통해 ‘국세청이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조사대상에 과거 ‘서태지와 아이들’ 백댄서 출신이 운영하고 있는 클럽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약 100여명을 마포구 합정동에 소재한 YG엔터테인먼트 본사와 삼거리포차 그리고 삼거리푸줏간 등 십 수개 지점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하여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이날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양 대표가 실소유자라는 의혹이 일었던 강남 소재 모 클럽도 특별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클럽은 양현석 대표가 과거에 3인조 그룹인 ‘서태지와 아이들’로 활동할 당시 백댄서 중 한명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매체는 사정기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양 대표와 관련된 업체가 아닌 개인 소유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